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속보] 법원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JPG

[은하수의히치하이커]

그동안 일본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일본꺼라고 함.

[길리어스 오스본]

캬아 명판결에 부랄을 탁 치고 간다
훔쳐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 꺼다

[야헬로]

법원잘못아님. 검찰이 이상한 소리하다가 말아먹은 재판

[밖에비온다]

[King's]

법리적으로 이해안가는건 아니다만 심적으로 안타깝긴 하네

[King's]

뭐야 분명 장작이였는데 왜 유머로 바꾸냐

[은하수의히치하이커]

처음부터 유머였는데 잘못 본게 아닌지?

[King's]

분명 첫댓글 달았을때는 장작탭이였던거 같은데
인증할 방법이 없으니 뭐 내가 잘못본 걸 수도 있고

[Mr S]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욕하는거 무죄라던데 이것도 비슷하게 욕할 수 있는거 아님?

[녹색번개]

펄-럭

[6KG우유통]

특히 재판부는 해당 불상이 불법으로 반출된 것이라도 취득시효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일본국 민법이 아닌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법대로 했구만

[은하수의히치하이커]

응 법대로라면 장물 취득은 반환해야되

[야헬로]

공식적으로 장물인지 판별하기위해 서류 들고오라고함.
근데 검찰이 못들고옴 but 일본은 들고옴... 그리고 딴소리 ㅇㅇ

ㅈ댔네? 그 결과 판사는 알면서도 땅땅함

[6KG우유통]

불법적으로 일본에 반출된 것이라면 우리나라에 반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민사 소송인 이 사건과는 적용될 법령이나 쟁점이 상당히 다르다

현재 부석사가 불상의 원시 취득자라는 증명이 부족하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음사가 취득시효를 완성했기 때문에 해당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루리웹-6361469026]

검사가 일을 못한거네

[은하수의히치하이커]

수백년전에 제작 서류 들고 오라는 법원도 웃긴 놈들이긴 하네 ㅋㅋㅋㅋ

[야헬로]

제작서류만 있어야하는게 아니지 ㅋㅋ 법사에 관리했다는 서류만 있었어도 됨. 근데 그것도 안들고옴

[이미사용중인닉넴]

이건 법치의 맹점으로 봐야하지 싶은데. 판사도 돌려 줄 필요가 없다는 근거가 있어야 그렇게 판결을 하던지 말던지 하지. 수백년 전 제작 서류라고 없으란 법도 없고(그보다 훨씬 더 오래 된 문서도 있음),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

심적으론 나도 말이 안 된다고 보지만 이걸 심적으로 판결을 내리면 관습헌법이 사회 전반에 통용되기 시작함.

[은하수의히치하이커]

아 이미 수도 이전이랑 천사의섬 어쩌고 하면서 관습헌법 인정한거 아녔냐고 ㅋㅋㅋ

[이미사용중인닉넴]

ㅋㅋㅋㅋ 그건 인정.

[루리웹-0296870379]

저놈들은 일본애들이니까 일본국적을 주고 갯벌에 묻어버리면 되겠네

[루리웹-307]

감정적으로 판사 까고 싶어지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증거 부족으로 소유권이 인정 안된 거라 무작정 씹고 우리 거다 썩 꺼져라 하면 역사에 굉장히 안좋은 사례로 남음...

[allniger]

지 ㅈ대로 판결하면 인민재판이나 하지 사시패스한 판사는 왜씀?

[야헬로]

판사가 아니라 검찰 잘못이여

[루리웹-1418349911]

ㅋㅋㅋ무지성욕박는 애들도 같이 치워줬으면

[點心]

님 같은 사람도 같이 치워야 될 듯

[devkai]

케이스가 잘못돼서 그렇지 틀린 말은 아니라서 참..

[루리웹-3341283729]

영국 : 와 시발 봤냐? 한국도 저러잖아 이제 이거 싹다 우리꺼임 ㅋ

[프로정상인]

[돼지안심은미디움레어]

저 불상을 일본에서 돈 주고 사갔었다면 상관없는데 불타는거 보면 약탈해간건가?

[야헬로]

약탈문화재 맞음

[돼지안심은미디움레어]

판사가 성향 확실하네

[야헬로]

판사잘못 아니라니까 ㅋㅋ 검찰이 헛짓하다 말아먹은거

[냐류냐류]

저새끼들이조선땅에서돈주고 합당하게사간게뭐가있음

[돼지안심은미디움레어]

검사놈들 성향은 원래 그쪽이니 헛짓이 아니라 노렸나보네

[자격종목]

민사재판인데 검사가 있음?

[야헬로]

확인해보니 민사는 맞는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심청걸음

[자격종목]

그럼 검사가 아니라 국가측 대리변호사 아님?

[자격종목]

그리고 원고가 부석사인 유체인도반환 소송이라 부석사가 입증에 실패한것같은데

[야헬로]

그래서 신청안걸고 가처분만 쭉 걸어놓음. 일본이 포기하게 ㅇㅇ

[야헬로]

그리고 검찰의 항소에 따라 이뤄진 재판이거든. 검찰 맞아

[야헬로]

국가재판 대변인 입장으로서 검찰이 담당한거

[자격종목]

아하 국가 대리 변호인을 검찰이 맡았구나 ㅇㅋ

[STAY-ME]

판결 누가 내린거지..주고받은게 있나?

[루리웹-6361469026]

검사가 일을 존내게 못하면 피고가 살인범 맞는거 알아도 판사는 무죄 때릴 수 밖에 없음...

[이놈아저씨]

훈민정음 해례본 소유자: 개꿀판결 ㄱㅅㄱㅅ

[주땡1]

저거 오늘 뉴스로본 그건가??

그거 맞으면 일제시대때 일본이 가져간걸 한국 도둑이 훔쳐온거라며 ㅋㅋㅋㅋㅋㅋ

[6KG우유통]

일제시대는 아니고 1300~1500년대로 추정됨

[주땡1]

아 내가 잘못봤구나 밥먹으면서 슬쩍봐가지고

[통성명은.무슨]

판사 목을 잘라 머리통을 오래 갖고 있으면
그 판사 머리통은 잘라간 놈 것이냐?

[서농잉]

이야~진짜 대단하다 판사 새끼들~ 니들은 꼭 AI화되라

[꼬깔콘의요정]

판사는....검찰 ㅈ까고 판결내릴수있는게 아닙니다....

[나혼자싼다]

영국이 좋아할만한 판결이네

[Earthy]

이번 판결에서 욕 먹어야 될 건 재판 그따위로 한 검찰이지 판사가 아닐 텐데.

[루리엔빠]

석궁이 답이다

[아쉐니트]

법대로 했다고 무조건 빨아주는것도 이상한거같네 법이 이상한게 한두개가 아닌데 다른건 법대로 하면 잘만 욕하면서 이럴땐 법대로 하는게 맞다 그러ㅗ

[루리웹-6204292122]

댓글 꼽창날 줄 알았다. 기레기 노래를 부르지만 누구보다 뉴스짤 하나로 판단 ㅋㅋㅋㅋㅋㅋ

[dasdd]

이건 판사가 잘못한게 아니라

검사가 잘못한거 ㅋㅋㅋㅋㅋ

뭐 예상했다 ㅋㅋㅋ 검찰이 친일인거

[루리웹-1443880843]

걍 능력이 없었다는게 맞는거같은데
일본은 증거를 가져왔고 검찰은 못가져온차이때문제 진거같음

[dasdd]

아~ 능력이 읍어???

누구는 시발 수색영장을 수십개 가져와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뒤지고 판단한다며

가정집부터 친구집 대학교 행정실까지 싹싹 쓸어담던놈들이

뭐 지들이 수사하기 싫은 사건만 무능해 지더라고??

누구는 3일 밤샘수사끝에 증거를 못찾아 불기소하기로 했습니다 ^^
(3일간 잠을 쳐잤는지 수사했는지는 몰?루?)

누구는 증거가 나오던 안나오던 나올때까지 한다며 100일이고 200일이고 300일이고 안풀어주고 조사함 ㅋㅋㅋ

이번건만해도 그래

그냥 조용~~~~~~ 하다가 와서 하는말이

'증거가 없네효 ㅎㅎ ㅈㅅ'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하려고만 하면 전에 했던것처럼 검사 100명 붙여서 증거찾았지

능력이 없긴 시발

[dasdd]

모르는거 같아서 답글담 ^^

영장? 판사가 내는거 맞음

영장신청?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거

법원은 평소하는대로 검찰이 요청한

영장심사중에 20%정도만

영장 내줬음

그럼 검찰이 수색영장 100장 받는

방법은?

영장신청을 500번 요청한다!!!!!!

참고로 실화임 ^^

무능한 검찰??? 풉! ㅋㅋㅋㅋㅋㅋ

지들이 담구려는 놈 조질때는

누구보다 유능함 ㅅㄱ

[루리웹-6505129021]

검찰쉑들 월급 쳐받아먹으면서 하는일이 뭐임?

[은마아파트]

정부 수립 전도 아니고 2012년에 훔쳐온거면 돌려줄수밖에 없지. 안그러면 유럽 유명 박물관들은 싹 털려야 정상이니까. ㅈ같아도 어쩔수 없음.

[루리웹-1443880843]

위에보면 그냥 검찰이 일못해서 진거같은데?

[루리웹-1443880843]

아니.. 그건 너무 나간 뇌피셜이잖아..

[콩팥]

친일파가 대통령도 하는나라니까

[레첼파인슈메커]

1심은 우리꺼라고 했는데
2심에서 뒤집은거.
결론은 좀 있다 나오겠지만.. 암튼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법부도 할말은 없음

[루리웹-0885260290]

제발 기사 좀 읽고 댓글 달아주세요 부끄럽습니다.

[해피타임후이성찾기]

검찰이 똥존나게 싸질른똥쟁이짓했다던데

[zirol alter]

검사가 애국심 믿고 일을 안 한게 아닐까 하기도 함;

[seinir]

가령 다른 나라들이 루브르의 장물들을 다시 가져가도 안돌려주기는 쉽지 않을 듯

[루리웹-9264408696]

영국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쵸그쵸. 오래 갖고 있으면 우리 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닦고오렌지주스]

우리나라 법관련에 있는 인간들은 왜 하나같이 무능한 놈들이나 ㄱ자식들 밖에 없냐

[하네바-0133690462]

일단 훔쳐서 존버하면 법적으로도 소유권 인정받을 수 있구나 ㅋㅋㅋㅋ 범죄조장 판결 대단허다

[플루토늄국밥]

증거 마련못한 검사가 잘못한게 맞긴한데
관습헌법이랍시고 땅땅내려핀 판새새끼들 생각하면 도찐개낀인 새끼들이네 관습이랍시고 서울수도못박은 수준 ㅋㅋㅋ그것도 증거 찾아오라그래.

[shaira]

검사 기소권이 막강한게 윗선의 묵인이나 잣대에 따라 아예 기소를 안하거나 하더라도 서류 부실하게 꾸미면 판사는 알면서도 그런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지. 이번 과실은 검사 80, 판사 20쯤 되겠다. 판사도 개판이지만 검사가 무소불위임

[다크데몬즈소울]

그냥 요즘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윗대가리 분위기도 그렇고 일부러 상납한거지. 기본적인 서류조차 준비 안했다는게 말이 되나? 예전부터 이상한 판결 나오면 판사는 잘못없다. 검사가 준비를 못한거다 이딴소리 항상 나오던데 판사가 지 재량으로 판결하는거 한두번 보나? 항상 이런 경우에만 갑자기 검사는 무능해지고 판사는 법전을 충실히 따르더라.

[모덴카이넨]

에라이 간만에 북유게나 가야겠다

[Dr.Kondraki]

이제 해결법은 "무슨 수를 써서든 도로 훔쳐오고 수틀리면 불질러버리기" 밖에 안 남은겨?

[딥다크템플러]

지금 정부는 일본이 말만하면
예그렇게 해야죠 분위기인데
사법부까지 저러나 아 대통령부터 검사출신이지..

[allniger]

판사 욕하는 숲속 유게이들 많네 ㅋㅋ

[웃김ㅋㅋ]

다른 사건때는 법대로 판결해도 이게 법이냐면서 온갖 욕하더니만 '일본'이 대상이면 법대로 한거니 어쩔 수 없다는 아주 이성적인 분들이 많으셔 유독 일본만 관련되면 너그러워지고 이성적인 분들이 참 많아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