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정당한 민원을 동일민원으로 치부해 민원을 거부하려 합니다.
자체등급 분류 게임물 등급분류 번호 ONES-SM-211108-0001 이하 "블루아카이브" 등급분류일자 2021-11-08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심의를 받았으나, 최근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등급 재조정을 게임 개발사 “넥슨”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민원만으로 이미 심의된 게임의 심의등급을 바꾸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국가가 마음대로 게임이라는 하나의 문화 컨텐츠를 입맛대로 검열, 통제하는 행보라고 봅니다.
이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보에 부당함을 느끼고 본 민원인은 “블루아카이브”의 심의등급 조정 요청에 대해 반대하는 민원을 제시하였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민원을 자제하라며 사실상 민원 접수를 거부하는 내용의 공지를 게시함으로써 소극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민원을 자제하라는 소극행정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기한 이유로 신고하는 바입니다.
매우 화가나는 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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