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나무 심어서 조망권이 방해되면 벌목해야함.
그 조망권 침해될 걸 미리 예측하고 마을회관 기증하고
시에서 공영주차장 지어주고 해도 안됨
심지어 조망권이 방해되는 집들은 항공사진으로 보면 절반 이상이 숲 조성 때는 없던 집들임
실제로 조망권 침해될거라고 난리쳐서 합의조정으로 기부했는데 그거 언제 했었냐고 잡아떼고 + 나중에 온 사람이 항의해서 일 커지는 경우도 많음
인삼농사 짓던 집이 사과농사로 바꿀 때 옆집들 마당에 그늘질거라서 구판장 리모델링 돈 댔는데
나중에 옆집 하나가 펜션이 되고 또 새로 지은 다른 펜션 사장이 조망권 어쩌고 고소해서 법적공방 간 것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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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는 사유지라고 안된다고 하면서 나무는 사유지고 뭐고 민원 들어왔다고 베어버린다고?
(IP보기클릭)119.198.***.***
나중에 굴러온것들이 있던걸 쫒아내는 꼬라지를 몇번봤는데.. 원래 이런건 원래있던것들이 우선이 되어야함... 그리고 누구의 이익에 의해서 옮겨야한다면 그 누구가 이용비용과 추가 알파를 부담해야 하고.. 공공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면 그 행정구역에 사는 전체사람들에게 투표를 해서 반수가 넘어가면 공공의 힘을 빌려줄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는꼬라지보면 지이익에 부합안한다고 몇몇사람 모아서 소송부터 걸어서 쫒아내기 바쁨.. 정치인은 몇표에 덜덜떨면서 굴러온돌을 옹호하고.. 하여튼 웃기지도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음..
(IP보기클릭)220.70.***.***
근데 이 기준에 나무는 애매하거든. 나무는 성장제한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물론 승소한 결과도 있는데 패소한 결과도 있고 그럼
(IP보기클릭)59.1.***.***
사유지에 주차 되어 있는 차는 빼낼 수 없음 견인도 못함 누가 그러던데 억울하면 도로 등록 하라고 그러더라 그럼 경찰이 관여 할 수 있다고 함
(IP보기클릭)220.89.***.***
공항 이전해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 드는 경우가 많지. 성공하면 자기 자산가치 뛰니 원인이 뭐든 일단 목소리 키우고 민원폭탄 넣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되면 인간의 추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남
(IP보기클릭)220.88.***.***
나중에 들어와놓고 진상피우는 경우가 많지
(IP보기클릭)220.70.***.***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식수는 건물 분양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알고 샀다"는 전제가 들어가기도 할 거임 근데 저런 식으로 주민 간의 갈등은 이게 기준이 애매해짐.
(IP보기클릭)218.51.***.***
주차는 사유지라고 안된다고 하면서 나무는 사유지고 뭐고 민원 들어왔다고 베어버린다고?
(IP보기클릭)59.1.***.***
흑설하 黑雪巴
사유지에 주차 되어 있는 차는 빼낼 수 없음 견인도 못함 누가 그러던데 억울하면 도로 등록 하라고 그러더라 그럼 경찰이 관여 할 수 있다고 함 | 24.03.28 12:01 | | |
(IP보기클릭)121.158.***.***
그럼 차를 나무만큼 높게 쌓으면 복수할수있겠구나! | 24.03.28 12:08 | | |
(IP보기클릭)211.36.***.***
인도에 심어진 은행나무 박살내면 600만원 받아가는 나라가. ㄹㅇ 개진상 ㅆ쓰레기같은 행정처리 ㅆㅅㅌㅊ ㅋㅋ | 24.03.28 12:22 | | |
(IP보기클릭)220.88.***.***
나중에 들어와놓고 진상피우는 경우가 많지
(IP보기클릭)14.32.***.***
(IP보기클릭)220.70.***.***
근데 이 기준에 나무는 애매하거든. 나무는 성장제한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물론 승소한 결과도 있는데 패소한 결과도 있고 그럼 | 24.03.28 12:02 | | |
(IP보기클릭)14.32.***.***
아파트 앞에 저층 가리는 나무들 수십년째 그대로 있는 거 가끔 보이던데, 그건 주민들이 딱히 항의 안 해서 그냥 내비두는 건가? | 24.03.28 12:04 | | |
(IP보기클릭)220.70.***.***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식수는 건물 분양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알고 샀다"는 전제가 들어가기도 할 거임 근데 저런 식으로 주민 간의 갈등은 이게 기준이 애매해짐. | 24.03.28 12:05 | | |
(IP보기클릭)119.198.***.***
그거랑 반대임... 님이 말한건... 낮은집들이 먼저 들어서있었고,.. 뒤에들어온 건물이 높게 짓는바람에 일조권이 침해당하는거라 당연한거임.. 근데 이건 이미 자리잡고 자라고있는 나무에대해서 뒤에들어온 새끼들이 잘라라고 지랄떤거임.. | 24.03.28 12:18 | | |
(IP보기클릭)211.36.***.***
이나리31
근데 여름에 벌레 어떡함? ㄷ | 24.03.28 12:23 | | |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220.89.***.***
공항 이전해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 드는 경우가 많지. 성공하면 자기 자산가치 뛰니 원인이 뭐든 일단 목소리 키우고 민원폭탄 넣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되면 인간의 추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남
(IP보기클릭)125.241.***.***
(IP보기클릭)119.198.***.***
나중에 굴러온것들이 있던걸 쫒아내는 꼬라지를 몇번봤는데.. 원래 이런건 원래있던것들이 우선이 되어야함... 그리고 누구의 이익에 의해서 옮겨야한다면 그 누구가 이용비용과 추가 알파를 부담해야 하고.. 공공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면 그 행정구역에 사는 전체사람들에게 투표를 해서 반수가 넘어가면 공공의 힘을 빌려줄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는꼬라지보면 지이익에 부합안한다고 몇몇사람 모아서 소송부터 걸어서 쫒아내기 바쁨.. 정치인은 몇표에 덜덜떨면서 굴러온돌을 옹호하고.. 하여튼 웃기지도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음..
(IP보기클릭)220.89.***.***
수익자가 비용 부담하게 해야 하는데. 지들에게 돈 대라고 하면 철도 지하화하란 말 쉽게 하겠어? Km당 천억원이 넘는데 | 24.03.28 12: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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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9.198.***.***
법에 중심을 딱잡고 판결을 해야하는데... 소송하는놈이 빽이 있냐없냐에 따라서 판결이 좌로 우로 줏대없이 출렁여서 문제가 되는거... | 24.03.28 12:20 | | |
(IP보기클릭)220.89.***.***
법조인도 부동산으로 자산증식하는 건 마찬가지니 부동산 관련되면 아무래도 소유주에게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지 | 24.03.28 12:23 | | |
(IP보기클릭)125.241.***.***
(IP보기클릭)14.56.***.***
군부대 옮기면 지들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이지 | 24.03.28 12: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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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