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남자만 군대 가는게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있었네

[vacal]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무기의 소지나 작동 등에 요구되는 근력 등은 남성이 더욱 적합하다”면서 “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더 전투에 더 적합할 수 있다. 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객관화 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는 입장이라는데 위에 공익 이야기도 나온거면 저거는 무기의 작동 등의 신체능력 이하를 공익 보내는거 아니였음?

출처 :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9%9C-%EB%82%A8%EC%9E%90%EB%A7%8C-%EA%B5%B0%EB%8C%80-%EA%B0%80-%EC%84%B1%EC%B0%A8%EB%B3%84-%EC%9C%84%ED%97%8C%EC%86%8C%EC%9B%90%EC%97%90-%ED%97%8C%EC%9E%AC-%ED%8C%90%EB%8B%A8-%EB%B3%B4%EB%8B%88/ar-AA1hxxxl?oci

[형벌의사슬]

저 헌법소원은 의외로 심심하면 한번씩 튀어나오는 헌법소원이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