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현실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저출산 예산'이란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저출산 예산'은 학계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정책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보건 복지 전문가들이나 OECD 등 국제기구는 육아나 보육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만을, 우리가 통상 '저출산 예산'이라고 부르는 예산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출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면 모두 '저출산 예산' 범주에 포함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거·고용 지원 등의 예산이 모두 '간접 지원' 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됩니다.
즉, 부동산 관련 정책도 청년창업지원,고용지원 정책도 결국 출산율과 간접적으로 연관되 있으니 그곳에 쓰이는 예산도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되는걸로 친다....
조중동연 언론사에서 ㅈㄴ게 세금도둑이 많아서 그렇다고 패러다임 계속 노래부르는것도 본격적인 출산지원 정책 막으려고하는거지 -_-
정작쓴건 ㅈ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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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근로환경 악화는 나몰라라 함 심지어 더 악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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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머임, 어차피 지들은 피해입기전에 늙어뒤질테니 상관없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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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수백조를 쓴거면 이지랄 안나거나 누가 긴빠이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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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으라는 ↗소들 고용노동법 위반은 안잡고 있으니 임산부 해고되서 쫓겨난다는 뉴스가 2022년에도 심심찮게 나오는 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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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주면 문제라고 해놓고 시행사업자 선정하고 인건비나 영업비 명목으로 비율 엄청 올려놓고 실제 혜택보는 사람들 1인당 적용비용은 엄청 죽여서 카운트 늘리고 마지막에 돈 남으면 성과보고 명목으로 비싼 컨벤션 빌려서 수천 태우는 루트가 성행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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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맞는거같은데 부동산 직업이런게 해결되야 결혼하고 임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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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리려고 작정하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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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리려고 작정하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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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다닐 수 있도록'도로가 cctv 설치 이런것도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했지 않았나 그렇게 쓰면 진짜 얼마든지 저출산에 투자했다고말 키울수있지 | 22.12.06 1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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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억 아니라니간 ㅋㅋ.... 걍 국가가 청년실업문제도 저출산이랑 간접적 연관성이 크니 그것도 저출산 예산 ㅇㅇ 이렇게하면 어느 선진국이든 예산 많이썻다고 할수잇을걸. | 22.12.06 12: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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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억이 아니라 존나 안썼는데 졸라 많이쓴거처럼 부풀려서 언론플레이 한다는거 아님? | 22.12.06 12: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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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머임, 어차피 지들은 피해입기전에 늙어뒤질테니 상관없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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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수백조를 쓴거면 이지랄 안나거나 누가 긴빠이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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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갔기는 성인지 예산으로 갔지!!!!!!!! | 22.12.06 11: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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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걍 다른 곳으로도 다 빠지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저출산 예산이라 불러서 직접 지출에 비해 크게 포장된다는 소린데 아재요 | 22.12.06 12: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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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 말하면서 가져오는 짤은 왜 성매매여성 지원금이냐? 선동을 하고 싶으면 좀 정확하게라도 선동을 하던가 | 22.12.06 12: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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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 성매매 여성도 그쪽 표밭이거든 | 22.12.06 12: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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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값; | 22.12.12 06: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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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맞는거같은데 부동산 직업이런게 해결되야 결혼하고 임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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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한국인들 마인드가 이상한거임 유럽 미국에선 쉐어하우스에서 신혼시작하고 일본에서도 2LDK에서 신혼시작하는게 평균인데 | 22.12.06 11: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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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있다고 끝이아님 집은 그저 필터링중 하나일뿐임 | 22.12.06 12: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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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근로환경 악화는 나몰라라 함 심지어 더 악화시킴
(IP보기클릭)106.102.***.***
저 글의 의도대로라면 "근로환경 개선"은 저출산 정책이 아님 | 22.12.06 11: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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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어디 누구들은 저출산땜에 망한다 노래를 부르면서 불매한다고 파업한다고 조롱하는거 보면 글렀음 | 22.12.06 12: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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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주면 문제라고 해놓고 시행사업자 선정하고 인건비나 영업비 명목으로 비율 엄청 올려놓고 실제 혜택보는 사람들 1인당 적용비용은 엄청 죽여서 카운트 늘리고 마지막에 돈 남으면 성과보고 명목으로 비싼 컨벤션 빌려서 수천 태우는 루트가 성행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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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인구 최소 유지단계에서는 상관없는데 우리나라상태에서는 폭탄 돌리기지 ㅋㅋ 더 많이내고 더 늦게 받기로 버티다 터질듯 | 22.12.06 11: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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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건강보험도 파산 직전이고 5년 안에 14%는 인상 해야 된다는데 씨 바루 직장인 세금만 걷어 가고 ㅠㅠ | 22.12.06 11: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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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나중에는 자/살부스 같은거 나올거 같다. 그럼 소일렌트 그린도 나오려나? | 22.12.06 12: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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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고갈 이미 선진국들은 격고있긴함. 그래서 세금으로 메우고있지.. | 22.12.06 12: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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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으라는 ↗소들 고용노동법 위반은 안잡고 있으니 임산부 해고되서 쫓겨난다는 뉴스가 2022년에도 심심찮게 나오는 판인데
(IP보기클릭)211.178.***.***
누군가 주장하기론 위법기업들 다 때려잡으면 '기업들이 다 해외로 짐싸들고 도망쳐서' 안된대요~ 아이코 무서워라~ | 22.12.06 11: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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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뭐 '그런 것들 일일히 다 잡으면 기업들 다 망한다' 이런 소리도 있었던가? 하하 미1친놈들 | 22.12.06 1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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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서 망할거면 망하고 다시시작하는게 맞는듯 | 22.12.06 12: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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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민들이 직접복지는 빨갱이 나라된다고 악을쓰고 막는것도 있지.... | 22.12.06 11: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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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년들 대상 창업/고용지원 줄이면 아마 실업률 더 올라가긴할걸... 고용이랑 출산정책은 별개로 봐야지... | 22.12.06 1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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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저출산에 붙이는건 아니지 않나? 그건 그것대로 따로 분류 해야 할거 같은데. | 22.12.06 11: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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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저 예산을 저출산에 쓰고있다는거 자체가 거짓말이지... 세금도둑이 아니라 걍 많이 쓰고있다고 포장하는거에 불과. | 22.12.06 11: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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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 부자들은 저출산에 관심없거든 오히려 빈민층들이 굶어죽길 바람 그래야 복지세금이 줄어드니까 노동자야 애를 펑펑 낳아대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사람 들이면 되는거고 | 22.12.06 1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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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부류들 진짜 신기한 게.. 특정 사안은 빨갱이라고 ㅈㄹㅇㅂ을 떨면서도 과거 독재 향수 맡는 점임ㅋㅋ | 22.12.06 12: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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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도 소비자가있어야 부자가 유지되는데 | 22.12.06 12: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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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뮴메이
정신건강을 위한 가챠비용 100만원씩 들어서 생활비 부담 크다 이딴거랑 다를바가 없는 소리 ㅋㅋㅋㅋ | 22.12.06 1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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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니 그런쪽은 줄었다함. | 22.12.06 11: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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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타무려는 잡것들이 긴빠이 칠 생각이라면 줄이는게 맞을거임. 이쪽은 사용처와 목적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투명하게 관리될수 밖에 없으니까. | 22.12.06 11: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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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돈 슈킹을 위한 위장결혼이라던가 돈이 풀리면 어떻겠어 집값 고공행진이지 ㅋㅋ | 22.12.06 12: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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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게 문제긴 하겠구나... 아니면 그냥 수백조를 공기업이랑 공무원 늘리는데 쓰는 게 더 나으려나... | 22.12.06 12: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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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무엇을 해도 제도가 뒤를 받쳐주질 않으니 문제점 투성이임 | 22.12.06 12: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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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집을 줘야됨... 2억씩 주면 집값 4억으로 오르겠지.... | 22.12.06 11: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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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ㅋㅋ 인플레이션 직빵 렛츠고파뤼지 | 22.12.06 11: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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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 나오니 유머맞음ㅋㅋ | 22.12.06 11: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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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식이면 장작탭은 왜 있음? 장작탭에 실소나오는 글 엄청 많은데? | 22.12.06 11: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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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관리자한테 물어봐야 | 22.12.06 11: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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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을 갖지말고 신고하거나 관리자한테 따지자 | 22.12.06 11: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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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행이지 뭐 | 22.12.06 12: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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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해결책은 계약부터 딱 정해놓고 가는 재택근무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한 명이라도 더 서울에 살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됨 근데 집값에 환장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의도를 알고 밀어줄 리가 없지! 다 같이 죽자 하하하 | 22.12.06 1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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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0년간 쓴건 100조 이하일걸.... 그걸로 뭘 해볼려고해도 저출산 문제 해결 힘들지. | 22.12.06 11: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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