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일본이 음주운전 처벌을 566% 강화하자 발생한 부작용

[하얀나방]

[겨울여우]

뺑소니는 40년까지 올리면 됨?

[미오파사육사개척자🎣🌲⚒]

그럼 뺑소니보다 중한 죄들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고
교도소 미어터지겠네

[네코카오스]

그럼 이제 살인을 시도하지않을까

[하얀물감]

직잡 차에서 내려서 목졸라 죽이고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할듯

[지발돈좀]

그럴거면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확실하게 죽이게 되겠지. 살인이 형량이 더 낮을테니

[죄수번호출가]

그럼 죽이고 암매장함
어떻게 아냐면 실증사례가 있어 다른나라에....

[LegenDUST]

뺑소니 치다가 돌아와서 확인사살하고 감

[센트리건 선배]

[센트리건 선배]

[루리웹-560759]

그거 실제로 우리나라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가진 딜레마임.

(자기들 입장엔)화주 압박에 과적과 과속이 일상인데 그상태로 사람 쳤는데 안죽으면 죽을때까지 치료비 물어줘야되는데 죽으면 자기 처벌은 둘쨰치고 피해자한테 장례식비만 물어주면 끝이니까 사고 날바엔 아예 죽는게 낫다고...

[겨울여우]

우주감옥ㅋㅋㅋ

[Getchu.c*m]

그렇게 하면 늙어서 돈 없을 경우 교도소 들어가서 노후를 보내면 되겠군!
일본 교도소 시설이 그렇게 좋다고 함.

[서르]

뺑소니도 그만큼 올리면 되겠네.

[누왁]

위에 예시에 나와 있듯이 같이 올려도 뺑소니는 여전할 거임
왜냐? 뺑소니 범은 목격자가 없으면 잡기도 힘든데 술 마시고 뺑소니까지 해보리면 걍 답이 없거든

[지발돈좀]

뺑소니는 잡는게 의미있지 형량 백날 1000년 2만년 올리든 의미가 없음 ㅋㅋ 범죄자한테도 살길을 마련해줘야 어느정도 협조해주지. 아예 무관용 원칙으로 가면 오히려 사회 전반적으로 더 어수선해짐. 아닌말로 만약 내가 집유나 징역이냐가 갈리면 나같아도 죽어라 피해자하고 합의 볼텐데 합의보든말든 사형이면 합의봄? 그냥 잠적해버리지.

[Sahgs13]

그럼 걍 죽일걸

[고구마1kg]

그럼 사람 증발할듯

[winston1211]

형벌 인플레이션 일어날듯 ㅋㅋ

[Do비do밥]

평화유전자 어디 갔냐?

[카프21]

전부 다 올리면 되는거 아니냐겠지만
그러다 노상방뇨도 사형되는 세상 되는 문제가 있겠고

[행인A씨]

(요약 짤)

[카프21]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은 재범처벌수위를 지금 올리는거 이상으로 올리는건 필수라고 봄
이게 빈곤범죄같은거랑 관련될거도 아니고

[누왁]

베글도 맞고 이글도 맞네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

옛날에 본 측정기를 차량에 달고 불어야 시동이 걸리게 만들어야 하나

[코파카바나]

변호사왈 음주운전은 하면 확실히 걸린다는 환경조성이 우선이라더라

[Kerty]

문제는 안하는 사람이 한참 많은데 왜 음주운전하는 새끼들떄문에 내돈 들여서 그거 달아야하냐는거지....

[002700]

이러면 이젠 대리기사대신 측정기를 대신 불고다니는 알바가 돌아다닐지도..
결론은 시민의식+개빡센 단속밖에는 없을거같음..아니면 완전자율화된 운전시스템으로 사람이 하는거라곤 앉아있는거뿐인 자가용이 상용화된다던가

[あかねちゃん]

음주 운전은 습관이라 재범율이 엄청 높아서 엄벌이 되든 운전 면허랑 차를 아예 몰수를 하든 아니면 음주 측정기를 달아서 시동도 못 걸게 하든간에 일단 차를 못 몰게 해야지

[루리웹-560759]

문제는 그러면 1회차가 음주운전인 사람이 2회차때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진화함.

[PTLimA]

프랑스가 이 방법 씀. 차에 알콜 측정장비가 있어서 불어야 시동이 걸림.

[あかねちゃん]

ㅇㅇ그만큼 술 처 먹고 운전하는 인간들이 사람새끼도 아니라는거지

[누왁]

골 때리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뇌아들이 많아져서

[俠者barbarian]

순자가 성악설을 기초로 제도와 법률을 통한 교화를 논했는데, 순자 본인도 그런 딜레마로 고민을 많이 했지.
맹자도 순자도 둘 다 유학자인지라 결론적으로는 세상 만민이 교화되는 세상을 꿈꿨지만 서로 그 해석과 수단에 대한 시각이 달랐던 것.
순자의 고민은 철저하고 정교한 법과 제도로 다스리면 사람들이 진정으로 깨우쳐서가 아닌, 그저 위법에 따른 불이익만을 무서워 함이 아니겠냐는 고민을 한 것.
본인에게 해가 되더라도 의로운 일이면 행하고
본인에게 득이 되더라도 의롭지 못하면 아니한다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백두산왕곰]

술이 문제니 금주령을 때려보자!

[루리웹-719126279]

그럼 뺑소니를 음주운전 2배로 하면되지

[자치령 해병]

짜잔 살인형량이 뺑소니보다 낮아졌습니다

[진석이]

헐 시발

[Day_By_Day]

중복처벌이 가능하게 바꾸자!

[PzKpfw_V]

음주운전 걸리면 강 차몰수하는게 맞는듯

[방랑 도사]

형량이 늘면... 가해자들이 숨기기위해서 더 발악한다는데,
남이사 한국은 지금도 음주 뺑소니 많은데 뭘

[ㅇㅏ가씨]

그래도 교통사고는 확 줄었다고 한다

[배니시드]

아이고

[포풍저그가간다]

사실 법만바꾼다고 되는게 아니라
양형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유의미한 판결이 나오는것

[라젠드라]

다 같이 올려야하는 상황...

애시당초 음주운전을 하는 녀석들이 살인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죗값을 멀쩡히 치르리라는 전재 자체가 글러먹은거로군...

[종이심장]

뺑소니는 어원이 뭘까

[ㅡ_-]す~]

원래 형량은 계속 늘려봤자 그거 피하는게 계속 나오는거라 형량 높인다고 범죄가 사라진다는 착각은 안하는게 좋음

뺑소니하면 사형! -> 사람치면 무조건 도망감

[野うさぎ]

뺑소니는 원래 치고 도망가는거잖아

[PandemicZero]

자수조차 안해서 경찰이 탐문수사하러 다니느라 바빠지고 그런 문제는 있지

[토코♡유미♡사치코]

법가보단 유가인 이유 그렇다고 소수의 아웃라이어들을 위해 특수법을 만들수도 일반법을 그들에 맞출수도 없을 노릇이지

[코딩노예48]

나는 항상 시스템을 변경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엄벌주의는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은 좋아하더라

[루리웹-0690738101]

의도: 이러면 안하겠지
ㅈ간: 차라리 죽이면 되네!

[Ready-O-Active]

술을 더 먹고 출두하는 새끼들은 뭐야..
양심리스들은 생각하는것도 양심리스하게 다르구나..

뺑소니 당하고 길가에 방치당할 피해자 생각하면 진짜 족같다

[식물국가V2]

그럼 뺑소니 처벌도 늘려야겠네

[Sahgs13]

살인률 증가

[Hermit Yoshino]

어쨌든 그전글 올린 렉카는 걍 단면만 보고 렉카했다는거군

[Heart★Developer]

빨리 조치를 하면 다친걸로 끝날 사고도
도망을 치는 것으로 바뀜에 따라
피해자가 더 크게 다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것인가
진짜 세상일 완벽이라는것은 있을수가 없구나

[풀립소리]

형벌은 죄에비례해서줘야지... 음주운전도 큰죄이지만 당연히 뺑소니의 형벌이 더 강해야하는거아닌가

[사쿠라지마 마이]

그냥 차에 음주측정기 다 달어

[auaua]

음주운전 전과자에게 술판매 금지하면 어떠려나.

[Wildmark☄️🔥⚒]

전과있는지 어케 알건데...

[Heart★Developer]

슈퍼에서 그 먾은 손님 다 어떻게 검사해
당장 미성년자가 속이고 술마시는것도 못막는게 현실

[auaua]

주민등록증에 술구매권한 표시?

[砂糖商人]

술은 직접 만들기도 쉬운 물건이어서

[PTLimA]

가장 확실한건 음주운전 걸리면 번호판 색깔을 빨간색이나 아무튼 이 차 주인 음주운전 이력이 있소, 이렇게 불이익 줘야됨.

[PTLimA]

그러면 경찰이 지나가다가 신호 걸려도 불러서 불어보라고 면박 주겠지. 음주운전은 습관이라니까.

[auaua]

번호판 괜찮겠다. 주변에서도 이상하면 피할 수 있고.

[MD브루노]

선택적 금주제? 밀주한다

[PTLimA]

ㄹㅇ 역사적으로 술 규제는 그 어느 나라도 못했음 (금주 시대의 미국이나, 구두약에서 알콜 뽑아먹은 소련이나)

[Blood-Mure]

엄벌주의, 법치주의였던 진시황의 진나라가 망한이유 중엔 저런 이유도 있었다지.

어차피 실수로든 고의로든 무조건 엄벌이니, 죗값 안받으려고 너도나도 다 도망가서 도적이 되어버리니 치안이 엉망이됨.

한고조 유방도 원래 만리장성 건설노동자 관리자중 한명이었다가 자기 밑에있던 애들이 다 도망가버리자 처벌 안받으려고 반란자가 됨.

[복원ㅁㅇㄹ]

미국 사골은 다 우렸나

[PTLimA]

ㅋㅋㅋ 미국은 술이면 마일드 한 편이라면서. 온갖 보약먹고 운전하거나, 대마 피고 운전하는 등 미국은 또다른 차원의 나라라서.

[no.face]

그렇다고 뺑소니까지 형량 올리면 자수 안 하거나 산 같은데 가서 생매장 하겠지...

[루리웹-1017300304]

존나 웃긴게 저 일본식 엄벌주의에는 음주운전자는 술마신 가게도 처벌해야한다가 있는데

지금 그거 따라하자는 애들중에는 틀림없이 미성년자가 가게에서 술마신걸 가지고 왜 사장을 처벌함? 이러는 새끼 있다.

[루리웹-1017300304]

미성년자가 술마시고 음주운전하면 가게 주인은 슈뢰딩거의 고양이 상자에 두고서 형벌이 관측하기 전에는 확신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하게 만들 생각인가.

[whltnqjsgh]

운전할 거 알면서 술 팔았을 때만 처벌임

[Bictory]

하지만 절대량이 3분의1로 줄었다니 피해자수는 확실히 줄었네

[비전문가]

https://hakusyo1.moj.go.jp/jp/62/nfm/excel/1-3-1-02.xlsx
그건 모르는게 형법 개정 전 뻉소니 사고 건수 보면 중상은 조금씩이지만 줄고 있었고 경상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99년부터 시작해서 늘기 시작하더니 2001년에 경상 포함해서 급격히 늘었지.
뺑소니 사망 사고는 줄긴 했는데, 뺑소니가 경상 중상은 급격히 늘었는데 사망 사고만 줄어든 게 진짜일까?
물론 양심상 그냥 놔두면 죽겠다 싶은 경우는 도저히 뺑소니 못하겠다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 시신을 은폐해서 사망사고로 안 잡힌 것도 적잖게 있겠지.
방송화면 캡처에서 뺑소니 사건 '인지'건수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거고.

[아케보시 히마리]

한 쪽 형량만 높히면 안 되는 이유.

[루리웹-8401477241]

한국은 Cctv깔려있어서 도망가도 숨기 힘들텐데

[PTLimA]

그것도 있고, 주민등록 시스템이랑, 카드 사용률, 후불제 핸드폰 사용률이 사실상 100%인 나라라서 국내에서 현금만 가지고 원시인 처럼 살거나, 해외로 뜬거 아닌 이상 (그래서 어지간하면 중범죄자 출국금지부터 시키고 봄) 한 두 시간 안에 통신사에서 이동경로 알려주고 며칠 내로 그냥 검거함. 해외는 이게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

[TAKUMI_SEN_11]

이게 도망의 의미가 좀 달라서 그럼
사람친걸 뺑소니 한다라기 보다는 그냥 뺑소니보단 음주처벌이 강하니까
뺑소니친다음에 '저 안취했었는데요?? 그냥 뺑소니에요'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럼
그래서 음주운전 잡는 유투버도 꼭 음주운전자가 자기집 가기전에 잡아서 음주측정시킴
집가서 마셨다고 해버리면 음주했다는 심증만으로는 처벌이 힘들어서...

[하이블링]

음주운전이랑 뺑소니랑 따로계산해서 가중처벌하면 되는거아님?

[mikhaile]

일단 튀면 음주운전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나라도 가끔 유명인이 잠적탔다가 나중에 출두해서 음주 아니었다 드립 치잖아요

[비전문가]

엄벌주의 부작용 음주운전 뺑소니

[금주n일째]

둘 다 형량 개 쎄게 올려버려야 됨

[너도솔로라고말해줘]

애초에 음주운전은 형량이 문제가 아님
음주운전 자체를 할 생각을 못가지도록 해야하는데
음주운전자들은 대부분 안걸리면 그만..이란 생각으로 하기때문에

음주 단속을 효율적으로 졸라 빡세게 일단 음주운전하면 무조건 걸린다는 인식을 만들어야함
애초에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도록

CCTV나 블랙박스가 많아지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것도
대부분의 범죄 자체가 안걸리는걸 전제로 실행하기 때문

술먹고 운전하면 높은 확률로 걸린다고하면 안하지
지금은 단속을 거의 안하니까...

내가 운전하면서 최근 몇년동안 음주단속 하는거 한번인가 봤음

[데미안™]

무조건 형량 쌔게 준다고 좋은게 아니구나 저런 헛점은 생각도 못했네

[LaZaRuiZ]

그러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에 대해 처벌을 세게 해야겠네

[복수와우울]

처벌을 심하게 하면 피해자가 죽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식으로 인과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지.
사고를 치더라도 수습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다면 감형한다는 부분이 들어가면 될 뿐이다.
처벌을 강화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확률이 올라간다 따위의 어이없는 인과를 믿으면 처벌을 안해야 되냐?
지금의 처벌 체계가 너무 구식이라 부작용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죄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건 당연하고 그래야만 하는 거다.
위 사례에서도 뺑소니 처벌이 약하니까 문제인 것 뿐.
그리고 인간은 처벌만으로는 바람직하게 바꿀 수 없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뺑소니는 고의 살인에 준하게 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면 음주등 본인의 인식저하에 대한 의심만 키우는 거니까 합리적으로 또 바꾸면 돼.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바뀌었듯이.

[흑역사양산기]

와드 일본 형법 음주운전

[흑역사양산기]

제목에 %가 들어가니 링크 스크랩을 못하네
스마일아 이게 커뮤니티냐

[흥미롭네요!]

일본이 음주운전 처벌을 566% 강화하자 발생한 부작용 ///

그러니까 뭐야 회피하려고 다른 범죄를 추가적으로 저지른다고..?

그럼 죄값을 주되 늘리는게 아니라 줄여주자(!) 미친소리 아님 대신 공개를 좀 길게하자
게다가 사회적으로 못쓸짓이라는걸 꾸준히 강조 하자

...그럼 선택을하겠지
저지른대로 처벌받기 vs 회피해서 죄값덜받고 사회적으로 욕먹기
대략 이런식인거지 ㅇㅇ

모든 범죄형벌을 올리는건 어려우니 저런 타협을 현실적으로 하는것이지

[쿠마쿠마]

와 어렵네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