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촉법소년에 관한 생각

[Ashigaru]

예전에 촉법소년을 메인 주제로 한 토론은 아니었고..모 방송사 정치 패널중 어쩌다가 한 분이 촉법소년에 관해

얘기했던 게 있었음.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운동 하다가 잡혀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이래저래 일 저지르고 투옥된

한 청소년을 만났고 그 소년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왜 촉법소년이 존재하는 가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냐는 내용이었음. (일화 자체는 시대가 시대라 매우 굴곡지고 거칠게 살아온 얘기로 기억)

개인적으로 이 일화를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가져온 이유는 저기에 깔린 배경이 촉법소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봐서임.

다들 알다시피 촉법소년은 만 14세까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법임.

최근엔 13세로 낮춘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게 그 나이지.

만 13세면 몇살일까? 대충 아무리 낮게 잡아도 중1은 됨. 평균적으론 중2 수준일 것이고.

개인적으로 나는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과거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나고 자라고 있다고 봄.

물론 모두에게 반드시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 이 법이 작동중인 한국으로 한정했을 때 근래 의무교육

못 받는 애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며 사회도 과거 군사독재같은 막장에서 훨씬 더 구조적으로

안정화돼 야생 그 자체였던 근대에 비하면 분명 개선됐음.

이는 곧 준법의 가치가 그만큼 확대되고 보편화됐다는 걸 뜻하고 아시아권 특유의 높은 교육열은 여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함.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처음 나왔던 일화에서 감안할 수 있는 건 법이나 사회구조가 엉망인 야생 상태일 때와

보다 안정화되고 풍족한 현재 상태는 분명 괴리가 크다는 거..때문에 이 법을 건들긴 해야한다고 보는 축임.

사실상 최근들어 촉법소년에 관해 논란이 심한 건 이게 지극히 전형적인 법비(法匪)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니까.

애들이 정말 몰라서 혹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법을 악용할 생각 만땅으로 일을 벌이고 어쩌라고 식으로 태연한 것은 분명히 궤의 차이가 현저함.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법을 건들려면 그냥 소득수준 및 교육 상황, 정신적 문제여부, 가정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면 되지 않나 싶음.

서민들도 다 인지하는 범죄행위를 돈 있는 집안 자식들이 모를리가 없고, 교육 상황은 혹시나 제대로 된

의무교육도 못 받고 자랐는 지 여부, 정신적인 문제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고, 가정 상태는 제대로 된 보살핌을

못 받고 자랐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임.

내가 보기에 이 네 가지 요건들이 그나마 촉법소년이 범죄를 일으켜도 이해가 가능한 범주임.

야생 상태로 살아올 수 밖에 없는 배경이 깔려있다면 이해해 줘야지..

근데 그 외의 경우엔 걍 처벌을 확실히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봄.

내가 알기로 어지간해서 만으로 10살이 안 되도 성인의 70% 수준의 인지능력을 갖춘다고 아는데

한국처럼 교육망이 잘 작동하는 곳은 저것보다도 높을 꺼라 봄. 그러니깐 실제로 이걸 악용하는 꼬마애들이

자주 기사에 노출되는거고 -_-;; 누가 봐도 해선 안 되는 일들을 마치 지금만 누릴 수 있는 특혜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거 문제시 된 지도 벌써 수년째인 거 같은데 언제쯤 덜 보게 될까

[킨케두=지금]

애들이 정말 몰라서 혹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법을 악용할 생각 만땅으로 일을 벌이고 어쩌라고 식으로 태연한 것은 분명히 궤의 차이가 현저함.

ㄴ이게 포인트라고 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사회도 크게 변화함
그럼 바뀐 사회의 상식에 따라 법도 변화해야지

[Ashigaru]

ㅇㅇ 그래서 내가 아래에서 네 가지 요건이란 단서를 단 것임. 아무리
사회가 과거보다 변하고 발전한다해도 이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존재할 테고 그걸 위한 방파제는 있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