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유경쟁시장이란 존재할 수도 유지될 수도 없음.
사회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수없이 많은 체제와 제도가 성공했다가 실패해서 사라지는데 그딴게 어떻게 가능하겠음?
그래서 최대한 경쟁시장이 실현, 유지될 수 있도록(=사회의 자원생산력이 극대화되도록) 관리하는 놈이 필요한데 그게 정부.
자유시장이 존재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한다는 아주아주 재미있는 소리가 됨.
야경국가를 논하던 고전적 자유주의는 진작에 쳐맞고 가라앉았고, 신자유주의도 학술적으로 정부개입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함. 그 수준을 존나 자로 잰듯이 최소화 시키려고 할 뿐.
문제는 자칭 신자유주의자들이 "정부님 내 기업에는 개입해주세요. 그 외 노동자나 다른 기업엔 개입하지마라 이 빨갱이 정부야!"하는게 문제.
신자유주의의 탈을 쓴 빨갱이들을 조지는게 국가경제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십년 넘게 생각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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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투자자들이 무시하는 투자의 격언이 하나 있음. “정부에게 까불지 마라” 정부의 결정으로 잘나가던 산업군 하나 망하거나 부동산이 추락할 수도 있는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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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지 마세요. 아 근데 우리 망할 거 같으면 돈 퍼부어서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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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정말 눈꼽만큼의 인간성도 도덕성도 보이지 않는게 기업이지 아니라고? 영국 산업혁명 시절 줄 침대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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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냅두면 경쟁하는 게 아니라 독점해서 경쟁 자체를 없애버려고 하니까 그걸 정부 규제로 막아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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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어느 한 나라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모든 자유국가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니 북극으로 올라가야겠군... 빨리 레즈짤을 올려서 북극곰 멸종시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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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산업인 게임이 한때 셧다운제로 상당한 몸살을 앓았던 걸 생각해 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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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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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투자자들이 무시하는 투자의 격언이 하나 있음. “정부에게 까불지 마라” 정부의 결정으로 잘나가던 산업군 하나 망하거나 부동산이 추락할 수도 있는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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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까는신지
잘나가던 산업인 게임이 한때 셧다운제로 상당한 몸살을 앓았던 걸 생각해 보면됨. | 24.02.07 21: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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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같네 | 24.02.07 22: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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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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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情婦). 이건 안되려나…. | 24.02.07 21: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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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어느 한 나라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모든 자유국가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니 북극으로 올라가야겠군... 빨리 레즈짤을 올려서 북극곰 멸종시켜줘! | 24.02.07 21: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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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북극 얼음 녹아서 북극곰들은 좀 더 따뜻한 남쪽땅에서 번식 존나했다는 소문입니다 걔네도 추운거보다 따듯한게 좋은것 같아요 | 24.02.07 22: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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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즈짤 올려서 온도가 올라가니 북극곰 숫자가 더 늘었다더라. | 24.02.07 22: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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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의 필요와 의도에 의해" 채택된 개념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할 거임 그러지 않고서야 "시장부양책"이랍시고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정책을 내놓는 게 말이 안 됨 | 24.02.07 21: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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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지 마세요. 아 근데 우리 망할 거 같으면 돈 퍼부어서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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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 24.02.07 22: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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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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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냅두면 경쟁하는 게 아니라 독점해서 경쟁 자체를 없애버려고 하니까 그걸 정부 규제로 막아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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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정말 눈꼽만큼의 인간성도 도덕성도 보이지 않는게 기업이지 아니라고? 영국 산업혁명 시절 줄 침대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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