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암호화폐 폭락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은 지난 3월부터 몬테네그로에 수감된 상태로
한국과 미국 모두 권도형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음.
-월스트리트저널은 몬테네그로 최고 법무 당국자가 권도형을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보내
범죄 혐의를 다루도록 할 계획이라 말했다고 보도함.
-몬테네그로가 실제로 권도형을 미국에 인도한다면, 이 양반은 미국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
-만약 권도형이 미국으로 인도되어 재판받고 긴긴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형기를 채운 뒤에
한국에서 다시 재판받기까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기회가 오지 않을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중인데
우리나라 법무부 측에선 권도형의 송환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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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형 받고 2년만에 가석방될 수 도 있는 게 미국이라 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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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형 받고 2년만에 가석방될 수 도 있는 게 미국이라 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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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거기서도 조지고 입국하면 우리법으로 또 조지면 안되남? ㅎ | 23.12.09 14: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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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에요! | 23.12.09 17:5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