[잡담] 사기범죄 1위 '20대'…"100억 사기 쳐도 2년 뒤 출소"

[종야홍]

대한민국 사기 리포트

(1) '플랫폼 악용'…20대가 사기범죄율 1위인 나라

20대 사기범 비중, 50대 추월

솜방망이 처벌에 "남는 장사"

13년째 양형기준 변함 없어

사기 금액이 클수록 평균 형량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도 문제다. 100억원 이상 편취한 1심 사기 판결 16건 중 최고 형량은 징역 7년 한 건이었다. 나머지 15건은 7년 이하 형을 받았다. 2011년 이후 13년째 제자리인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사기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용규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는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사기가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신종 사기에 겁 없이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떼야떼야]

사기 크게 친 뒤 잡히고 대충 소액이라도 합의 해준다면 피의자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거라도 받으니 감형받고 모범수로 살다 나와서 나머지 꺼억 하면 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