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법인 슈퍼카 근황.

[라시현]

법인 슈퍼카, 렌트한 슈퍼카에 초록색 번호판 달게 할 예정.

이미 등록한 법인차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초고가 슈퍼카 구매건수가 20% 더 늘었다고 함.

[yailvaiI]

기존 법인차들도 등록하던가 뭔 사다리 차기냐?

[서르]

어차피 사치품인데 사다리 차기 씩이나..

[쳇젠장할]

10년지난 구닥다리 슈퍼카 이거 귀한거거든요.
30년쯤 가면 ㄹㅇ 귀해짐.

[킹받네진짜]

소급적용이 쉬운줄 아나;;;

[루리웹-7474459537]

원래 소급적용은 안하는게 맞습니딘

[Arken]

근데 어차피 저런 차 천년만년 탈것도 아니라서 다 형광 달게 돼 있음
저게 뭐라고 사다리차기까지 되냐?ㅋㅋㅋ 너 카푸어냐?

[Gold Standard]

근데 어차피 과시용으로 고가 차량을 법인으로 쓰는 놈들은
몇년마다 차 바꿔대서 법이 적용됨

[SijenW]

그냥 하기 싫은거임.
진짜로 할려고 했으면 보통 부칙으로 "2023년 9월 이전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2033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한다," 같은걸 집어넣지. 그리고 벌칙조항으로 과태료 멕이면 되는거고. 이런식으로 하는경우
꽤나 많음.

[XY[!]]

돈 때문에 그럼.
법인차만 바꾸면 모르겠는데 렌터카까지 모두 바꿔야하니 교체 주기를 줄여버리면 교체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까...

[무한의체력]

사실상 하기 어려운거도 아니고, 현재 법인차량들도 기한 주고 언제까지 번호판 교체하라고 하고, 이후 단속해서 벌금때리기 하면 될일인데, 굳이 저걸 왜 시행이전 차량은 봐주는지 모르겠음.

[밀덕이]

법에서 소급적용 함부로 하다 우리 다 조뗄 수가 있어요.

[리지2]

부진정소급입법
원칙적으로 허용
신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당사자의 신뢰 파괴를 정당화 할 수 없다면 허용 불가

[티라미슈]

초록색 달게하는게 당사자 신뢰파괴가 될정도 상황이면 이미 갈때까지 간거 아닐까

[leopaard]

법은 원래 소급 적용을 못하는거에요 님아

[스톤콜드맥주]

법인차를 사적으로 굴리는거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 상류층에 올라가 가능한건데 사다리 차기까지는 아니지

[Amelia Watson]

소급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 내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구절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안한게 문제 아니냐

[Arken]

그것도 기존차에 적용되려면 소급인거 아님?

[lovekali]

구절 하나로 소급효를 남발하여

과거에 합법인 행위를 불법으로 만들어 버리면 법적안정성이 떨어짐

예를들면, 주차장 등록제나 애완동물 등록제를 입법하면서 소급해버리면

광복이후 기간동안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참사가 발상하게 됨

반론으로 나올수 있는 것은 디젤차량규제인데

이건 기존차량에 대한 제한이라 하더라도 소급효가 아니고 현재상황의 억제임

[Amelia Watson]

다시 말하지만 소급문제가 아니고

애완동물 등록제 시행할 때 기존의 모든 애완동물을 등록할지, 새로 입양하는 애완동물들부터 등록할지 문제에서
언제까지 등록한다 정도만 정해도 전자를 시행하는 데 무리가 없지 않나 이거지

이게 법 적용 이전의 애완동물에게 벌금 물리자는 주장은 아니잖아?

[Arken]

기존의 것 까지 적용시키는것 을 소급 이라고 하는거 아님?
혹시 소급이라는게 벌금물린다는 뜻으로 알고있음?

[Amelia Watson]

왠 시비임
난 밑에 "이미 등록된 ㅎ짜 차량들도 의무적으로 전부 일정기간내 교체하도록 됐으면 한다" 라고 댓글 단 분처럼
일정 기간을 부여해 전부 교체하도록 하는거랑 소급은 별개라고 한 거고
(소급 글자마다 비추 5개 이상씩 붙어있는데 저 댓글엔 없음)

벌금은 대댓단 위의 lovekali이란 분이
" 예를들면, 주차장 등록제나 애완동물 등록제를 입법하면서 소급해버리면 광복이후 기간동안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참사가 발상하게 됨"
라고 하니까 벌금의 부재를 예시로 법률의 소급적용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거고

[Plan맨]

그게 소급인데......?

[무한의체력]

아니 이전 법인차량들한테 과태료 소급해서 적용하라는게 아니잖아. 시행 이후부터는 번호판을 바꿔달라는거지. 법인차량 녹색번호판 다는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행위를 소급하는게 아니라, 법 시행 이후 모든 법인차량이 녹색 번호판 달라고 하는게 대체 왜 소급적용임?

[비갠하늘]

그러면 이미 법인차량이 아니지

[무한의체력]

법인차 감가상각 비용처리되는게 5년까지인가 그럴거임. 그 이후로는 비용처리 되는게 없으니 5년타고 중고로 팔고 새차 또 뽑아서 비용처리 하는거.

[Exponential]

이게 무슨 사다리차기냐.

[나15]

자본주의 ㄴㄴ 인간,

[AAKHS]

차 사서 개인용으로 쓰느라 직원들 급여 못올려주는 사장님들

[꿈구르미]

??? : 번호판 그게 돈이 되나? 법인세나 올려!!

[전국미소녀TS협회]

저것도 모자라다
번호판에 궁서체로 대문짝만하게 '법인'이라고 박아놓아야함

[Gold Standard]

와 회사 사장님 지나간다~

[크레모아]

엠블럼도 떼서 법인 붙이던가 자사 로고 붙이게 해야함

[W-Hussar]

법인 렌트나 리스 경우에는 무조건 차량 측면 30프로에 해당하는 면적에 회사 로고나 레터링 기입 의무 법안 통과 해야함 ㅇㅇ

[Kerty]

누가봐도 업무용 법인차

[뻘글아마추어]

렌트카도 같은 번호판 달게 하는건 좋네

[페퍼민트]

개인적으로 좌우에 법인명 쓰도록 해야한다고 봄.

[페퍼민트]

근데 ㅂㅂㄹㅋ아저씨나,황달은 법인차 쓰나? 루리웹 써있으면 좀 그럴 것 같닼ㅋㅋㅋ

[bookkeeper]

근근웹은 규모나 인지도 치고는 의외로 법인이 아니기에 법인차는 아니지

[타임엘레멘트]

"후지와라 두부점"

[어머니 루리]

정보) 루리웹닷컴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nana111]

<리빙포인트>
루리웹 운영사 루리웹닷컴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다. 법적으로는 동네치킨점이라는 소리임. 회사차가 있다면 그차 아마 진안환 또는 황달 명의로 되어있을듯.

[오비탈레인]

법인명 좋다 ㅋㅋㅋ

[짱킹왕]

법인명 작아도 안됨. 폰트 200pt 이상으로 적어놔야

[시념]

허허허 법인돈이 곧 오너돈 아니겠습니까

[사용가능한아이디입니다]

기존차량에도 당연히 달아야지 ㅋㅋ

[개망창월]

이미 등록된 ㅎ짜 차량들도 의무적으로 전부 일정기간내 교체하도록 됐으면 한다

[Onion＠]

이번에 번호판 필름 뜯겨나간다고 바꾸는거봐
제품이 불량이라 바꾸는건데도 준내귀찬게함

[Artificial]

어짜피 법인 리스면 일정기간뒤에 차를 구매하던가 재 리스해야해서 교체 되기는함

[핥쨗]

뭔 소급적용을 안하냐?
시발 애미 뒤짐?

[-청일점-]

소급 적용해야지 또 법 개병1신처럼 만드네 ㅋㅋㅋ

[고.양.이]

기본 차량도 다 해야지 하여간 매번 어중간하게 적용시켜

[이타적인치타]

소급적용은 왜 안한대?
법 만드는 분들도 이미 절찬 애용중이라 사다리차기 하는건가?

[Louri]

법인차 세금이 개인용보다 싼게 원인아닌가..?

[깨머]

ㅇㅇ 전에 나 전에 다니던 직장 사장도 그런 이유로 그렇게 비싼차 사더라

[폐인킬러]

맞음.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법인차 사서 개인용도로 굴리는 배임 횡령을 막으려는 조치가 이번 법안.

[아틴]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감면해주라고 만든 제도인데, 배기량이라던가 영업목적같은 세부조항을 시행령 예외조항 두었으면 될걸 이제서야 하는거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5070892281

구글링 한번만 해봐도 해외에서 어떻게 규제하는지 손쉽게 확인도 가능함 ㅋㅋㅋ
규정 세우는게 어려울것도 없어

[동네건달]

세금만 문제면 사실 개인에게 피해가 없는거 같지만. 사실 저 차들 때문에 수많은 개인이 대물 10억을 들어야 해서 보험료가 오름.

[불법번역본신고]

이거 빨리 달아라 법인차인거 보여주게
나라에서 사장님 마크 달아준다는데 거부할거없지

[마늘맛안경]

근데 리스카로 등록돼도 법인차라고 하지 않나? 슈퍼카는 사서 타는게 이득이 없어서 리스 업체 통해서 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거라는데

[데비루]

저기서 말하는 법인차가 리스임

[Onion＠]

리스차는 리스사소유고
법인차는 법인소유고

[이병자발라]

리스해주는 소유사가 법인임

[에어먼트]

리스 회사가 법인이라 법인이라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법인차로 등록한 차량만 형광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리스차는 형광으로 안달려서 큰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저도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타이어프라프치노]

저정도 슈퍼카면 한대만 소유한 사람이 오히려 드물겠네

한대만 가진 사람보다 두세대 가지고 있는게 더 많을듯

[멀리까지가보자]

차라리 사장이 사서 끌면 그나마 나음 사장이 타고 돌아다니면 영업용이라고 볼수있으니
근대 법인 명의로 가족을 끌게해주는게 문제라 이걸 못하게 하기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긴한데
솔직히 이번것도 큰 효과는 없을거같음...

[마루코는58세]

법인차는 그 법인회사의 임직원만 보험가입 및 경비 처리가 가능한데
회사대표의 가족이 타게 되면 보험가입이 안되 무보험으로 운행해야함..
이를 피하기 위해 가족을 회사 임직원으로 등록해서 차를 운행하게 하는데
번호판 색을 다르게 하면 조금은 그런게 줄어들지 않을까??

[곰곰군]

나야 개인사업자니 하던 말던 상관은 없는데...

저 정도 차 타는 애들이 고작 연간 1500만원 비용처리 할려고 법인명의로 저런 차를 살까?

[아틴]

저기에 소요되는 온갖 소모품비, 유류비 등등 까지 하면 개꿀이지. 과태료도 죄다 법인이 부담하게 하고. 얼마나 편함. 보험도 그렇고 ㅋㅋㅋ

[돌아온 한글97]

가격 올라갈 수록 엄청난 이득이라고 들음 페라리 같은거

[배텔기우스]

있는 놈들이 더함

세금도 안내고 버티는 애들인데....5억 미만은 5년 이상은 10년 버티면 세금도 안내도 된다구!!

[곰곰군]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론...

그 1500만원이 니가 말한 모든 품목들 처리하고 리스비나 기타 비용으로 1500 인정이 아니라

그냥 연간 인정되는 금액이 1500으로 알고 있거든.

내가 잘못알고 있나..

[곰곰군]

그건 리스운용시 세금 안내는거 아냐?

[왜날뾁에올인]

회사는 세금 많이 띰 세금 덜떼려면 그만큼 비용 지출 만들어서 씀

게다가 회사돈 함부로 빼기도 힘드니깐 그냥 애초에 자기 돈 안쓰고 차모는 거랑 같음

[Gold Standard]

증빙없이 인정되는 비용(유류비, 수리비, 감가상각 포함)이 연간 1,500만원임.
그 이상은 증빙있어야함

[촘촘]

원래 있는 애들이 더 함. 그렇게 악착 같이 돈을 모았으니 부자가 된 게 아닐까 싶음.

[에이씨밀란]

차 문짝에 법인명 박게 해야되

[M1nu4n0]

오히려 회삿 돈으로 슈퍼카 끌고 다닐 수 있는 사장님이란거 알려주는건데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까?

[서른 밤째]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신 계급제 논란이라고 이야기가 있긴했음

[M1nu4n0]

ㅇㅇ 왠지 시간 지나면 녹색 법인 슈퍼카 끄는 사람들이 흰색 번호판 보고 '와 회사 차릴 돈도 없어서 흰색 번호판 쓰는 것 봐 ㅋㅋ' 이럴 것 같음 왠지 ㅋㅋㅋㅋㅋ

[피스 메이커]

배임 횡령으로 고발당할수 있거든...
지금까지야 타고 다녀도 회사차인지 지 차인지 확인할려면 번거롭고 어렵잖아.
근데 외부인이나 주주가 봤을때 눈에 띄면 좋게 보지 않게지.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실제로 저 얘기 많이 나왔음
저거 끌면 걍 금수저인지 회사 대표급인지도 표시가 된다고 ㅋㅋ

[촘촘]

사장님 티 내고 싶으면 저런 번호판 없이도 가능함. 슈퍼카에 스티커나 래핑으로 자기 회사 로고 붙이고 다니면 됨. 그런데, 그런 차 본 적 있음? 아무도 안 그러잖아.

[푸레양]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저걸로 고발당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일 거임.

[RexTaple]

역시 사다리 치우기 엔딩 ㅋㅋ...

사뒀던 법인들은 좋겠네 낙인도 피하고.

[RexTaple]

기존 차량들에는 저거 적용 안하잖아.

앞으로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한다니까 판매량이 20%나 늘기까지 했다는데?

그렇다는 건 저 번호판으로 달리기 전에 구매하려는 법인들이 늘어났다는 소리 아냐?

[RexTaple]

나도 밑 댓글 보고 알았음..

이전 것들에 새로 생긴 법 적용하는 게 쉬운게 아니구나. ㄳㄳ.

[루리웹-7474459537]

소급적용무새는 공부좀 해서 빡대가리 티내지마시오

[AVP2]

기존 차량은 왜 안달지????
이런거보면 일처리를 무슨 군대식으로 하는거같음
알다가도 모를 법안이네 ㅋㅋㅋ

[서른 밤째]

소급효 금지 원칙이라고 이썽..

[AVP2]

헠 그게 물건에도 적용되는거였어?
난 무슨 어떠한 행위만 적용되는건줄 알았는데...

[RexTaple]

헐 그게 모든 것에 적용되는거에요? 사람/물건 할 거 없이?

[밀덕이]

아이폰을 타입C로 바꾼다고 기존에 시장에 있던걸 다 강제로 타입C 아니면 판매 금지 때릴 순 없잖아. 어쩄든 번호판도 굳이 싹 다 바꾸는 것도 모이면 자원 낭비 같은게 장난 아님

[토나우도]

한국타이어:저희 부가티 있는건 맞긴한데, 제품테스트용이에요... 공도에서 한번도 굴려본적 없어요

[돌아온 한글97]

근데 초록색 번호판이 돌아다닌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음 본인이 신경 안쓰면 그만이잖아 그리고 렌트카도 같이 초록색 단다매

[안바쁜프렌즈]

법인차 개인 용도로 쓰면 배임임. 예전엔 지꺼인척 가능했지만 이젠 말단 직원까지도 죄다 저게 어느돈으로 산건지 알게됨

[밀덕이]

뭐가 달라지니까 20퍼 판매량이 늘었겠지ㅋㅋ

[Gold Standard]

뉴스에서 빼먹은게 있는데 법인차량의 경우 차량당 연간 비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실제 업무상 사용했다는걸 증빙할 수 있도록 차량운행일지 작성해야함.

증빙 못하는 경우 증빙이 안된 비율만큼을 법인 비용처리 못 받고
추가로 차량을 실제로 운행한 사람에게 상여금으로 인식하고 세금 떼게 해놓음.

[아틴]

근데 대충 가라로 쓰면 국세청이 일일이 체크가능할까요 ㄷㄷ

[Gold Standard]

법 자체는 있으니 시범케이스 한놈 걸리면 뚜드려 패겠지

[이병자발라]

법인번호판이 구분가능해지면 신고 늘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