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누가 이걸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가 조선시대부터 어쩌고 유교 어쩌고 해서
진짜로 저렇게 말해서 합헌이라 못박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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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9.70.***.***
존속 살해 자체는 그럴수 있다 치는데 자식이 부모 죽이면 가중처벌인데 반대로 부모가 자식 죽이면 그냥 살인이라서 좀 문제가 있는듯
(IP보기클릭)39.7.***.***
헌재놈들은 존속살해는 당해도 비속은 안당하거든
(IP보기클릭)39.7.***.***
저 관습헌법이란게 참 뭐같단말야 사회는 시시가각 변하는데 조선시대 어쩌고 논리도 적당히 들먹여야지
(IP보기클릭)101.235.***.***
솔직히 존나 선택적 유교...
(IP보기클릭)118.37.***.***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는건 쌉가능임. 하지만 지금도 자식은 성범죄 이외에는 거의 고소가 안됌. 그나마 성범죄도 친족한 성범죄가 너무 극심하니까 예외로 취급한 경우고.... 그 이유로 법관들이,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감히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 있게하는건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했거든.
(IP보기클릭)220.78.***.***
이런 전적들이 쌓여서 괜히 안좋은건 빠르게 받아들인단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단 말이지..
(IP보기클릭)125.188.***.***
존속 가중처벌이 있는 나라는 비속 가중처벌도 있건만
(IP보기클릭)119.70.***.***
존속 살해 자체는 그럴수 있다 치는데 자식이 부모 죽이면 가중처벌인데 반대로 부모가 자식 죽이면 그냥 살인이라서 좀 문제가 있는듯
(IP보기클릭)118.37.***.***
자식이 부모죽이고 ■■하면 부모죽이고 ■■한 패륜아였지만 부모가 자식죽이고 ■■하면 동반■■이었디 | 22.10.04 23:28 | | |
(IP보기클릭)39.7.***.***
헌재놈들은 존속살해는 당해도 비속은 안당하거든
(IP보기클릭)39.7.***.***
저 관습헌법이란게 참 뭐같단말야 사회는 시시가각 변하는데 조선시대 어쩌고 논리도 적당히 들먹여야지
(IP보기클릭)211.225.***.***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관습법 들먹이는거 자체가 법체계 부정하는거임. 헌재에서 저 ㅈ1랄을 몇번을 보는지. | 22.10.04 23:59 | | |
(IP보기클릭)58.231.***.***
(IP보기클릭)175.223.***.***
본인은 버림받거나 칼빵좋아한다는듯이 말하네 ㅋㅋ 뭔 되도않는꼬투리 | 22.10.04 23:30 | | |
(IP보기클릭)118.40.***.***
(IP보기클릭)220.78.***.***
이런 전적들이 쌓여서 괜히 안좋은건 빠르게 받아들인단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단 말이지..
(IP보기클릭)101.235.***.***
솔직히 존나 선택적 유교...
(IP보기클릭)14.33.***.***
?? : 쓰읍 영유아는 아직 인간이 덜 된거니까 처벌 약해도 상관 없다고 | 22.10.04 23:30 | | |
(IP보기클릭)125.188.***.***
존속 가중처벌이 있는 나라는 비속 가중처벌도 있건만
(IP보기클릭)221.167.***.***
(IP보기클릭)118.37.***.***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는건 쌉가능임. 하지만 지금도 자식은 성범죄 이외에는 거의 고소가 안됌. 그나마 성범죄도 친족한 성범죄가 너무 극심하니까 예외로 취급한 경우고.... 그 이유로 법관들이,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감히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 있게하는건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했거든.
(IP보기클릭)58.231.***.***
옛헴..! | 22.10.04 23:29 | | |
(IP보기클릭)220.116.***.***
부모가 자식고소하는건 예의라는건가 ㅋㅋㅋ 뭔 말같지도 않은 궤변이야 | 22.10.04 23:35 | | |
(IP보기클릭)118.37.***.***
그러니까 웃긴거지. 막말로 부모는 자식한테 별의별 이유로 고소해도 돼. 그런데 자식은 성범죄나 진짜 특수한 사례의 경우에만 고소가 가능하게 민법이 정해져있음 | 22.10.04 23:35 | | |
(IP보기클릭)39.125.***.***
금품관련 친족상도례도 드물게 남아있는 국가 중 하나라... 이건 부모가 자식 고소해도 마찬가지라. 몇달 전쯤인가? 자식이 어머니가 모은 돈 가지고 튄 사건 있었는데 고소가 안됐음. | 22.10.04 23:37 | | |
(IP보기클릭)220.116.***.***
걍 귀찮아서 손대기 법에 손대기 싫어요 하면 모를까 이건뭔 뇌에 콘크리트가 썩여들어간것도 아니고서야 지금 전부 종합해보면 자식인권은 부모가 맘대로 짓밟바도 어쩔수 없어요 이소리로 밖에 안들려 누가보면 자식 사유물 취급하는곳이지 알거야 ㅋㅋㅋ | 22.10.04 23:38 | | |
(IP보기클릭)118.37.***.***
그건 또 안돼? 그건 또 몰랐던 사실이네. | 22.10.04 23:39 | | |
(IP보기클릭)118.37.***.***
그런데 아직도 부모가 자식 살해하는것보다 자식이 부모 살해하는걸 더 극혐하는 분위기니까..... | 22.10.04 23:39 | | |
(IP보기클릭)39.125.***.***
나도 몰랐는데, 그냥 가족간 금품관련 범죄는 고소를 안받는거 같더라고 몇달 전쯤이었던거 같은데, 뉴스에서 크게 다뤘어서 유게에도 올라와서 알게됨 꽤 최근이어서 단순 사문화된 법/관례라고 보기도 힘들고 | 22.10.04 23:47 | | |
(IP보기클릭)118.37.***.***
아.... 금품관해선 가족끼리는 고소가 아예 안되는구나. | 22.10.04 23:48 | | |
(IP보기클릭)39.125.***.***
아 미안 정확히는 '고소'가 안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형 면제'는 맞을거야 특정 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고소가 되는데, 이거 접수할지 결정하는건 검찰이라 참고로 미성년 가족에 대한 후원금/유산 관련 사기·횡령에도 해당되는걸로 알아서... 이런경우 피해자는 진짜 찾을 방법도 없는거지 (민사 걸어도 찾을 돈이 없어서) | 22.10.04 23:53 | | |
(IP보기클릭)118.37.***.***
그건 앎...그래서 자식버렸다가 자식한테 재산샹기면, 특히 아직 미성년자일때 홀라당 빼먹는 사례도 많고 | 22.10.04 23:54 | | |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1.176.***.***
(IP보기클릭)14.33.***.***
특히 영유아면 지독하리만큼 형량을 낮춰줌ㅋㅋㅋ | 22.10.04 23:34 | | |
(IP보기클릭)183.105.***.***
무슨 일본 마비키도 아니고 ㅋㅋ 친족상도례도 일본 한국만 있다던데 유교가 아니라 일본풍속 따라하는 거 같은데? ㅋ | 22.10.04 23:47 | | |
(IP보기클릭)211.200.***.***
(IP보기클릭)6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