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과자가 또 음주운전했는데 무죄준 판사

[allniger]

판사가 아니라 경찰이 잘못한거였음..

[금빛곰돌이]

경찰은 뭘 한거냐 대체?

[13th학생]

본인이 미란다 케이스의 경찰이 되버린거지 뭐

[버거머거용]

판사가 판사봉으로 후려쳐도 무죄

[루리웹-8253758017]

제목 때문에 비추 줬습니다.

[논산-스트로베리]

이건 판사가 경찰을 법봉으로 두들겨도 무죄

[카탈리나 에란초]

미란다 원칙이 탄생한 이유도 용의자던 미란다한테 저래서 미란다 원칙 생기면서 미란다가 처벌 안받았던거 생각하면;;;

진짜로 역사의 재현이네;

[웃긴것만 올림]

판사 말 지리네.
야만의 시대를 살려는 피고인…

[Esper Q.LEE]

판사: 네가 무죄로 걸어나갈 수 있는 건 지금이 문명화된 사회라서... 으그그극.....

[나15]

수십명을 강도ㅁㅁ살인한 범죄자라도 그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면 증거로 인정 못하고 불충분으로 혐의인정을 안해야하는게 법정이니까.

[코리안좈]

증거가 없어도 증언만으로도 처벌하는게 법정 아니던가?

[루리웹-1443880843]

그건 성범죄쪽에 가깝고 의외로 저런 실물관련 범죄는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그래서 시신못찾은 범죄 인정되면 뉴스뜨고 그러잖아

[매마른대지의호롤롤랄지나]

판사가 진짜 워딩 겁나 세게한건데....
이 쯤 되면 경찰 윗분들은 그 경찰 조지려고 이 벅벅갈듯

[나15]

사법부 뿐 아니라 검찰 쪽에서도 오지게 쪼아댈 사안이라ㅋㅋㅋㅋ

[조지프 매카시]

진짜 존나게 빡치고 빡쳤지만 차마 대놓고 경찰 개.새끼 박을수는 없어서 최대한 돌려서 쌍욕한 느낌

[가끔오락가락함]

"법이 그지같아서 이번엔 방생하지만 다음에 만나면 내 모든걸 걸고 널 조질 것이다"

[생육]

저새끼는 사람새끼가 아닌데 사람새끼 법에따라야할까
라는 의문 ㅋㅋㅋ

[코리안좈]

사람새끼가 아니라고 허용하는순간 2021~2024.01 성범죄 유죄추정꼴 나는거지

[DAMAE]

미란다 원칙 말 안한것 잘못이긴 함 이게 법으로 명시된거라서

[배신하고싶어라]

[냐옹쿠키]

원칙대로 해야하는게 법정이라 어짤수가 없지. 근데 왜 돈많은 사람들한텐 원칙대로 안함?

[나15]

그것도 대부분 원칙대로 함. 가장 우수한 변호사들이 집어낸 법리의 틈새와 편파해석(위법의 수준에 아슬아슬하게 닿지 않는)으로 만들어낸 변론을 수용해주는거라ㅋㅋㅋ

[이즈미 MK2]

돈 많은 놈들이야 틈새 파고드는거지 원칙대로는 함
그래서 삼성 한번 재판하면 법이 한두개 바뀌는게 아니라고 하지

[루리웹-6308473106]

저걸 파집고 뒤집은 변호사도 ㄷㄷㄷ
저래서 돈 많이 받는구나

[트리플나인]

음주운전으로 다시 이 법정에서 만난다면 단언컨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 선고하겠다(한 번만 걸리면 내 손에 뒤진다)

[피자먹던경찰]

저 판사분은 ㄹㅇ 참 판사님이시네

[호크미사일]

보통 사람들이 저런것 기사에서 헤드라인만 읽고 본문기사는 안 읽고 댓글로 바로 판사 욕하는 사람 많은게 개그

[연중무휴]

체포 위법 -> 음주측정 위법 & 피의자신문 위법

음주측정은 다시 하려고 해도 이미 알콜 분해됨..

음주운전은 알콜농도 따라서 형량이 변동되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어서
알콜농도 모르면 법정형 산정을 못 함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것만으로는 유죄 선고 불가능

대환장 파티

[피비본]

경찰이 실수 크게 했네
뉴스까지 나온거 보면 징계 단체로 먹으려나

[배고픈고양이]

아...

[고고고고고고]

판사가 저런 야만의 시대 같은 말 할 정도면 단단히 빡쳤나보네
거의 피고한테 욕설을 한 수준인데

[루리웹-2899408317]

어휴... 빡 대가리들...

[네오아틀란!!]

꼬라지가 빼박 또 음주할건데
다음번에는 혼자 경계석에 꼬라박고
사출되서 뒤지길 바래야지

[트와일라잇스파클]

경찰은 처벌받았나

[spike _shupigel]

우리가 판결보고 법원을 욕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그 잘못된 판결에 검사들 책임이 많고
그 다음이 형사들 책임이 많음....

[세히지]

경찰도 경찰이지만
저 음주 전과자가 제일 짜증나네
진짜 잘못을 저지르고 남의 실수 뒤에 숨어 도망가는 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