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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5.***.***
진짜 범죄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차등을 둬야해
(IP보기클릭)118.235.***.***
성범죄, ㅁㅇ 전과자가 내 집앞까지 오는걸 누가 좋아할까?
(IP보기클릭)211.52.***.***
단순히 생각하면 배달기사는 남의 집에 문까지 열어줘야하니 걸러야 할 사람은 걸러야지
(IP보기클릭)14.6.***.***
솔직히 싫은게 당연하지 범죄자세끼들 벌 다 받았는데 사회적 차별이란 여죄를 없애라는 개소리 하는데 처벌은 그거까지 포함해서 인걸 모름
(IP보기클릭)106.101.***.***
집주소 알지, 음식 양보면 몇명 살고 있는지 대충 나오지, 주로 집에 있는 시간도 알지, 성별도 알지. 성범죄자들은 당연히 막아야하는건데?
(IP보기클릭)106.101.***.***
성범죄자 색출하기도 좋고 계속 해야겠네. 발끈하는 놈들이 범죄자일 테니.
(IP보기클릭)211.33.***.***
성범죄뿐만 아니라 절도, 살해 등등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 걸러야지. 주소랑 비번 알려줬다 뭔일 있으면 지들이 책임질거임?
(IP보기클릭)59.5.***.***
진짜 범죄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차등을 둬야해
(IP보기클릭)211.202.***.***
그걸 하는 순간 사회 붕괴가 일어나거든 | 23.02.09 07:32 | | |
(IP보기클릭)125.143.***.***
요즘 나오는 얘기보면 낙인효과로 재범율이 더 올라간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평생 가둬두기도 세금이나 자리 부족하다고 | 23.02.09 07:34 | | |
(IP보기클릭)125.143.***.***
나는 그냥 어느정도 가둬뒀으면하긴하다만 | 23.02.09 07:34 | | |
(IP보기클릭)1.242.***.***
법 원칙상, 형기 마치고 나왔으면 그러면 안돼. | 23.02.09 07:38 | | |
(IP보기클릭)121.141.***.***
그럴바에야 평생 감옥에 두던가 사형시키지 뭐하러 사회에 풀어둠 | 23.02.09 08:22 | | |
(IP보기클릭)223.62.***.***
대상포진
그럼 그거 악용함 | 23.02.09 08:26 | | |
(IP보기클릭)221.144.***.***
대상포진
그래서 사형이 있었는데.. | 23.02.09 10:18 | | |
(IP보기클릭)106.101.***.***
성범죄자 색출하기도 좋고 계속 해야겠네. 발끈하는 놈들이 범죄자일 테니.
(IP보기클릭)118.235.***.***
성범죄, ㅁㅇ 전과자가 내 집앞까지 오는걸 누가 좋아할까?
(IP보기클릭)121.145.***.***
저리 법이 바꼇다는건 성범죄 전과자가 진짜로 배달중에 공격했을수도 ㄷㄷㄷ | 23.02.09 08:13 | | |
(IP보기클릭)61.99.***.***
실제로 범죄가 일어났기에 저런 조치가 내려진거라고 함 | 23.02.10 01:41 | | |
(IP보기클릭)211.52.***.***
단순히 생각하면 배달기사는 남의 집에 문까지 열어줘야하니 걸러야 할 사람은 걸러야지
(IP보기클릭)14.6.***.***
솔직히 싫은게 당연하지 범죄자세끼들 벌 다 받았는데 사회적 차별이란 여죄를 없애라는 개소리 하는데 처벌은 그거까지 포함해서 인걸 모름
(IP보기클릭)211.234.***.***
성범죄같은 일부 범죄 제외하면 그건 아닌데 법이 그러면 전과사항을 자유롭게 열람할수 있겠지 | 23.02.09 07:29 | | |
(IP보기클릭)118.46.***.***
(IP보기클릭)211.33.***.***
성범죄뿐만 아니라 절도, 살해 등등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 걸러야지. 주소랑 비번 알려줬다 뭔일 있으면 지들이 책임질거임?
(IP보기클릭)211.234.***.***
책임은 무슨 절대 못지는 걸 목숨 걸어야지 | 23.02.09 08:19 | | |
(IP보기클릭)106.101.***.***
집주소 알지, 음식 양보면 몇명 살고 있는지 대충 나오지, 주로 집에 있는 시간도 알지, 성별도 알지. 성범죄자들은 당연히 막아야하는건데?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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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42.***.***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21.167.***.***
(IP보기클릭)36.39.***.***
경찰서가서 성범죄 관련 조회하면 서류 떼주던데 그거 가져오라고 할듯? | 23.02.09 07:34 | | |
(IP보기클릭)221.167.***.***
그니까 그게 불가능 한거임. 배달업체는 조회주체가 될 수 없음. | 23.02.09 07:35 | | |
(IP보기클릭)49.142.***.***
해외여행 결격사유?? | 23.02.09 07:44 | | |
(IP보기클릭)39.7.***.***
정확히는 저 약관들은 기존 범죄 여부보다 취업기간 중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경고/처벌의 의미가 강할꺼야.. 기존범죄는 조회 못하지만 최소한 일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허튼짓하면 배민에서는 일할 생각 꿈도 꾸지 말라는거지.. | 23.02.09 08:18 | | |
(IP보기클릭)220.87.***.***
대부분 서비스업에선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만 받고 일괄적으로 관할 경찰서로 보내서 처리해. 직접 조회는 안하지만 경찰서에서 조회결과 이상있다고 오면 채용불가임. 최근 바뀐 법령으로는 오히려 서비스업, 교육업에서 채용시 성범죄관련 조회는 의무사항임. | 23.02.10 01:08 | | |
(IP보기클릭)121.174.***.***
법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회에 대해서 알면 아청법 제56조에 배민은 포함이 안되어있다는걸 알건데? | 23.02.10 01:15 | | |
(IP보기클릭)220.87.***.***
성범죄경력조회는 아청법과 아무 상관없고, 개별 법령에서 형실효법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의무조항이 됨. 지금 일종의 서비스 업종하고 있는데, 채용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받으라고 본사에서 지침 내려와서 채용통보후 교육시 일괄적으로 받은지 벌써 몇 년 되었음. | 23.02.10 01:32 | | |
(IP보기클릭)121.174.***.***
음 취업제한 성범죄 경력 조회 말하는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거네. 적용 법령좀 알려줄 수 있음? 공격적으로 말한건 사과함 | 23.02.10 01:43 | | |
(IP보기클릭)220.87.***.***
법령을 제대로 공부한 전문가가 아니니 전체 법령을 모르지만, 조례수준까지 내려가면 걸리는게 제법 많을 것임. 저게 문체부 장관 관할도 있고 식약부 장관 관할도 있고 지자체 단체장 관할도 있어서....지금 기억나는 법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법령에도 저 조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함. | 23.02.10 01:47 | | |
(IP보기클릭)121.174.***.***
어.... 참고로 조회관련 일을 한적 있어서 말하는건데 조례나 규칙은 법이 아니라서 조회하면 형실효법 위반이 됨. 경찰서에서 해줬다면 뭐 법령이거나 규칙이라도 대통령령이나 국회 규칙 뭐 그런거라서 해줬을 수는 있는데 조례 수준까지 내려가면 안됨 | 23.02.10 01:51 | | |
(IP보기클릭)220.87.***.***
지자체 조례 수준까지는 내려가지 않으려나? 아무튼 의외로 저 형실효법 관련 조항을 박아놓은 법령이 많았던 걸로 기억함. 개별 사업체야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없지만 그냥 동의서 받아서 관할 경찰서로 보내서 이상유무만 파악하는 걸로도 이미 취업제한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서...저 경찰서 의뢰 조회가 어느 기간 동안 조회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중처벌이란 느낌도 있긴 해. 뭐 우리야 갑이 까라면 까야지... | 23.02.10 01:57 | | |
(IP보기클릭)121.174.***.***
권한 없는데 경찰서에 보내서 이상 유무 파악한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 개별 법령이 있다면 권한이 있는게 아닌가.... 권한이 없으면 동의서를 암만 준들 경찰서는 이상유무든 뭐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을건데 | 23.02.10 02:14 | | |
(IP보기클릭)220.87.***.***
권한이 있으면 조회를 직접 할 수단을 마련해 주겠지.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범죄관련정보를 개별 사업체가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시끄러울테니 관할 경찰서장은 그 의뢰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법령 정해놓고 책임 소재를 흩뿌려놓는 입법 장난으로 보임. 위에서 말한대로 이중적인 취업제한이라고 인권따지면서 떠드는 쪽이나 성범죄자들 때문에 불안하다고 떠드는 쪽들 모두에게서 비난 받지 않으려고...아무튼 우리는 시키는대로 할 뿐이고, 실제로 우리는 경찰서에서 이상있다고 회신 받은 적은 없지만, 있다고 해도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겠지. | 23.02.10 02:24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242.***.***
루리웹-8543230350
'성 범죄자는 아예 막는다' 가 중점인 거지, 다른 전과자는 괜찮다는 뜻이 아니니까. | 23.02.09 07: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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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 23.02.09 08:13 | | |
(IP보기클릭)39.7.***.***
님이 핀트 못잡는듯.. 지금까지는 님말마따 하청이라 누굴 고용하든 배민이 페널티를 주거나 관여할수가 없었음. 그런데 저런약관이 들어간 이상 이상한놈 고용하면 배민에서 하청쪽에 직접적인 페널티를 부여할수 있다는 말임. | 23.02.09 08: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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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서비스업종은 채용시 성범죄조회 동의서 받아서 관할경찰서에 의뢰함. 의뢰 결과 이상있다고 나오면 채용불가임. | 23.02.10 01: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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