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소년법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콜팝]

참고로 저분은 안돼 안 바꿔줘 돌아가 판사님으로 유명하신 천종호 판사님이시고 비행청소년들을 위해 함께 봉사활동을 가고 사랑으로 보듬으시려는 교정주의자로 유명.

소년법을 무조건 '폐지' 하라기보단 '개정'하라고 하는게 옳다는 말씀

[호망이]

애초에 국제법상 완전 폐지는 절대불가ㅋㅋㅋㅋ

[게임뭐하지]

엥 우리나라 이득되는거면 국제법 씹고 ㅈ대로 하는나라 아녔남

[막장발컨2]

국제법 대로면 교사도 노조 만들 수 있어야 함

[Rotfront]

민감한 부분에서는 존나 사림. 청년 남자나 중장년 빈곤층 좀 갈아넣는건 세계적으로도 딱히 쿠사리를 걸지 않아서 씹는거처럼 보일 뿐.

[루리웹-8095934848]

암만 ㅈ대로여도 산업시대마냥 어린이들도 노동할 권리가 필요하다! 이런 소리 나오면 국제 사회가 이놈! 을 넘어서 바로 죽빵 날라올 걸.

[사랑은 괴롭다]

사실 그래서 ILO 총창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 떨어짐. 왜 한국은 지키지도 않는데 총창 선거 나왔냐고 토고후보한테 완패당함

[성유게속사딸잡이]

말도 안되지ㅋㅋㅋ 국제사회가 국제법 따질때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그 나라에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 뿐이야

[Rotfront]

어용단체 내세워서 명목상 준수는 하고 있지 한국노총 밑에 뭐 하나 있음

[똥개 연탄이]

공익에서 시비걸린건 '공짜노동력'이여서 유럽연합이 '니 우리에게 비겁하게 덤비게?' 했지
공익만 갈 허약자가 군대에 억지로 끌려거 죽어도 유럽연합에게는 남일임.

[사랑은 괴롭다]

그거도 결국 빌미가되서 우리나라 ilo 총창 후보 선거에서 떨어졋지.

[똥개 연탄이]

공익이 산업체에 공짜노동력되는건 기존 선진국들에게 위협이지만
공익이나 갈 허약자가 군대에 끌려가 더 망가지거나 죽는건 한국이 알아서 자멸하니 팝콘 뜯고.

[pricemario]

UN제재는 쉽게 씹으면 그만인데

EU 무역협정에 위반되고
일본이랑 중국이 이걸로 인권걸고 넘어뜨릴게 뻔하거든.

[IRyStocrats💎]

교사노조 있음

대신 파업등 강성노조는 절대못됨

뭐만하면 학생으로 협박한다고 해서

[인생을낭비하고싶다]

근데 이건 사실 구시대의 업보긴한데

[비전문가]

한국이 씹는 국제법들 노동자 관련 같은 건 가입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형사미성년은 아님.
폐지하면 걍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걸면 효력이 정지될 수준이고 헌법재판소가 국민 눈치 봐서 합헌이라고 넘어가도 유엔에서 제재 걸 수준.

[님도굴러요]

국제법 안 따르면 손해가 더 크거덩

[Ryuk]

강력범죄에 한해 촉법 폐지및
자산의 손해는 부모에게 청구로 해야지

[루리웹-2650969827]

애초에 민사배상책임은 법정보호자가 지게 되어있음. 소년범죄의 대다수가 가정이 파탄나있어서 그런게 잘 안되는거지

[claret]

저게 맞지.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사이다는 부작용이 엄청 심각한 경우가 대다수라...

[사랑은 괴롭다]

당장 그 사형제만해도...우리나라에서 못하는 이유가 그거니까.

[claret]

아마 소년법 없애도 막나가는 애들은 그대로 막나갈거라 생각함. 오히려 천종호 판사님이 말하는 저런 생계형 부류가 더 크게 처벌받을 뿐이고

[막장발컨2]

사형제 부활시켰다가 어떤 도른놈이 집권해서는
반정부 시위 주도자 체포후 당일에 사형시킬 수도 있다고 봐서...

[사랑은 괴롭다]

그렇지. 또 만에하나 옛날처럼 독재자가 집권해서 야당 정치인이나 재야인사, 반정부 언론인, 운동가들을 내란이나 간첩혐의로 사형시킬 수도 있고

[신생《A》]

그런짓할 놈이면 법도 지맘대로 바꾸지 않을까...

[사랑은 괴롭다]

이미 선례가 있으니 못하는거지....

[썩은 붓]

그렇답시고 청소년이랍시고 완전면책을 하면 안되지

[지정생존자]

빨리 법을 바꿔야 됨

[심영라이더]

그렇다고 저 1프로가 미치는 피해가 적냐면 글쎄다지

그렇다고 법을 고치냐? 낡은 법 개정은 영 지지부진하니 더 사람들이 열받을수밖에

[야남의도시 인도]

쟤들 약하게 처벌받고 나와서 또 하고 또 들가고 나와서 또하고 반복아님?

[청년실업]

적용범위 조정하면 된다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또 이상하게 악용하겠지

[루리웹_1023072097]

별거 없고

판사가 한번 소년법 적용 받는 애한테
자녀가 강1가 당한다던가
폭행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면

알아서 사이다 판결이 쎄진다

당해본 판사가 없어서 그래

[티모는항상우릴보고웃지]

근데 촉법인거 알고 범죄 저지르는 씹새들은 영악해서 판사 애새끼들은 안건듬 ㅋㅋㅋㅋ

[70-16]

지들 일 아니라서 쉬쉬하는게 판사니 뭐..

[루리웹-8717206684]

ㄹㅇ높으신 분들이 당해봐야지 그제서야 바뀌지
하다못해 재벌들도 즈그들이 당하면 인맥데꼬오고 로비해서
기존에 없던 처벌 씨게 후려팸 ㅋㅋㅋㅋㅋㅋㅋ

[나이트홈런]

당할일이 없거나 가해자일경우가 많을듯

[하와와와기부니조아여]

이거 맞음ㅋㅋㅋㅋ 대표적인 예로 보이스피싱이 있지

[느림보꽃]

진짜 판사가 안 당했으니까가 맞다고 느낀게

삼성전자의 전무 아들이 당해서 죽었는데도 해결 안됨
현직 국회의원 아들이 학폭으로 죽었는데도 씹음

결론은 판사가 직접 당해봐야만 함

[시스프리 메이커]

판사가 당한다고 법 이상으로 때릴 순 없음 ..
법 한도의 약한 판결을 하다가 법 최고형으로 바뀌면 모를까

[시스프리 메이커]

촉법인 애를 판사가 당한다고 촉법을 넘어선 판결이 가능 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말이 되냐 …

[백수로]

개 멍청한 소리인게 판사나부랭이는 소년법 못씹어.

[루리웹-0200896569]

겁나 무식한 소리하고있네. 저 판사의 말의 요점을 이해자체를 못하네.

[The 삼라]

10세 미만으로 하자

[루리웹_1023072097]

이 글엔 "이게 왜 유머" 이지랄하는 새끼들 안나오낭

[루리웹-3096984951]

개소리 들으면 웃음나오잖아. 판사가 개소리하는데 안웃김?

[으향~]

이게 왜 유머 하는 애들이나 아무도 이야기 안하는데 안나온다 하는 놈들이나 저거보고 그 생각 떠올린건 똑같음

[어설픈 거짓말]

걔네들은 지들 보기좋으면 안튀어나와. 보기싫은 글에만 혐오니 갈라치기니 탭이니 개 ㅈㄹ병을 떨지

[유게그만하고일좀해]

솔직히 호르몬 영향 + 어른과 아이 사이의 경계에 서서 질풍노도의 시기임은 인정함

분명 실수로, 잘 알지 못해 범죄에 가담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음

근데 아닌 새끼들은 판별을 해야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촉법 위에 두고 강력범죄, 전과는 조져야 한다고 봄

[s에이스s]

폐지도 안바라니.
연령을 좀 낮추라고..

[비겁한]

생계형 범죄에 감형 안하는것처럼 말하네
애초에 배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는 복지에 문제가ㅜ생긴거니 그쪽을 손봐야하는거고

[King's]

그럼 일부 강력범죄에 한해서만 폐지하는건 안되나

[타마모의금타마]

강력범죄는 예외규정으로 만들어야지...

[이오시프 스딸린]

강력 중범죄(살인, 상해, 강도, 절도, 강.간)는 나이 불문하고 형법을 강하게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거 아닌가 싶음.

[난 틀렸어먼저가]

1%든 5%든 그냥죄질에 맞춰서 형벌 때려야하는데
소년법이든 뭐든 폐지해야지 저게 생계형 범죄냐구

[모랄빵엔E]

법을 바꾸려면 입법부를 조지면 된다

[허허허허]

너가 당해도 그럴거냐는 말이 발전하면 무지의베일이 되는건데, 그걸 단순 감정으로 치부할 수 있나.

[어설픈 거짓말]

피해자가족은 왜 끌어들임?

[게임안함]

근데 그게 왜 감정임?
범죄를 저지른 자를 구속 및 처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함이니까
'너희가 당하면 어떡할 거냐'가 가장 근원적인 사유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님?

[어설픈 거짓말]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에게 엄벌 요구하는건 상식적으로 당연한거임. 그거가지고 감정적이네 말이 안통하네 이러고있네. 사이다패스도 문제지만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도 문제임

[황건적22]

폐지가아니라 개정을 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지만 그럼 개정은 왜 안할까

[루리웹-3096984951]

소년법 폐지가 아니면 중대범죄는 예외처리 해달라고 하는데 왜 판사까지 되서 씹소리하고있지. 아들네미 걱정되서 그런가?

[켈시]

그 예외처리에 국제법 포함 태클들어올곳이 한두가지가 아니니까

[루리웹-8401477241]

태클 안씹던나라처럼 말을 하구그래

[不知火舞]

국제법? 공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켈시]

제제 맞고 돈 막히면 당장 곡소리 튀어나올껄..

[켈시]

뭔소리하는건지 정리좀 해서 와라

[사랑은 괴롭다]

그것도 별 타격 없는 것들이나 제재 잘 안하는 쪽이나 무시하지. 아동&청소년쪽은 짤없을걸

[작은발가락]

미성년자에 사형 종신형만 선고 안하면 태클 들어올 구석 없음

[토라지기]

ILO(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금지협약을 우리나라는 선택권있다는 핑계(공익갈래? 군대갈래?)로 공익굴리는걸 정당화하며 강제노동시키는중

[켈시]

뭔소리야...소년법 폐지 불가능한 이유가 떡하니 UN아동권리협약 40조 3항에 박혀있는데.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나.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 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켈시]

애초에 형법 그 자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는 나이를 설정해놓으세요 라고 박아버렸는데 중범죄 예외고 뭐고 불가능하다니까...

[게임안함]

근데 솔까 쌩까려면 그냥 쌩까도 그만임.
자기네한테 직접 피해오는 것도 아닌데 제재는 무슨 제재를 함.
인권단체란 애들이 뭐라뭐라 한 마디 하고 나서 그냥 끝나지.
싱가폴의 태형이나 이란의 여자 히잡이나 뭐 인권에 좋아서 아무도 뭐라 안 하는게 아니니까. 그냥 자기 나라에 피해 없으면 무관심하지.

[켈시]

아이고 그러시구나ㅋㅋㅋㅋㅋ 너는 국제법이랑 국제관계학부터 배우고 와라 ㅋㅋㅋ 소말리아까지 전부 포함해서 196개국이 전부 승인하고 비준한 조약을 쌩까자는 정신나간 이야기를 참 잘도하네 ㅋㅋㅋ

[루리웹-3180439124]

아니 그니까 공익제도가 잘못됐으니까 소년법도 똑같이 조까잔 얘기인건가요? 이게 무슨..

[켈시]

당장 그짓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 꺼내지도 못하게 되는데? 니넨 아동의 권리도 안지키는데 인권은 무슨 ㅋㅋㅋ 소리 나오는데? 중국 위구르 문제나 다른 인권문제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줄어들뿐더러 당장 EU같이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국가들간의 무역에서도 문제나올게 분명한데 생까자고?

[루리웹-676921060]

그 짓하다가 북한급으로 제재 받고 싶은거임?

[켈시]

국제법, 그것도 아동권리협약은 국제관습법에서 정식 협약으로 비준된, 진짜 세계 어디 누구던 간에 '아동은 보호해야 한다'라는 보편타당한 명제를 전제하는 협약인데 그거 쌩까자고? 우리나라 외교관들 참 좋은 소리 듣겠다 그지? ㅋㅋㅋ

[비전문가]

간단히 말해서 과거 일제도 형사미성년은 있었고 지금 북한도 형사미성년은 있어.
그 미만 국가가 되겠다고?

[루리웹-0376475096]

그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패악질 부릴 체급이 안됩니다...

[켈시]

호오오오옥시 지금 중국이 개같이 쳐맞고 있는것도 다 그 인권때문인거는 아냐? 미국이 툭하면 중국 인권가지고 지랄할 수 있는것도 다 그 중국이 ↗ㅂㅅ짓 해서라고 ㅋㅋㅋㅋ 근데 우리가 직접 스스로 국제사회에 약점을 노출시키며 여기 물어뜯어주세요 라고 한다고? 혹시 마조히스트라 스스로 고통받는거 좋아하는 그런 성격임?

[켈시]

내가 공부가 부족한건 맞고 어디가서 자신있게 명함내밀 정도도 아닌건 맞는데 적어도 개쌉소리하는 너보다는 관련공부 많이한듯 ㅋㅋㅋㅋ

[님도굴러요]

솔직히 어디부터 태클을 걸어야 할지 모를 정도다...

[루리웹-0788253411]

그냥 몇년 이상의 중범죄의 경우 형법적용한다 하면 되자너.

[코프리프]

그럼 강력범에 대한 처벌을 바꾸던가 촉법 소년에 예외 조항을 두던가 해야하는데
그런 생계형 범죄에 강력 범을 싸잡아서 촉법으로 묶는거 자체가 지금 사회적 지탄을 받는거니....

[루리웹-0593488587]

그런애들은 차라리 따로 감방에서 교육받고 나오는게 걔네한테도 좋은거 아닐까

[[Tact.]Avalanche]

지금 게이가 말한게 사실 사람들이 그리 부르짖는 엄벌주의의 폐해인데, 이거 아무도 신경 안씀.
이게 자꾸 범죄나 범죄자들을 '내가 피해자도 아님. 내 알바임?' 하면서 사회에서 외면하려고 하고 분리시키고 치워야하는 대상으로만 받아들여서 걸국 문제인거고...
사이다만 존나 외치는데, 정작 그 사이다로 올 후의 폐해는 모르는거같음

[구론산 스파클링]

엄벌주의의 폐해가 아니지.
한국은 엄벌주의가 아닌데 전과 수십범이 왜 존재하는지? 왜 흉악범죄자의 사회화가 실패하는지?
그 온정주의라는 독일도 청소년 재범률이 70% 찍음

엄벌주의냐 온정주의가 아니라. 재사회화 시스템의 미비임

[[Tact.]Avalanche]

이걸 어디부터 설명해야할지도 모르겠네 ㅋㅋ...
이런 댓글 볼때마다 ㄹㅇ 힘빠짐. 관련된 분야 전공은 하고 있지만...
일단 게이는 엄벌주의와 재사회화 시스템 미비는 같이 갈수 없다고 생각하는거야?
그건 아냐.
엄벌주의로 '일단 감옥 보내놓고 나면 교정교화 시스템이 알아서 해주겠지' 와 교정시스템의 예산부족이 겹쳐져서 생길 수 있는 문제기도 해.
요 문제를 먼저 겪었고, 지금도 그 여파에서 고생하는게 미국 ㅁㅇ사범 관련 문제야.
불관용 원칙으로 일단 감옥 넣었더니 전체 감옥이 다 포화상태인거지.
그리고 실제로 한국같은 경우도 지금 이 문제에 봉착해 있기도 하고, 소년케이스들은 이게 더더욱 심해.
왜냐면 해마다 전체 소년범 케이스는 줄어들고 있긴 했고 (학령인구 감소 등등의 이유로. 대신 강력범은 늘고있긴 함) 그 이유로 소년관련 교정에 예산이 계속 삭감되어 오던 추세였어.
그리고 한국이 엄벌주의가 아니란건...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할수도 있어
엄벌주의를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법은 강력한 법과 처벌을 통해서다' 고 믿는 사회풍조와 그에서 파생된 입법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엄벌주의가 아직 사회상인거야.
그리고 그에서 파생되는 문제도 많고, 위에 말한 교정시스템의 부실함때문에 사회화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거지.
출소자 관련 지원책이 없으니 직업적 범죄자로 빠지기 쉬운 환경이기도 하구.
그래서 게이가 말한 재사회화 시스템의 미비는 맞긴 한데, 이게 엄벌주의로 인한 폐해도 같이 겸하고 있어

[[Tact.]Avalanche]

그리고 게이 독일 이야기는 좀... 나도 뭔가 싶어.
내가 알기론 70이 아니라 성인이랑 청소년 재범률이 둘다 30퍼센트 정도에서 돌고 있다고 알고 있어.
혹시 그 70프로 데이터는 어디서 들은거야?

[구론산 스파클링]

유럽쪽 재범률 궁금해서 구글 검색해보니 최상단에 뉴스 뜹디다

[[Tact.]Avalanche]

어... 그래? 혹시 그게 어떤기사야?
European juvenile recidivism 으로 검색해도 안보이더라구.

https://imprintnews.org/justice/juvenile-justice-2/progressive-prosecutors-look-to-germany-for-juvenile-justice-reform/65753

내가 찾은건 이건데, 여기 하이퍼링크로 딸린 보고서가 있어.
거기선 둘다 30프로 언저리라고 해.
그래서 나도 뭔가 싶은데 혹시 기사 공유 해줄수 있어?
이게 재범이나 재수감 기준을 뭘로 잡냐에 따라 통계가 달라질순 있거든

[루리웹-0593488587]

중범죄만 예외로 형법적용좀

[수고했어요정말고생했어요]

그럼 경범죄쪽은 유지하되 중범죄에 대해선 기존 법을 적용시키고
촉법임을 알고 고의로 행한 범죄에 대해서도 예외처분을 해두면ㅇ ㅏㄴ되나 ?

[루리웹-2837272725]

웃기는소리지 소년법 폐지해야지 생계형범죄는 봐주자는 뭔개소리야 그냥 범죄지

[Cirrus]

그냥 소년법이고 뭐고. 판사 갈고 시빌라시스템을 써야한다.

[루리웹-797080589]

시빌라도 문제많은데...?

[Holy Days]

절도는 생계형 범죄인 경우가 있어도 폭력 및 강력 범죄는 아무리 봐도 악의를 가지고 하는건데....

[모루모름]

판사들 입장에선
고치는건 귀찮고
안익숙하니 불편하고
그렇다고 자기한테 뭐 떨어지는것도 없으니
할이유가 없지

[claret]

판사는 법을 고칠 권한이 없음...그건 국회의원한테 따져야 하는 부분이라

[자~출항이다!]

사이다패스들이 분노할 글이네요.

[어설픈 거짓말]

사이다패스들이 분노하는걸 상상하면서 사이다를 느끼고 계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