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음주사망사고 이력있는 음주운전자 무죄판결 후 판사의 말.....

[안면인식 장애]

과거 음주 사망사고 전력 있는 사람이

또 음주운전하다 시민이 붙잡고 경찰에 인계했는데

경찰이 미란다 원칙 제대로 고지 안해서

체포 자체가 위법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무죄 선고를 하게 됨 ㄷㄷ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39334?sid=102

[비바[노바]]

풀려나는것은 법치가 작동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행운이 아님을 알라

[삼색팅커벨]

또 ㅈ찰이야?

[일편단심세이버쨩]

변호사가 유능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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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할때 미란다원칙 고지 안하고 술마셨어요? 술 드시고 운전하셨어요? 하고 유도적 심문 했나보네.
생각보다 자주 있는 사례임. 어떠한 심문,유도성 질문이라도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나오는 대화에서는 고지해야함
미고지 상태에서 체포하고 심문하면 체포 자체가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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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하나? 체포할때 잘못한 경찰한테 민사로 배상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