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세계에서 가장 사법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나라

[마리오!]

보안법으로 감옥에 구속된 홍콩인들:???

[자격종목]

2017년이면 아직은 프리한 홍콩시절이네

[핑크폭팔마이클]

렉카들 본인이 뭘 가져오는 지 제대로 확인도 안하니까 앞뒤가 안맞는 사족이나 붙이지 ㅋㅋㅋㅋㅋ

[데드풀!]

홍콩 민주화 시위는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루리웹-3851987649]

일국양제의 흔적을 아예 지워버리고 범죄인 인도 조약 장난질 법안 올리면서 홍콩을 먹어버린 시기는 19년도인데 14년 ㅇㅈㄹ할 시간에 꺼무위키라도 봅시다

[데드풀!]

홍콩 반환 이후부터 계속되는 중국에 장난질에 일어난 시민 불복종 운동이 2014년 우산 혁명인데 뭔 꺼무위키야 병1신년아

[데드풀!]

시발 언제봤다고 ㅇㅈㄹ 꺼무위키 시발

[PC2=STEAM]

다좋은데 일본이 54%?

[둘더하기둘은다섯]

실제 부패정도와는 상관없이 국민이 사법기관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의 지표로 보면 될거같음

[kor_선무당]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듯이ㅋㅋ

[루리웹-8732478991]

엔자이고 뭐고 일단 범죄자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하니까 국민들은 신뢰를 한다는거겠지 뭐

[레이디ꇥ데드풀]

실제 그렇다는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거니까

[포광의 메시아]

엔자이는 일본 검사의 문제고 본문은 판사

일본은 판사들 연금이 짱짱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전관 변호사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어떤 시사 팟캐에서 그러드라.

그 연금 날아가는거 무서워서 퇴직이후 취업을 안한데. 그러니까 한국처럼 퇴직후 취업자리로 로비 못한다고.

[코메이지사토리]

필리핀이나 남미의 감옥넘치는 그런국가 말고 진짜로 썩었어도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더 열중해서 신뢰지수 높게나왔다는 이야기임

[벌레박멸자]

아베는 범죄자가 아니었던거지?

[이미사용중인닉넴]

법원은 사법부고 검찰은 행정부인데 이걸 모르고 검찰도 법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게 없음. 그냥 진정서만 써서 낼 수 밖에 없고, 그 진정서가 형량에 영향을 주는지, 그 전에 판사가 읽기는 하는지도 알 수 없음. 가해자가 뭔 X소리 했는지 진술서 좀 볼라고 재판부에 가해자 진술서 열람신청하면 99.999999% 거절당함. 그러니 판결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도 납득하기 어려움. 형사재판에서부터 꼬이니 민사재판은 더더욱 꼬임.

[하늘의 인]

일본은 그럴수도 있겠다 싶은게, 재판관 탄핵도 실제로 되서 재판관도 쫒겨나는 나라라 가능할꺼 같음. 우리나라도 탄핵소추까진되는데, 심판은 법조계에 깊은 연관이 있는 헌재가 심판하는데, 헌재가 인용할 리가 없거든. 일본은 국회서 소추하고 심판까지 다 하다보니 판례가 남던가 말던가식으로 질러버릴수도 있고...아 미국도 입법부선에서 탄핵 끝남.

[건성김미연]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옳은 판결을 할 겁니다

[출근은내일 밤샘은오늘]

애초에 저런 조사는 실제 청렴한가랑 별 관련이 없지...

[나15]

법조계든 정치계든 자국이 청렴하다고 생각(당)하는 국가는 대부분 독재권위국가들이지

[나15]

실제로 해먹을 수 있는 자리고 해먹으려고 올라가는 자리인게 인류 역사상 수없이 반복되어서, 족쇄를 채우고 몽둥이로 두들겨패면서 위협하지 않는 이상 억제할 수가 없는데 그게 그냥 될 수 없어.

[갓슬]

우리나라가 좀 윗대가리들에게 전체적으로 냉소적인 시선인것도 있겠지

업보니까 할 말도 없고 ㅋㅋㅋ

[루리웹-2354243445]

신성가족....

판사와 검사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처벌 받지 않는다

그리고 퇴직하면 법꾸라지 양식업자가 돼서

전관예우로 수십억에서 백억대까지 땡기는...

[루리웹-0486762626]

일본이 총리가 야쿠자랑 꽃놀이 하는 동네아니었음?

[PTLimA]

일본이 아날로그 좋아해서 또 그런것도 있‘었’고. 과거에는 저런 설문조사 하려면 신문을 구독하는 독자가 설문지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식이었음. 요즘엔 X나 라인 많이 해서 변했다곤 하더라만.

[아미]

근데 엄밀히 말하면

홍콩 보안법은 법이 문제지 판사가 문제인건 아니잖아.

[구론산 스파클링]

일본쪽은 걍 우민화 대성공 사례 아님?
카를로스 곤 사건만봐도 한국 이상으로 개판이던데 ㅋㅋㅋ

[저는 님친구입니다]

설문조사랑 실제가 다른거야 당연한거지

[왜사나]

실제로 법관이 청렴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기보단
사법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회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읽어야겠지.

그리고 거기서 한국이 90위면 사법 신뢰도가 엄청 낮은 거네;;;

[IlIIIIllIlilI]

근데 거기보다 신뢰도 더 낮은국가 기관들이 있다는거.....

[아아맨]

일본,홍콩은 빼야할듯

[헤이즐넛초코]

근데 '전관..'이라는 말 하는 순간 글쓴이들 모가지가 날라가는 나라는 의외로 청렴도 높을거같은데

[내꿈은뭐더라?]

걍 신뢰도 조사니까 뭐
1%안나온것도용하네

[RULIWEB]

한국 법원상은 눈을 안가립니다 눈을 가리면 편파판정을 할수없거등요

[루리웹-23279145]

눈을 뜨고 사람을 구별하고
옆에 책으로 학연지연혈연을 기록한다고

[루리웹-2000256153]

저울로는 재산을 잰다고 함ㅋㅋㅋㅋ

[모리야스와코]

일본이 청렴...?
기소때리면 9할 9푼 9리 확정징역에 변호사의 존재의의가 없는 나라가 청렴...?
매스컴에 화젯거리 터지면 일단 도게자 부터 박고 피해자가 사과하는 나라가 청렴...?

[무지부지즉죄]

일본인들은 그걸 청렴하다고 생각하는거임

[다야만영원히]

일본에서 신뢰가...

[아이씨]

1.2위 목록 보고 신뢰도 급하락 ㅋㅋㅋ

[4번째계정]

북유럽 국가가 질서있고 치안좋다는 인식이 있는 이유가

국민성이 좋아서(x)

법이 강력해서(O)

[인생은즐겁게]

일본 사법이 ?ㅋㅋㅋㅋㅋ
심지어 검사 권한이 가장 센 나라가 일본이고 검사 승률이 90퍼 넘어갈텐데 ㅋㅋㅋ
검사 권한 많은 나라 2위인 우리나라 검사보다 1개 더 많았던 글 봤었던 것 같은데

[피렐리타이어]

달리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사법 공권력에 관해 불신이 쌓인 만큼 그걸 토로하고 욕할 정도로 자유롭다고 봐도 된다고 생각함

신뢰도를 떠나서 일단은 자유롭다는건 알겠네. 신뢰도는 전관예우 부터 박살을 내놓고 난 이후에 쌓을까말까 하겠다

[배신하고싶어라]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상 법치국가라 못 느끼는게 많다면 그게 맞는거겠지

[돛새치 800g15500원]

다들 착각하는게 실청렴도 조사가 아니라 청렴에 대한 신뢰도 조사잖아

[루리웹-6740748895]

이래서 실질적 문맹소리 많이 나오는듯
보고싶은 것만보고
하고싶은 소리만하고

[29250095088]

저건 걍 인식지수니까

근데 우리나라 전관예우가 문제인 것도 맞고

[TAMTAM]

정보) 저 조사는 자국민의 '인식'을 표출한 것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법계 불신이 심각하다는 거지, 실제 정도는 나오지도, 대표되지도 않는다

정보2) 청렴도 평가 최상위권인 일본은 '엔자이'라는 말이 고유명사로 취급될 정도로 사법계의 관료주의 및 경직화가 상당히 심각하다
일단 검찰 및 재판소가 본인들의 업무처리에 무제한적 신뢰를 보내기에 한 번 기소되면 절대 유무죄를 뒤집을 수도 없고, 범인이 아니라는 물적 증거가 제시되어도 항소가 기각되는 일이 빈번하다

[벌레박멸자]

선거때라고 정떡 열심히올리네

[페어리스타]

전관예우란거 하나로 그냥 모든 설명이 끝남

[相葉夕美]

그냥 한국사람들이 기준이 깐깐하다고 생각해야지

[Min-9]

저거 부패"인식"지수 아님?
실제 수치가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거임

[계왕권]

ㅈ간예우

[루리웹-8350371588]

우리 여론조사는 전화오면 바로 끊는 사람인
나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찐을힘긴숨따]

오히려 비리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국민들이 제대로 감시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죄수번호-5034917]

전관예우가 사실 기능적으로 작동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팔을 굽힐려고 모시는 경우가 많음

특히 법조계가 유독심함

[pm705]

우리나라 사법 불신 여론이 큰 것은
역사적으로 사법부의 자의든 타의든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부분들이 있기에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그만큼 국민들이 사법체계와 운영에 대해 더 많은 감시를 하는
좀 더 건강한 정치적 형태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타국에 비해서)

참고로 2월이 아니라도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미 뜨거워
누가 승진하고 어디로 이동하고 이런 내용들 돌면서 대형 로펌들은 이미 작업 들어가는데 뭐

[EyeCollector]

정보) 법관 전관예우는 영어로도 전-관-예우다
특이성은 채-붤하고 같은 급임

[루리웹-4241338838]

한국사람이 저리 생각하는 이유중 하나가 일반재판이야 정직하게 원리원칙대로 처리할수 있음 다만 그 대부분의 판결을 일반인은 모름
근데 꼭 고위정치인 기업가 인기있는 연예인 등등의 재판이 이상하니깐

우리가 접하는 큰 사건(국가 or 일반인에게 영향이 있을)의 재판이 개판인데 아무리 일반재판이 청렴하면 뭐함

[fanner]

3년 지키지도 않더구만 뭐.

[떼야떼야]

3.5 법칙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있고
검레기 판레기와 가족들은 같은 죄를 지어도 불기소로 무죄주는 나라에서 신뢰도 높길 바라는건 양심 뒤진거지

[마음엔사랑]

홍콩경우는 보안법이 나쁜거지 법관이 부패한건 아니니까?

[맨프롬마스]

전관예우. 그럴듯하게 이름도 잘지어놨어. 사실상 심각한 범죄행위인데.

[Happiest Dungeon]

전관예우라고 하면 안 되고 전관청탁비리 라고 정확하게 표현 해야함.

[흥미롭네요!]

세계에서 가장 사법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나라 //

홍콩 국민들의신뢰

[@자유게시판]

개인적으로 법 같은 건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정답이라고 봄 끝없이 견제를 누군가 해줘야 썩지 않음 믿는 순간에 알아서 잘 하는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없어지고 관심에서 멀어지면 부패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