걔독교식 프로파간다를 진심으로 믿는 놈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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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자1살은 죄라서 자1살미수자는 처벌한다"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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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2445일 LV.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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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22 (0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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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서도 그걸 현실법으로 처벌받는다고는 안해...
(IP보기클릭)182.158.***.***
자.살을 뭐 얼마나 성대하게 했길래 미수인데 죄가 붙었대
(IP보기클릭)59.25.***.***
당신을 자4살 미수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러면서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살아있는사람 수갑씌우고 데려가는거...?
(IP보기클릭)218.232.***.***
국내법에는 그런 죄는 없다고 하더라 방조나 교사죄는 있음
(IP보기클릭)92.202.***.***
"동반" ■■ 미수 얘기 아님? 이건 그 동반자에 대한 살인 미수임
(IP보기클릭)118.36.***.***
노스트라모 와이파이 잘 터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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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죄는 우리나라에 없음... 254조를 잘못 읽은거 같은데, 여기서 "본죄"란 ■■과 관련한 범죄, 즉 ■■교사-방조죄에 해당함
(IP보기클릭)121.167.***.***
(IP보기클릭)182.158.***.***
자.살을 뭐 얼마나 성대하게 했길래 미수인데 죄가 붙었대
(IP보기클릭)14.33.***.***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자기는 안죽고 지나가던 행인이 깔려서 죽었다던가? | 23.03.22 00:22 | | |
(IP보기클릭)36.39.***.***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드래곤 프레스 날린듯? | 23.03.22 00:28 | | |
(IP보기클릭)218.157.***.***
사람 모인데서 알라후아크바르를 외쳤나? | 23.03.22 00:31 | | |
(IP보기클릭)121.134.***.***
감히 자1살을 시도하다니 죽음으로 사죄해라!! | 23.03.22 00:56 | | |
(IP보기클릭)125.133.***.***
기독교서도 그걸 현실법으로 처벌받는다고는 안해...
(IP보기클릭)106.101.***.***
살인이긴 한데 일반적인 살인이랑 달리 죄를 씻을 기회도 없이 바로 심판대 직행인 경우라 거의 벌받는다 듣긴 했는데 솔직히 이건 뭔가 설득력 있긴 하더라 | 23.03.22 00:30 | | |
(IP보기클릭)218.232.***.***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재 이유는 신을 찬미하는 것과 신이 부여한 인생에서 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인데 자@살은 그 두 가지 모두를 져버리는 행위니까 절대 좋게 봐주지 않을 것이라고는 가르침 좋게 말하면 신에 대한 신뢰와 그가 개인에게 준 모든 계획에 대한 불신의 대가로 신의 낙원에 들어갈 기회를 박탈 당하는거고, 나쁘게 말하면 인형극에서 탈주한 인형에 대한 처벌 요즘엔 신이 그렇게까지 냉혈한은 아닐거라고 분명 그 안타까운 인생에 대해 다른 조치를 취할거라곤 함 | 23.03.22 00:51 | | |
(IP보기클릭)61.72.***.***
예수 이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수 있는 건 예수가 미래의 죄값도 같이 치뤘기 때문임. 즉, 이미 미래의 죄까지 씻겨진 상태라 ■■한다고 구원못받는 것도 아님. 그리고, 구원받는다는건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받는다는 개념이 아님. | 23.03.22 00:59 | | |
(IP보기클릭)59.25.***.***
당신을 자4살 미수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러면서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살아있는사람 수갑씌우고 데려가는거...?
(IP보기클릭)218.232.***.***
부부부계
그렇게 따지면 마12약도 본인만 망가지는 편 아닌가 사회적으로 아주 옳지 않다면 본인만 망가지는 ■■미수도 명목상으로는 처벌하는 문장은 있어야 할 것 같음. 실제로 처벌하지는 않겠고 | 23.03.22 00:28 | | |
(IP보기클릭)119.201.***.***
그래서 마1약이나 도박 이런건 매번 논란이 됨 왜 보호할 법익이 없는데 처벌하냐고 자기 몸에 황산을 넣든 메스암페타민을 넣든 지가 해로운건데 왜 단순복용자를 처벌하냐고 참고로 나는 이쪽 지지자 | 23.03.22 00:30 | | |
(IP보기클릭)59.27.***.***
그렇긴 하네. 소지자나 제조, 유통은 다른 사람들 해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처벌이 명확한데 | 23.03.22 00:35 | | |
(IP보기클릭)223.38.***.***
부부부계
총으로 자기를 쏴도 총기소지로 처벌받지 자기몸에 쏜다고 처벌받지 않긴해 | 23.03.22 00:40 | | |
(IP보기클릭)92.202.***.***
부부부계
실제로 음란물, 도박, 마12약 모두 보호법익이 건전한 성관념 건전한 경제관념 국민 건강 이라는 굉장히 모호한 대상이 보호 법익이라 나라별로 많이 차이나게 됨 | 23.03.22 00:41 | | |
(IP보기클릭)121.188.***.***
종류에 따라 다르기야 하지만 만취상태보다 맛탱이가서 다른 사람을 해하기 쉬운 상황이 되니까 그런거 아님? 음주운전도 사람 안 쳤어도 벌 받잖어 반대로 항정신성 약물도 특정 약물들은 의사지도하에 적정량 복용은 합법이고 뭐 사실 술 쳐먹고 일 내는 인간들 보면 술도 좀 고깝긴 한데 이쪽은 진짜로 적당히 먹으면 커버되긴 하니 | 23.03.22 00:48 | | |
(IP보기클릭)119.201.***.***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도로가 위험해짐 설령 자기는 누굴 안쳐도 기준치가 넘는 혈중알콜농도 상태로는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함 근데 마1약처벌은 그 기준치를 넘는 음주를 '한 시점에서, 차를 안탔는데도' 처벌을 하는거임 이게 말이 되냐고 | 23.03.22 00:52 | | |
(IP보기클릭)121.188.***.***
그러니까 그 '위험한 행동'의 정도가 나라의 환경마다 다르고 인식도 다른데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고의성이나 다른 사람이 겪게될 위협이라던지 엮일 요소도 많아서 식칼이나 장검이나 어처피 사람 찌르면 죽는데 식칼은 되고 장검은 휴대조차 못하는데 실제로는 날이 긴 도검류보다 짧은 날 붙이가 은닉성 등에 의해 사용되기 더 쉽잖어 양측이 칼들고 일기토 붙는것도 아니고서야 | 23.03.22 01:03 | | |
(IP보기클릭)119.201.***.***
아뇨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그 "운전했다"는 행동이 기수가 돼요 그래서 처벌하는거야 근데 현행 ㅁㅇ 법률, 도박 법률, 성매매 법률 등은 "술을 마셨다"에서 처벌을 하는거라고 위험한 행동이고 자시고 행위가 없어 | 23.03.22 01:06 | | |
(IP보기클릭)121.188.***.***
비유의 의미로 썼는데 썼다 지웠다하다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게 써졌네 | 23.03.22 01:06 | | |
(IP보기클릭)119.201.***.***
FinKLain
그거 마이너리티 리포트 1발짝 앞임 역적의 혈족이니 역모를 함께 꾸몄'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삼족을 멸하던 전근대랑 동급이고 | 23.03.22 01:09 | | |
(IP보기클릭)121.188.***.***
진정제계통까지야 그러려니해도 메스암페타민 같은거는 맨 상태에서도 판단력이 위험한 수준까지 가니까 똑같이 나한테 악의가 없는 사람이여도 맨 정신으로 칼들고 있는 사람이랑 무기가 없는 약물 복용자중에 누구한테 더 위협을 느끼겠음 | 23.03.22 01:13 | | |
(IP보기클릭)111.118.***.***
근데 애초에 마.약도 복용만 했다고 처벌하지는 않을텐데 소지죄로 가는거지 그냥 단순복용만 처벌할거면 병원에서 처방받는 마.약성 진통제 쓰는 환자도 처벌받아야하고 무엇보다 예전부터 유흥가에서 여자들에게 몰래 약탄 술멕이는 범죄에서 모르고 마셔버린 피해자들한테도 마.약 복용 죄를 물어야하는데 안하잖아 | 23.03.22 06:40 | | |
(IP보기클릭)119.201.***.***
FinKLain
아뇨 그니까... 니 몸에 황산을 넣는다고 누가 처벌함? 아니지? 황산이나 펜타닐이나 똑같이 "인체에 위험한 화학물질"에 불과함 황산은 괜찮은데 펜타닐은 안괜찮다? 이걸 처벌할 정당성이라고는 끽해야 "ㅁㅇ을 먹으면 범죄를 저지른다"뿐인데 그 범죄가 아직 없는데도 먹으면 처벌한다니까? 이게 마이너리티 리포트지 뭐야 | 23.03.22 09:04 | | |
(IP보기클릭)119.201.***.***
피해자는 피해자고... 의사한테 처방받는건 위법성조각사유잖냐... | 23.03.22 09:05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227.***.***
(IP보기클릭)125.189.***.***
?? 이거??
(IP보기클릭)1.227.***.***
(IP보기클릭)218.232.***.***
루리웹_맑스
국내법에는 그런 죄는 없다고 하더라 방조나 교사죄는 있음 | 23.03.22 00:30 | | |
(IP보기클릭)1.227.***.***
근데 있는걸로 나오던데 검색해보셈 내가 잘못읽었나? | 23.03.22 00:31 | | |
(IP보기클릭)119.201.***.***
링크를 줘봐 | 23.03.22 00:32 | | |
(IP보기클릭)1.240.***.***
루리웹_맑스
■■미수죄는 우리나라에 없음... 254조를 잘못 읽은거 같은데, 여기서 "본죄"란 ■■과 관련한 범죄, 즉 ■■교사-방조죄에 해당함 | 23.03.22 00:33 | | |
(IP보기클릭)182.158.***.***
https://m.yna.co.kr/view/AKR20200806080900104 요 3년 안에 나온거 아니면 미수 자체를 죄로 삼는 경우는 업는듯 | 23.03.22 00:33 | | |
(IP보기클릭)218.232.***.***
검색해보니까 3명이 동반으로 하려던 것 같은데 교사나 조력, 방조 같은걸로 기소되었을 거임 | 23.03.22 00:33 | | |
(IP보기클릭)1.22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1522214685075 | 23.03.22 00:37 | | |
(IP보기클릭)1.227.***.***
(IP보기클릭)119.201.***.***
말도 안되는걸 기소장 써서 올린 검사놈에게 사건 각하를 쳐야되는걸 집유를 주면 그건 판사가 이상한거지 | 23.03.22 00:32 | | |
(IP보기클릭)92.202.***.***
루리웹_맑스
"동반" ■■ 미수 얘기 아님? 이건 그 동반자에 대한 살인 미수임 | 23.03.22 00:32 | | |
(IP보기클릭)1.227.***.***
같이 ㅈㅅ하려는 사람3명 있었는데 2명이 나와버려서 검사가 그걸 방조죄로 넣으려니까 판사가 따로 줬나봄 | 23.03.22 00:33 | | |
(IP보기클릭)1.227.***.***
근데 결국 판결이 ㅈㅅ미수로 나온거같은데 | 23.03.22 00:34 | | |
(IP보기클릭)119.201.***.***
지혼자 뒤진게 아니라 여럿이 동반■■한거? 그러면 그건 지혼자 뒤진게아니라 타인에대한 법익침해가 인정됨 지혼자 ■■하는건 100% 죄가 될수 없음 | 23.03.22 00:34 | | |
(IP보기클릭)92.202.***.***
ㅈㅅ마수죄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옴. 잘 읽어봐 | 23.03.22 00:35 | | |
(IP보기클릭)1.227.***.***
근데 방조죄는 따로 있는데 미수로 한거 보니 있는거 같은데? | 23.03.22 00:35 | | |
(IP보기클릭)1.22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1522214685075 | 23.03.22 00:36 | | |
(IP보기클릭)92.202.***.***
참고로 ㅈㅅ"방조"미수는 ㅈㅅ미수와 다른 거임. 이건 실제로 처벌 가능 | 23.03.22 00:37 | | |
(IP보기클릭)92.202.***.***
사진 봐 ㅈㅅ"방조"미수라고 되어 있잖아 | 23.03.22 00:37 | | |
(IP보기클릭)121.191.***.***
기자가 글을 개떡같이 써서 그렇지 ■■ 방조 미수임 ■■미수죄란건 없음 | 23.03.22 00:38 | | |
(IP보기클릭)58.236.***.***
이딴 새끼들 때문에 저런 놈들이 나오는거네 | 23.03.22 00:38 | | |
(IP보기클릭)1.240.***.***
■■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ㅈㅅ미수방조죄라서 대부분 집행유예로 나온다는 소리임... | 23.03.22 00:38 | | |
(IP보기클릭)1.227.***.***
방조미수가 집유주나? | 23.03.22 00:39 | | |
(IP보기클릭)175.205.***.***
http://www.newshd.kr/news/articleView.html?idxno=22796 ■■방조죄는 ■■하려는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그 방법에는 ■■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한들신문(http://www.newshd.kr) 여러명이서 모여서 ■■ 시도하면 이걸로 걸리는거임. 혼자 뒈짖하려 하면 이거 처벌할 법은 없음 | 23.03.22 00:39 | | |
(IP보기클릭)1.240.***.***
최소 1년 이상의 형량이 구형되어야 하는데 동반■■하다가 미수되서 ㅈㅅ방조죄인 사람한테 도의상 실제로 징역을 주진 못하니 집유 때리는 거지 | 23.03.22 00:41 | | |
(IP보기클릭)1.22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8581 다른 사건 판례를 보니 동반으로 ㅈㅅ시도 하다가 실패한 ㅈㅅ미수도 ㅈㅅ방조죄로 해석하는거 같음 | 23.03.22 00:43 | | |
(IP보기클릭)92.202.***.***
방조죄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니까 미수 감경 고려 안 해도 딱히 집유 못 나올 형량 아님 | 23.03.22 00:43 | | |
(IP보기클릭)1.240.***.***
구글에 "■■미수죄"치면 그 어떤글에서도 있다는 소리를 안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미수죄"만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법이다라고 설명해주는데 바른 검색습관을 갖자... | 23.03.22 00:44 | | |
(IP보기클릭)1.240.***.***
ㅈㅅ미수를 방조죄로 해석한게 아니라 ㅈㅅ방조라서 ㅈㅅ방조라고 하는 거임 | 23.03.22 00:44 | | |
(IP보기클릭)1.227.***.***
ㅈㅅ방조 요소를 인정한거였구나 | 23.03.22 00:50 | | |
(IP보기클릭)118.36.***.***
노스트라모 와이파이 잘 터지네
(IP보기클릭)61.79.***.***
에버거른ㅋㅋㅋㅋㅋㅋㅋ | 23.03.22 00:37 | | |
(IP보기클릭)58.236.***.***
감히 자.살을 하려고해? 그럼 살려달라고 할때까지 고문한뒤 살려달라고 하면 자.살에대한 죄로 처형해주마! | 23.03.22 00:37 | | |
(IP보기클릭)1.240.***.***
우리나라엔 없지만 말레이에는 있는 법
(IP보기클릭)221.157.***.***
저긴 이슬람 국가라... 경전이 곧 법전인데 아브라함계 종교는 ■■을 죄악시 하니까 | 23.03.22 00:45 | | |
(IP보기클릭)59.11.***.***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22.43.***.***
(IP보기클릭)111.171.***.***
(IP보기클릭)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