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친아버지한테 중고차 사기당한 대학생

[연중무휴]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주:사기)의 죄에 준용한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주:권리행사방해)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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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버지는 직접 고소 못 함

수사해서 잡아도

가족한테 친 사기죄는 형사처벌 면제

(형354=>형328-1)

물론 다른 피해자들한테 친 사기는 처벌받긴 하지만

[무명군]

애비놈이 천하의 ㄱㅅㅋ네

[루리웹-2294817146]

없는게 나은 부모란게 있지.
나도 뭐 준다고 해 봐야 설렐것도 없음.
애당초 나보다 현금 많이 들고 있기는 할까

[보고싶은것만 본다]

애초에 얼굴도 안보는 새끼를 믿으면 안되는거
걍 가스라이팅 당한거지

[gyrdl]

아이고.....거 인생 파란만장하구만.....

[프로 유게이]

낳아준 가족이 영원할거 같고 무조건 서로 위해준다는 법이 없다는거 보통사람들은 알일없겠지만 진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