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속보) 미국 연방정부 "한국 망사용료 법안, FTA 위반 가능성".jpg

[아이브장원영]

*한국 21대 국회가 개정한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사실상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것이라고 판단

*미국 연방정부는 2023년 한해동안 이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한국에 문제를 제기했음

*일단 미국 정부의 입장은 한국 통신사들이 통신 사업만 하는게 아니라 동시에 콘텐츠 사업자인게 문제라고함

이는 미국 콘텐츠 사업자들이 내는 망 사용료가 한국 경쟁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 (=기울어진 운동장)

*이에 미국 콘텐츠 사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진 한국 시장은

통신 3사 과점 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이는 FTA 반경쟁적 행위에 해당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464787

[Feed]

가즈아

[버선장수정코코]

다들 그럴수있다고 보고 있지 않았나?

[TOAD:Commander]

[생각할수록기가막힌]

근데 또 지들이 저런거 할때는 알아서 내라 이러니 킹받는게 미국...씁

[돌아온 감염충]

컨텐츠가 미국꺼인데, 넌 안 낼거냐?

[용잡는날파리]

일단 도움되는거니 응원하면서 기다려보자

[갈비.]

통신사 ㅈ같은건 잘팬건 맞기야 한데 ㅋㅋㅋ 인플레법으로 미국기업만 몰아주는거 생각하면... 지들 좋은것만 납두는건 참 미국답다싶음

[🐱야옹야옹🐱]

그럴땐 EU를 믿어야.....

[생각할수록기가막힌]

반대로 쟤들이 망사용료같은거 받으려하면 니들이거 안 받아들이면 FTA위반 이런다는거 말하는건데 뭔소리야

[돌아온 감염충]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것일뿐

[Vault]

솔직히 미국이 더 ㅈ같음
망사용료는 한국기업들한테도 매기지만
Ira는 시발...
누가 누구보고 비경쟁적이라고 하는지

[생각할수록기가막힌]

그건그거고 이건이건데 넌 왜 예시를 그리 해...

[돌아온 감염충]

미국은 항상 그랬어.

[공유기의비극]

제발 조져라

[돌아온 감염충]

미연방이시여, 죽여주십시오

[루리웹-54057344]

조져버려! 세금 지원 받기만 해봐라

[루리웹-9934148676]

그레이트 아메리카

[별가루💫]

트위치 부활하나?

[네코리아🥞]

그건 무리일듯...

[돌아온 감염충]

그러기는 힘들긴해도, 아마 서버는 돌아오겠지

[세린홀릭]

아마존이 통채로 들어오면 모를까....

[루리웹-7832570730]

이미 한국 시장에 정떨어져서 철수하는거라 그런거 없음. 그렇다고 본업인 아마존이 잘되는 나라도 아니고

[돌아온 감염충]

아니 돌아올 수 있긴해. 다만 법인이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지

[루리웹-7272249194]

비지니스를 몇 사람의 정으로 판단하지 않음. 얼마든지 다시 돈 된다고 생각하면 부활 가능성은 있음.
그게 높진 않겠지만

[루리웹-7832570730]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임. 스트리머 파이는 이미 아프리카 치지직으로 넘어갔고 이미 출혈을 감수하고 타 플랫폼으로 넘어간 스트리머가 트위치로 복귀하는건 현실성 없음. 돌아간다고 트위치 시절 시청자가 복구가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두번 털리는거니

그렇다고 한국 인방시장이 거대 플랫폼이 3개가 공존할 정도로 파이가 거대한가? 이미 카팟 같은 여러 제3의 플랫폼이 그건 아니라고 증명하고 사라졌는데 (물론 자기들이 헛발질 찬것도 크긴 하지만 파이 크기도 절대 무시 못할 요소임)

[루리웹-7272249194]

그니까 그걸 '정 떨어져서'라고 써버리면 안 되지 ㅋㅋㅋ 사업적으로 리스크가 커서라고 해야지

[aufrechtmelcher]

트위치 꼬라지 보니 미국 본진에서도 경영상태 별로라서
돈 그닥 안되는 한국에 굳이?

[Cloudroad]

존나 쳐맞으면 좋겤ㅅ다

[네코리아🥞]

제발 조져라

[루리웹-410759255]

근데 니들이 할말은 아니다 ira라던가 ㅋㅋㅋ

[볼락]

사이다 가자!!!

[YouHo]

생각보다 심각해질수도 있겠는데;;

[DR.MAKO]

이예 박살내라

[루리웹-5935839292]

저러다 트럼프 되면 또 망중립성 ↗까 할까봐 두렵다

[돌아온 감염충]

저것 민주당이나 공화당 둘다 하는 거라, 트럼프도 좋아할 것 같더라. 그리고 애초에 미국 이익 위주 정책인데 그놈이 거절하겠냐?

[루리웹-5935839292]

망중립성 ㅈ까도 미국은 이득임. 개네는 이미 통신사도 세계 1위 컨텐츠업계도 세계 1위라 누가 이기는 상관안함.

[MizerComplex]

통신사는 맞아야돼

[아미]

옛날부터 말은 많이 나왔던 얘기지.

[세린홀릭]

이것도 트럼프되면 망하는건데 열렬한 망중립성 지지자 바이든 제발.....

[Anthony Kim]

그럼 트위치 돌아오는거야?

[뭘보나요]

통신사새끼들 졷때는게 개꿀잼이긴한데
미국새끼들이 반경쟁적 이니 FTA 위반이니 이지랄하는거 개웃김 ㅋㅋㅋ

[세린홀릭]

ira는 착한 fta위반이에요~

[뭐인겅미]

근데 이건 속보는 아니잖어

[덴드로비움[후미카P]]

때리는게 아니라 그냥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Rituals]

미국이 인터넷 가지고 조지면 방법이 졸라게 많음.

[아렛시]

믿습니다 미국님 저새끼들좀 죽여주세요

[루리웹-6238590759]

내가 사는 나라지만 너무 ㅄ같다. 진짜 너무너무 ㅄ같다. ㅜㅜ

[퍼가요♥]

개처럼 쳐맞았으면 좋겠네

[앙토리아]

이거 모르고 시작한 망통신료가 아닐텐데 통신사들 무슨 똥배짱이지?

[세린홀릭]

망사용료 우리나라 법으로 정해놓은거라서 ㅋㅋㅋㅋㅋㅋ

통신사들이 로비한거겠지만 법이 바껴야됨

[darkcrash]

위성도 팔던 애들인데 뭐..

[뭐인겅미]

망사용료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님
몇 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인데 미국 주장도 이 계류 중인 법안을 폐기하라는 거임

[뭐인겅미]

지금 통신사가 망사용료를 걷는 것은 법에 의해서 걷는 비용이 아니라 사기업끼리 협상해서 받는 거임

[얼음동동커피]

걔들은 그런거 생각없이 그냥 이득되면 하는거임
원래는 종량제하려다가 실패하고 이것저것 돈 벌 꼼수 찾는거야
멀리 볼 줄 알면 3사가 다같이 해외망 깔았겠지

[세린홀릭]

그 근본이 통신사간의 망중립성을 훼손하는 법률때문에 생긴거임

원래 망중립성을 유지해주게 통신사간에 망사용료 안받게 되있던거 줘야 한다로 바뀌면서 해외망깔아놓은 회사들이 손해보게됬고 그걸 업채에 부과하면서 시작된거

[LVCIVS BRVTVS🌊]

미국 노빠꾸로 들어오네

[VPXX]

한국정부에 가불기 걸림.
한미 FTA에 래칫조항이라고 한번 허용하면 되돌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음..
망중립성에 이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한국은 FTA 조항 위반이 됨

[육식염소]

통신3사: 그래서 대신 국내 사용자 통신요금을 올려볼까 합니다

[뭐인겅미]

트럼프 당선 되면 또 망중립성 폐기한다고 할텐데 바이든이 재선 성공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aufrechtmelcher]

트럼프로 바뀌면 망중립성 별개로
한국 통신사들 때문에 미국기업이 피해보고 있으니 조진다고 하겠지

[김할아버지최후의누메론네트워크]

괜히 희망고문하는거같아서 좀 그런데 나는...어차피 제대로된 제재같은건 하지도 않을거면서

[공자]

우리나라 패는건데 너무 즐겁다!! 천조국님 제발!!

[개쌍마이웨이]

이제 청구서를 지불할 시간

[얼리씨]

[랑이비]

아니 미국 애네들 빅ott 플랫폼 미국 기업 아니였으면 진작에 받았을거면서 ㅋㅋ 좀 너무하네

[Vault]

빅 플랫폼이 미국게 아니다?
어이 팔아라 '틱톡'

[치킨이터]

그래서 틱톡 수시로 줘패잖아
스파이니 뭐니

[Vault]

틱톡이나 중국 ㅈ같은거 충분히 공감하는데
확실한 증거 하나 못잡고 틱톡 줘패면서
틱톡 플랫폼 판매하라는거
솔직히 고까움 ㅋㅋ

[조지프 매카시]

망사용료가 조깥은건 맞는데
미국 지들은 비슷한짓 안했나

[아랴리]

미국말이 맞긴할껀데 지네들도 무조건 자기 유리한 쪽으로 남의 나라 기업 손발 다묶어놓고
중국에 자기들만 물건팔기도 하고... 여로모로 신뢰도 떨어져가긴함...

[지구별외계인]

사실상 미국 기업이 손해보고 나갔으니
때려도 자기들이 때리지
다른 곳에서 맞고 오면 기분 나쁜 거지

[●▅▇█▇▆▅▄▇]

망 사용료는 사실 미국 위주로 it빅테크들에 종속되지 않으려고 유럽도 받을 생각하고 있긴 한데
통신사 새끼들은 저걸로 생긴 이득을 소비자들한테 환원을 안하니까 욕처먹는거지

[aufrechtmelcher]

유럽도 마찬가지임. 한국처럼 통신장벽 세워서 지들이 고객돈 갈취할 생각이지
유럽기업들도 자선사업가는 아님

[문사이드]

아니 여기서 천조국이?

[고라니4.0]

다른거 다 모르겠고 일단 통신사 조지는거면 뭘하든 환영함

[◎━╋劍聖━━━─]

한국통신사 놈들은 싹다 조졌느면 좋겠어…. 그리고 국영으로 운영해라

[엘노페이]

근데 미국 너네 아직 망 중립성 폐기한거 완전 복구한거도 아니지 않니

[루리윽]

맞말같지만 나는맞고너는틀린 전형적인 미국짓 하는중 ㅋㅋㅋ

[루리웹-8432314078]

미국도 ㄱㅅㄲ라

[싸이코캣]

또 틀에 박힌 미국이 이익보면 자유무역, 미국이 손해보면 보호무역 이중잣대네

[별혜는밤]

제발 조져줘

[THEHYPE]

인앱결제 강제 방지하는 법안까지는 OK여도 망사용료 걷는건 선넘는거임
이건 국내외 CP로 대표되는 IT사업 발전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큼
위에 누가 망사용료 걷는거에 미국은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정당, 성향별로 스탠스 갈림

[말할수없는비밀☆]

꼴좋다 븅신새끼들 싹 망했으면

[루리웹-7366708487]

미국 이겨라

[청의목소리가들려]

꼴 좋다 10새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7992011563]

이거때문에 오히려 가격올릴것 같다. 과태료 나오면 우리나라 세금으로 영끌해서 갚는건 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