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짜뉴스 유포하면 법적 처벌받는 국가

[Neptunia;Sisters]

대만

2018년 일본 태풍 제비로 인한 간사이 공항 침수 사건때 악의적 가짜뉴스 배포로 대만대표부의 외교관 한 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2019년 부터 가짜뉴스 배포하다 적발 시 최대 10년, 그 뉴스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하면 무기징역까지 때리는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중임

특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살인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함(대만은 아직도 사형제 유지중임)

현재 전세계에서 가짜뉴스 피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나라는 여기가 유일

물론 으레 이런 유형의 법들이 그렇듯이 대만 내에서도 이거 잘못하면 악용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은 여전히 많긴 함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50811382552644

[금빛곰돌이]

가짜뉴스는 처벌하는게 맞긴 한데
가짜뉴스라는걸 어떻게 구별하느냐가 문제지

[금빛곰돌이]

정부가 정보를 숨겨버리고
진실을 폭로한 기자를 가짜뉴스라고 조져버리면 어쩔건데

[노망난바이든]

진짜 정부에서 한명 묻으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ㅋㅋㅋㅋㅋ

[루루팡 루루얍]

그래서 가짜뉴스 처벌 자체가 언론탄압으로 생각되는거임

[바리버리]

애초에 팩트의 정의도 굉장히 어려운데
진실만으로도 거짓말을 만들수 있는게 세상이니까…
가짜뉴스 혐오하긴 하지만 확실히 맞는말인듯

[아듀 월섬]

이런 법률 좋다고생각함 솔직히. 기사든 영상만들꺼면 지 ↗대로 쓰지말아야지

[루리웹-8113711173]

문제는 언론탄압으로 쓰이기 딱 좋은 법이라는거지
특히 대만도 장제스 정권 내내 미친듯이 독재했던 전력이 있는 나라라

[루리웹-4918600366]

그 언론은 좀 탄압해야 함

[밀크티조아]

가짜뉴스 제조 당했다
같은거 일어나겠지

[게이게이야..]

[29250095088]

왜? 본문은 제대로 써져있는 것 같은데

[게이게이야..]

그럴리가
수정한거지

[llllllllllllllli]

수정할까봐 스샷 따놓은 거임?

[루리웹-4245437830]

글쿤... 그래도 "의례"라고 안 쓴게 어디임

[검수되지않은괴계정]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해보이는데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아

[도벨메이드]

저동네 헌법으론 과잉처벌같은거에 안걸리나

[코코아맛초코우유]

저긴 중국이 작정하고 퍼뜨려버리는 경우도 있는 지라 민감한게 이해가 가긴 하는데

대만도 군사독재 경험이 있는지라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님

[리사토메이]

그래도 사람이 죽었다니 발생한 경위는 이해는 간다

[뿌씨레기]

정부가 민간인을 주도로 생체실험에 관여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기자 진 짜이거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을 증인해줄 증인의 경력이 정부 기록에 없으며. 증언석에 섰던 증인이 전부 거짓이라 증언해 파장이 커졌습니다.

[왜사나]

의도는 좋은 거 같은데
나쁜 의도로 써먹기에도 좋은 법이잖아

[Nzorth]

정부,기업등에서 악용할 방법이 너무 많긴하다

[俠者barbarian]

중화민국의 언론계가 브레이크가 없이 막나가는 것은 업계에선 꽤 유명한 사실이긴 함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장중정이 덕재로 다스리던 시절의 반작용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래서 민주정권이 들어선 시점부터 중화민국의 각종 매체들은 한도가 없다시피 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됨
이는 명색이 항일투사였던 장중정이 국부천대 이후 대만섬에 가득한 왜색을 보고 경끼를 일으킨 후폭풍으로 대중들이 더욱 친일스럽게 변한 것과 비슷한 매커니즘임

[뿌씨레기]

개석이가 참 원죄가 깊다.

[캐서디]

완전 한국 언론이네

[俠者barbarian]

뭐 역사와 관련인물들이 대개 그렇듯이 명암이 혼재되어 있는 법이지
나야 중화민국에 방문하면 중정기념관에 들려서 향이라도 올리지만, 대만 주민들 앞에서는 삼가해야 할 일인 그런 것이지

[루리웹-8113711173]

그양반 동상에 페인트나 계란 테러 당하는 사진 본 적 있는데 요즘도 그럼?

[俠者barbarian]

우리 ‘자칭’ 언론(을 가장한 사기협작세력 다수)는 그냥 힘에 잘 굴종하니까 뭐 ㅎㅎ

[俠者barbarian]

그때마다 청소하는 듯

[俠者barbarian]

그리고 중정기념당의 동상은 평소 근위대가 지키고 있어서 다른 곳의 동상들이 그런 경우는 잦을 수 있음

[독수 님]

아 덕재라길래 좋게했나 했는데 독재구나

[俠者barbarian]

오타를 ㅎㅎ

[루리웹-1931293607]

중정이 본명이고 개석이 호임

[뿌씨레기]

알어. 근데 난 개석이가 편함.

[세피아괴계]

그냥 가짜뉴스 퍼트리다 걸리면 언론은 일면에 크게 정정보도를 한달내내 하는정도만 해도 좋을텐데

[俠者barbarian]

그러다 어용 언론이 될 여지도 있고…

[루리웹-6308473106]

사실 틱톡을 거느리며
전세계 가짜뉴스 최대 진원지중 하나랑
대치하고 있기도 하고...

[루리웹-4008131260]

근데 언론에 대한 제재가 더 있긴해야지
가짜정보에 속아서 뉴스를 냈으면
공중파는 적어도 정정보도를 내던가

[앳응앗]

가짜뉴스 뜨면 수습을 똑바로 하게 시키는 법이 필요하다 생각함...마

[비모범시민]

저걸 도입하기에는 이나라 정부는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다.

[Ruzzi]

그냥 정정보도라도 강제해야지
가짜뉴스로 언플 계속하면 10명중 2-3명쯤? 그게 사실이 되는거지...

[I루시에드I]

사망 사건 발생 시에는 먼가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대체 누가 책임지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