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경남 진주시의 연말 선물.

[루리웹-0033216493]

멕일려고 작정하지 않는이상 3년전껄 원기옥 하는건 좀 심하긴 했다 ㅋㅋㅋ

[독백이라착각하기쉽다]

어디 돈 해드시고 빵꾸났나 ㅋㅋㅋㅋ

[네뒤에있다]

지금 세수빵꾸나서 어디서든지 뜯어봐야지

[루리웹-0033216493]

불법주정차가 잘했다는게 아닌데 저렇게 몇년전껄 발송해서 돈 내 그러면
방어권 자체가 사라진거나 마찬가지라 행정소송으로도 갈수 있을껄

[스마일H]

부자님들 감세 해주느라 세금이 모자라니 서민들 삥 뜯어서 부자님들 더 감세해 드려야지

[루리웹-0033216493]

정떡 버러지 새끼야 꺼져

[한소림]

여기 북유게 아이요 이 양반아

[블렌딘]

저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수가 60조 빵꾸나서 모든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문제임
우리 어머니한테도 1년전 주차위반 고지서랑 2년전 주차위반 고지서가 다른 지자체 2곳에서 하루차이로 발송된거보면 저곳이 크게 저런거고 조금씩 다른 지자체도하는 중임

[수집가Lv99]

과태료는 계도의 목적임
계도가 이루어지려면 즉시 고지가 되어야하는데
고지가 안 되니 계도도 안 되잖아

[사천마파두부]

음....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다만?

[벌레박멸자]

발급 잘못될때도 많아

[어서오고]

저게 맞다면 한 50년치 원기옥 묵혀뒀다가 각 시민들한테 수천만원씩 뜯어내서 시 공금으로 써도되겠네?

[limelemon.]

이런 애들은 머리 속에 1,0 흑백 밖에 없냐. 진짜 단조롭네

[밤나무산 미래]

법알못;;;;;

[홍당무이]

이분은 살인이랑 주차위반 과태료랑 동급의 범죄라고 하네요ㄷㄷ

[아이거모냐]

사람 없다고 3년치를 한번에?
갑자기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사진은 계속 찍으면서 왜 곳바로 안보냄?
사람이 없다고? 근대 지금 어떻개 보냄?
말이 안돼자나 ㅋㅋ

[루리웹-7458648725]

이렇게 생각 없이 극단적인 소리나 하는 너같은 놈들도 대가를 치르면 참 좋을 텐데 말이지

[한소림]

나에게 주차위반이란... 『살인』이다..

[국제오렌지파]

살인과 달리 주정차위반은 범죄가 아니라 행정제재(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함

범죄자도 아닌 사람한테 국가가 월급보다도 많은 돈 뜯어내는 게 정당하다고 보냐?

[사렌마마]

행정청이 발행하는 과태료는 분명 행정벌의 의미도 있지만
과태료를 통해서 계도하는 목적이 있단 말임

근데 저건 계도와는 목적이 맞지 않음.
위반하기 좋은 곳 묵혀두고 쭉 몇년치 적발해서 발부하면 그게 행정벌을 집행하는 의미를 왜곡시키는 거지

위반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소송 경과가 어떻게 될까는 모르겠지만 저건 소송 가도 진주시가 편히 이길 수 있는 소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됨

[∀Gundam]

ㅇㅇ 이건 과태료의 목적이랑 어긋남
과태료는 하지 말라는 경고인데...

[이오리린코]

2년가량 한번을 안날린건 문제가 좀 있다

[노답번호-9182273780]

혹시 저번에 전산망 먹통이었던 거랑 연관 있나?

[놀기일등]

ㄴㄴ 몇년전까지면 그거랑은 상관없을거임

[루리웹-3236957474]

전혀

[멸치칼국수]

그거랑은 상관없지 발송을 안한거니

[주말노숙자]

요즘 지방 세금이 말랐다더니 그거 메꾸려고 저러나

[블렌딘]

지방에 세수입이 적은것도 맞는데 이번년도 세금이 예상치보다 60조가 덜걷힘
이거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돈없다고 난리임

[Code 대기]

저건 소송받을 듯

[아이거모냐]

이재서야 보내는게 웃기긴해 ㅋㅋ
저때는 없어고 지금은 인력이 잇는거야?
불법주차 야 잘못한건 맞는대 참 웃기긴해

[메탈맨mk2]

불법주차를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보통 저런게 제때 날아오면 일반적으로 '아 여기는 주차하면 안되겠구나 다른 곳에 가야지'하고 고치거나 할텐데
과태료내는거야 둘째치고 저건 좀...

[체이스너]

소송들어가면 최근 몇개월것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빠꾸먹을듯

[웃는남자2]

계도보단 시,구청의 포켓머니 개념에 가깝잖아

[슬픈아다]

아무튼 돈은 내라 ;; 하는거보니 이거 진짜 각잡고 다 달려들면 돈은 돈대로 못 받고 민원처리만 ㅈ같이 당한다는건 지들도 아나보네 ㅋㅋ

[홍당무이]

권리도 몇년간 방치하면 권리 행사 시간 지났다고 다 날라감 저것도 몇년치는 무조건 날라갈거임 그 기간동안 발부조차안해서 방치한거니까 권리가 없어진거니까

[컴퓨터중급]

ㅋㅋ

[나일론마스크]

시간 빌게이츠 하나가 얘힌테 붙어서 온갖 적발 건들 다 찍어서 하루단위로 접수하면 좋겠다
몇개나 걸리려나 ㅎㅎ

[루리웹-0033216493]

걍 니 수준에서 맞춰서 글을 써줄게.
학교 선생이 니가 이상한 짓 하는걸 벌점 준다고 3년 모았다가 졸업식 직전에 벌금 초과로 퇴학임 잘가셈
이러면 정상이냐?

[국제오렌지파]

범죄자는 고생해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주정차위반은 애초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된 범죄가 아닌데다, 과태료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와서 부과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청이 부과하는 제재임 ㅅㄱ

불타는 정의감으로 범죄자몰이할 시간에 법이나 배우고 와라

[루리웹-0033216493]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4145220

걍 오늘 딸배일하다 어디서 털렸나봄.
글마다 시비 걸고 다니는중인데 걍 냅둬라.

[엘사아렌델]

진주시 폐업하냐?

[IjIjI]

저 건만 아니라 그 이후 것들도 다 밀렸다는 말 아닌가?

[이Luna]

? 인력부족인데 3만여건을 어케 발송했어!

[萬波息笛]

국세청, 세무소 : ㅋㅋㅋ 그치만 우린 7년인걸....ㅋㅋ 기대하라구 가산세의 무서움을!!

[용신목]

와 이건 진짜 걍 이걸로 세수 부족 메우겠다는 거네ㅋㅋㅋ기한 내 납부 시 감면혜택도 없네ㅋㅋ 진짜 이거 어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