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야짤 저작권 등록했다가 아청법으로 기소되었던 키드모 근황

[루리웹-6608411548]

항소 상고 싹 다 기각 당해서 재심 위한 헌법소원 진행중

판결

징역 3년 집유 4년

봉사+교육+추징금 3억

[김곤잘레스]

ㄱㄱ한 새끼들도 징역1년 집유2년이 뜬다는데 야짤그렸다고 3년에 4년 ㅋㅋㅋㅋ

[Kaldwin]

근데 저건 야짤만 문제가 아니라 세금 떼먹는거도 문제인거 아님?

[케프]

야짤만 그렸다면 몰라도
그거 돈받고 팔은게 크지
패트리온 같은거 했다고 들었는데

하필 또 고딩 교복풍도 많았던걸로 알고

[nana111]

그냥 야짤이면 그냥 해봐야 벌금에 사회봉사이고 젠 페트리온를 통한 영리목적에 심지여 세금도 제대로 안낸듯.

[adfsadf]

ㅋㅋ 야짤그려서 돈받았다고 집유 상한선 채우는게 유머임 ㅋㅋ
심지어 합의도못함 ㅋㅋ

[adfsadf]

몇십억씩 횡령해도 집유 상한선 어지간하면 안채우는데
ㅈㄴ웃기네 ㅋㅋ

[Lalafel]

아마 아청법때문일걸...

[夏日香气]

그게 더 말이 안되는거 아님? 그걸로 징역 3년에 집유 4년이 나왔다고?

[adfsadf]

300억횡령 <야짤판매 형량
공정하다 공정해

[夏日香气]

탈세 부분이 크다며 그게 징역 3년에 집유 4년 나올 정도냐고
찾아보니까 정작 탈세가 아니라 아청법으로 기소됐던데

[adfsadf]

1.응 탈세+야짤판매 더해도 저형량이 말이안되서 하는말이야~
2.형량이 공정하지 않는걸 따지는데 경제사범이 어쩌고~ 저쩌고 구차하네 그래서 그게 공정함?ㅋㅋ
3. 다짜고짜 사람 비하하는 너는 엄마가 없는 빡통이구나!

[루리웹-9308200273]

어그로와는 상관없이 형벌 비례성원칙이 전혀 안지켜지고있어서 심각한 문제임

[루리웹-1443880843]

근데 그거 요즘은 안지켜진지 오래 아녀..?

[루리웹-9308200273]

그 말은 요즘 법체계가 ㅂㅅ이라는거지

[근근부심-2802516480]

요...즘?

[루리웹-9308200273]

요즘 안지켜졌다니까 하는 말임...

[근근부심-2802516480]

정상인적이 한순간이라도 있었나...?
시계를 옛날로 돌려보면 그때는 강ㄱ범이랑 결혼시키는 미친 판사들 있었고 지금은 반대로 끝장나는거 보면 중간이 없는거같은데

[루리웹-9308200273]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그냥 대댓글쓴이가 말하는거 맞춰서 얘기한거라...

[냥냥권법]

키드모 싫긴한데 성인이 야짤 좀 그렸다고 깜빵 보내는것도 웃기긴하네 ㅋㅋㅋㅋ

[기쁠져]

집유인데

[해뜨는땅아래]

깜빵 가는건 아님

[☁️]

높으신 분들이 별장에서 ㅅㅅ파티를 벌여도 멀쩡하려면, 그쪽 형량은 높으면 안된다구요!!

[최소는영어로민이라고해]

초딩콜걸보다 형량이 센 야짤그리기...! 얼마나 흉악한 범죄이길래

[silmaril]

징역 x년 집유 y년이면 y년안에 사고치면 징역 x년 집행한다는거임

[샬리즈]

새로 사고친거 포함해서 x+α로 가던가?

[페니블루]

근데 야짤쟁이가 4년 동안 야짤 안그린다는것도...ㅋㅋ 안걸리게하나

[시라노베쥬락]

그사이에 야짤로 후원이나 커미션이라도 했다간 바로 잡혀들어간다는 소리군

[루리웹-2239979456]

근데 안걸리게고 자시고 어차피 알사람들은 다 알텐데 가뜩이나 어그로 여기저기 잔뜩 끌어놓고 누구 하나 수틀려서 신고하면 진짜 이번엔 주옥되는거 아님?

[프루룽]

4년간 조용히있으면 징역3년은 안 가게 해줌.
근데 그와중에 실형살짓하면 바로 철창행

[실버메탈]

감방은 한번 봐줄께^^ 라는 뜻임

[silmaril]

아님 전과는 남음. 그냥 감옥을 안 갈 뿐 유죄로 선고받는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주땡1]

전과는 남어..

[자이안트카타]

기소유예가 전과 안남음

[C-Blade]

전과는 남고 형집행을 봐준다는거지

[루리웹-2239979456]

집행유예 -> 유죄는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처벌을 뒤로 미뤄줌. 유죄 받은 사실은 남아서 전과는 남음

[A_Lone_Man]

워메 거의 ㄱㄱ범 급인가

[프루룽]

이 친구는 너무 적을 많이 만들었어

[죄수번호-349331476]

키드모가 잘한건 아닌데 4년은 너무하네

[루리웹-9933504257]

이게 보니까 세금 문제도 있다고 함...

[상대31561#]

적 만들고 어그로 끌고 조롱하고
조용히 그림 그리던 사람들 다 ㅈ 되게 만들고
존나 꼬시네

[케프]

그게 클걸
돈 받고 패트리온 한거

[조☆잘]

그냥 숨어서 그리다가도 뭐 같은 놈들이 찔러넣으면
개털되는게 야짤판이던데 그 판에서 양지로 나와서
어그로 엄청 끌린게 문제였나

[Gy9509]

아무리 어그로 존나 끌었어도 뭔 춘화하나에 3년이여?
뭐 아동 ㅍㄹㄴ라도 그린거임?

[Gy9509]

쟤가 지 야짤만 저작권 어쩌구 한게 아니라
뭐 다른 작가들 찔렀음?

[아무로・레이]

하나가 아니니까.

[리엇]

아동...은 아니었지만 학생이라 미성년자 춘화였지.

[루리웹-2239979456]

다른 사람들은 대놓고 학생물 그리면서 여기 나온 사람들은 성인입니다 박아놓는데 쟤는 그냥 미성년자입니다 하고 본인이 아청물 그린다고 홍보함;;; 그걸로 그쳤으면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렸다고 저작권 등록하면서 진짜 나 잡아가주십쇼 하고 탭댄스 춘 꼴이라

[Gy9509]

Aㅏ....

[루리웹-0495765362]

어그로를 ㅈㄴ끌긴했는데......

[관리-14]

지 자업자득이라 불쌍하지도않네 ㅋㅋㅋㅋ

[OWHHD]

합의 할 대상이 없어서 감형도 못받는 범죄

[ㅂㅣ추]

야짤 그려서 깜빵가는 거야, 아니면 뭐 세금 문제 이런 걸로 깜빵가는 거야? 전자면 좀 심한데 ㅋㅋㅋㅋㅋ

[곰성애자]

전자

[프리니소대]

단순히 음란물 배포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결국 불법적인 행동으로 수익을 냈고
그걸 탈세까지 한거면 겹치고 겹친 수준이 아닐까?

[ㅂㅣ추]

단순히 야짤 그려서라기보단 야짤 그리고 팔아서인가? 그럼 음란물 유포죄 이런 건가?? 근데도 초범같은데 개쎄네 근거가 뭔지 존나 궁금 ㅋㅋㅋ

[프리니소대]

금전적 이익을 봤다 안봤다는 차원이 다를수밖에 없으니까.
음란물 유포건 저작권 문제건 금전적 이익이 없으면 어지간해서는 훈방조치로 끝날걸?
저 경우는 아무리 봐도 그걸로 벌어들인 금전적 이익이 그만큼 크고
그게 뭐가 문제냐 라며 불법적 행위를 권장한 기존의 어그로까지 포함될테니까
여기 댓글에서 말하는 야짤좀 그렸다고 라는 말은 성립될수가 없음.

[ㅂㅣ추]

ㅋㅋㅋㅋ 뭐 암만 생각해도 야짤만 그렸다고 판사가 징역 3년 구형 안 할 거 같아서 그건 아닐 거 같긴 했음

[프리니소대]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도 불법적 행위로 금전적 이익을 보고
그걸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권장한 행위 라는것 만으로도 심각한 범죄라고 보여짐.
단순히 야짤그려서 라고 뭉개고 넘어가기엔 논점이탈이 심각한거라고 봄.

[루리웹-2239979456]

단순 야짤만 그렸으면 몰라도 아청법으로 기소되서 보다시피 야짤의 처벌이 아님. 근데 이건 뭐 형량의 형평성을 떠나서 본인이 대놓고 미성년자 춘화라고 홍보했으니 자업자득인 면도 있음

[제로코카콜라]

일본으로 가라 그냥.

[무로미]

전괴자는 어느 나라든 환영받지 못함. 뭔가 특출한 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

[루리웹-2239979456]

일본 일러레들은 아청짤 못그려서 안그리냐. 깜빵안갈라고 안그리지

[Rose]

[법규!]

저 사람이 과거에 했던일은 그 일이고 야짤 그렸다는 이유 하나로 징역 3년,집유 4년? ㅋㅋㅋㅋ

[안녕하세종대왕]

국내 아청기준은
[성인입니다]라고 해도 교복입고 나오면 아청임.

이나라 기준을 해외에 맞추면 안됨.

여긴 개방될 가능성이 없으니

그저 AV관련 언급이나, 쩡언급을 아예안하고 혼자만 보는 걸 권장한다.

이영상이나 2D가 합법인거 같은데 그냥 윗분들이 거슬리면 다 불법되는 나라거든.

[근근부심-2802516480]

근데 쟤는 '성인입니다'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아예 학생증까지 같이 그려가며 '얘는 미짜입니다'라고 한거 아님?

[안녕하세종대왕]

그래서 더 큰것도 있겠지만
성인입니다라고 했어도 징역가는건 마찬가지일거임

그저 형량차이만 났었겠지

[근근부심-2802516480]

법도 븅신이지만, 쟤는 뭐 검머외라도 된양 처신했다고 볼 수 있겠네

[안녕하세종대왕]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은

'취업 왜하냐 나처럼 야짤그리면 되는데?' 일거임.

물론 그걸로 인해 징역간건 아니지만
그런 발언으로 인해 안티팬들과 신고자들이 많아져서

신원 확인되자마자 바로 구속 들어간거지.

[라쿤의재롱잔치]

야짤 그린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돈받고 팔음 + 다른사람들한테도 권장함 이라서 더 쌔게 나오긴 했을꺼임.
만약 개인방송 같은거 안하고 그냥 조용히 그림만 그리며 살았으면 저정도까지 안떴을꺼임.
개인방송 하면서 너네도 야짤그려서 돈벌어~ 하는 언행들이 죄다 기록되어서 검사쪽에 증거자료로 쓰인게 핵심요소였을꺼임.

[만두공장장]

세금이라도 떼먹었나?

[술지게미]

너무하긴 하다...

[유우기리츠즈리의가라아게]

저거 탈세도 잡힌거 아님?

[EhTm]

수익이 저 정도 되면 탈세 하고싶어도 못함
국세청은 뭘로 버는지는 안 물어봐도 그만한 수익이 들어오면 세금은 멕이고
패트리온 같은 후원은 결국 패트리온 쪽에서 돈을 받아서 입금내역이 다 남아서 어떻게 숨길수도 없는지라
수익이 제법 잡히면 보통은 다 냄

[보라가면]

탈세 못하긴 ㅋㅋ 얼마전에 유튜버 수십억 벌고 탈세하다가 잡힌 거 뉴스 떴는데 이건 어떻게 탈세 한거임?

[EhTm]

탈세야 무슨 방법이든 써서 할 수 있지. 근데 그건 탈세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회피해서 탈세를 하는거고
지금 여기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페트리온 후원이나 불법저작물같은거니까 세금이 아예 안 잡혀서 탈세한거다 라는 식으로는 안된다는거.
일단 수익 잡히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날아올 거 다 날아오고 탈세할 의도 없으면 내는게 정상임
그니까 쟤가 뭐 의도적으로 탈세수단을 가지고 탈세 했단 얘기는 아무데도 없으니 그냥 세금이 안 잡혀서 탈세한거 아니냐는 가능성이 낮단 소리임

[SISAO]

패트리온이나 유투브나 해외기업이라 원청징수를 한국에 내지 않아서, 아마 소득으로 안 잡힐걸? 그래서 지난번에 유투버 소득 좀 보여달라고 국세청이 구글한테 말했다가 자기네들은 뭐 서버가 한국에 없어서 보여줘야할 의무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국세청 삔또 상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해외 기업 통해 번 수익은 자진신고해야되는 걸로 귀동냥으로 듣긴했는데, 내 사례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음.

[EhTm]

유튜브는 또 모르겠는데 페트리온은 내 쪽 사례로는 작가들 신고하라고 잘 날아와서 5월되면 다 같이 신고하고 엄청 나온다고 투덜대고 함. 특히 비용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다 보니까 수익 나오는 만큼 그대로 다 얻어맞더라고

[SISAO]

세무사 찾아가면 알아서 줄여주는데 그걸들 몰랐구나 ㅋㅋ 어떤 직업인지 아묻따 하고 줄여줄 만큼 다 줄여주는데.

[EhTm]

그게 꼭 그렇진 않음. 직종별로 다르더라 진짜로 비용 잡을 거 없으면 세무사가 미안해 하드라...최대한 줄여볼랬는데 진짜 너무 없어서 이게 최대라면서 특히 이쪽 직종이 그럼 ㅋㅋ 집에서 일하고 차없고 직원안써서 인건비 안들고 이러니까 세무사가 농담인진 몰라도 편법으로 자기네 사무실 비용까지 넣어볼랬는데 그래도 도찐개찐이라 하더라고 ㅋㅋ

[버선장수정코코]

합의할 상대가 없으니 양형될 사유가 없어서 아님?

[페넬로페104]

애초에 피해자가 없는데 누구랑 합의할건데
2d 가상 캐릭터 야짤 그렸다고 저런 형량 때리는 것도 진짜 유머다

작가 본인의 비호감 행보와는 별개로 법이 왜 이리 미쳐날뛰지?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성범죄보다 형량이 더 나오네

[검은달하얀달]

동종업계에 어그로 끈 시점에서 불쌍하진 않은데

[실버메탈]

징역 3년에 집유 4년이면 하나만 걸린 건 아닌가본데?

[R도로시웨인라이트]

누군지는 대충 알겠는데, 어그로는 무슨말이야?

[루리웹-2239979456]

야짤 방송하면서 자기처럼 야짤그리지 왜 취업준비하냐 내가 부러워서 그러냐 걸리면 벌금 좀 내고 만다 하면서 어그로 끔. 그러면서 다른 작가들이 청소년 야짤 그리면서 아청법 피할라고 익명으로 그리면서 성인이 아니라고 우기는데 대놓고 아청야짤이라고 홍보하고 그것도 모잘라 본인이 그렸다고 저작권 등록하면서 본인인증함 -> 범인 특정되니 바로 철퇴날아옴. 아청법 시범케이스 되서 짤없이 법대로 구형됨. 벌금좀 내고 말지 했는데 범죄수익이라 번거 다 토해내게 생김

[R도로시웨인라이트]

에구...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네ㄷㄷ
설명 고마워~

[히카姉]

키드모가 어그로를 많이 끌었다지만 이게 징역 3년이 나올만한 일임?

[xofhound]

아청법 위반이 젤커서(고등학생소재...)

[xofhound]

사건 파보면 키드모가 갑자기 칼로 자기를 스스로 찌른 꼴이라 ㅋㅋㅋ

[루리웹-7272249194]

그나마 '아청법 개정 전'에 기소 되서 저정도임.
아청법 개정 이후 기소 되었으면 실형 4~5년은 나왔을거라고 함

[영구시공상실증]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3억이나 나올정도면 판결문이 겁나 궁금해지긴하네.

야짤 판 기간이 길어서 더 쌔게 받은건가.

[루리웹-2239979456]

원래 범죄수익은 다 추징하게 되있는데다 패트리온 내역이면 투명하게 나올테니 그렇다 치고 징역 3년은 아청법 그냥 때려맞아 그럴거임. 윗 댓에도 있는데 아청법 개정 이후였음 집행유예 없이 그냥 깜빵행임

[25BQ]

어그로 끈게 좀 ㅈ같긴 한데, 저 정도 형량이 맞나?

[루리웹-5222957128]

벙신들 개인 호불호 문제로 아청법 옹호하네ㅋㅋㅋㅋ

[VICE]

거 돈도 많으시다면서 추징금은 그걸로 내시면 되겠네

[LVCIVS BRVTVS]

근데 얼마를 벌어 3억을 물리는거지

[자캐애니제작회]

수익금을 다 뱃기는걸껄

[LVCIVS BRVTVS]

탈세만으로 저게 물려지면 레전드다

[SISAO]

탈세도 있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음란물 심의 안받은 음란물제작(특히 아청물)에 따른 수익은 부정수익으로 보고 다 추징하는 거 아닐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