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차가 와이라노"…'그알'에도 나온 급발진 사고, 유족 또 패소
지난 2016년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이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유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부품 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의 주요 근거로 "유족이 제시한 감정서는 개인적으로 의뢰해 받은 '사감정' 결과에 불과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급발진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1심에서도 사감정 등의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유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부품 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의 주요 근거로 "유족이 제시한 감정서는 개인적으로 의뢰해 받은 '사감정' 결과에 불과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급발진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1심에서도 사감정 등의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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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은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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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은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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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금지령
??? 바꿔준건 맞는데 같은급 신형 아니었나? | 23.06.01 12: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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