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news.nate.com/view/20230804n03268?issue_sq=11018
저런 놈들을 어떻게 예방함?
요즘 정신과 관련 지원도 잘되어있고 국가에서 약도 지료햐주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없잖슴??
그렇다고 출소해도 100% 정상이라는 것도 증명하기 힘들고...
안인득만 봐도
무기징역받아도 20-30년뒤 가석방 예상인데
출처: https://m.news.nate.com/view/20230804n03268?issue_sq=11018
저런 놈들을 어떻게 예방함?
요즘 정신과 관련 지원도 잘되어있고 국가에서 약도 지료햐주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없잖슴??
그렇다고 출소해도 100% 정상이라는 것도 증명하기 힘들고...
안인득만 봐도
무기징역받아도 20-30년뒤 가석방 예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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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만하면 정신병 핑계 대면서 감형해달라 징징 되는것도 존나 오래된 역사긴하지
(IP보기클릭)121.131.***.***
그냥 평생 약먹이면서 사회 격리 시킴 안되나...
(IP보기클릭)221.138.***.***
과거 판례보면 실형 10년정도는 나오는데 그래봐야 미봉책이지
(IP보기클릭)211.217.***.***
가둬봐야 아직 팔팔할때 다시 풀려나네 너무 무서워
(IP보기클릭)118.235.***.***
지가 인간을 포기하고 짐승이길 택했는데 정신병이고 머고 그냥 인간 취급 안해주고 짐승처럼 평생 갇혀살다가 뒤졋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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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만하면 정신병 핑계 대면서 감형해달라 징징 되는것도 존나 오래된 역사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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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판례보면 실형 10년정도는 나오는데 그래봐야 미봉책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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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평생 약먹이면서 사회 격리 시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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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답임.. 가석방 심사는 하되 재범이 높다는 이유로 박탈시키고 | 23.08.04 08: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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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둬봐야 아직 팔팔할때 다시 풀려나네 너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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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인간을 포기하고 짐승이길 택했는데 정신병이고 머고 그냥 인간 취급 안해주고 짐승처럼 평생 갇혀살다가 뒤졋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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