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배상은 딱히 없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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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개인정보유출 배상은 딱히 없지않나 [5]

아니그냥됐다 (3425669)

활동내역 작성글 쪽지 마이피 타임라인

출석일수 : 3651일 | LV.58

Exp.96%

추천 2 | 조회 315 | 댓글수 5

그런 선례가 있나...?

대충 과징금 500만원 정도 때리는게 전부인걸로 아는데.

피해자분들한테 뭐가 돌아갈 일은 없을 걸로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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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총 5 개

nana111 (3459509)

(IP보기클릭)125.184.***.***

BEST
그것도 형사고 민사로 가면 존나 힘들어진다. 그것도 기업도 아닌 개인사업자따위가.

23.01.30 00:06

nana111 (3459509) (IP보기클릭)125.184.*.*	BEST 그것도 형사고 민사로 가면 존나 힘들어진다. 그것도 기업도 아닌 개인사업자따위가. 등록	23.01.30 00:06
작성자 아니그냥됐다 (3425669) (IP보기클릭)121.135.*.*	nana111 유저 개개인이 민사로 찌를려면 그 유출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해야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 23.01.30 00:08 \| \| \| 등록
작성자 아니그냥됐다 (3425669) (IP보기클릭)121.135.*.*	아니그냥됐다 국가가 때리는 거는 너 잘못했으니까 돈 내놔. 인데 민사는 유저 개개인이 원고고 원고가 죄를 물어야하는게 맞음.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물어야할지 선례도 잘 없으니까 난감하지않을까 \| 23.01.30 00:09 \| \| \| 등록
	삭제된 댓글입니다.
PTLimA (5003267) (IP보기클릭)121.15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5593337971 KT 몇 백원 받은 기억은 있는데. \| 23.01.30 00:07 \| \| \| 등록
PTLimA (5003267) (IP보기클릭)121.156.*.*	법적으로야 처벌은 가능하지. 형법? 으로 과태료 나오는거 (이거 국가가 먹는거임), 민사소송이 있는데 민사는 보상을 받은 선례 본 적이 없음. 등록	23.01.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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