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AI) Novel AI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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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창 화제를 끌고 있는 그림 그려주는 AI, Novel AI의 제작사는 미국 업체다.

미국은 저작권 같은 각종 권리에 관한 소송이 매우 활발하게 시행되는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저작권 소송을 두려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해당 업체가 위치한 곳이 델라웨어 주 이기 때문이다.




델라웨어 주는 미국에서 2번째로 작은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인구도 6번째로 적은 편이다.

이렇게 작은 주가 알파벳, 애플, 아마존 등 미국 상위 500개 기업 중 68%의 국제 주소지 등록으로

애용되는 이유는 딱 하나, 주에서 통용되는 법률의 헛점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델라웨어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의 주소 등록지로 인기를 얻은 것은 과거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은 중앙 정부 보다는 주 정부의 권한이 매우 강한 편이었다.

모든 기업은 사업을 실시하는 주에 법인 등록을 했으며, 각 주에서 개별적으로 성립한 세금 제도가 우선시 되는 편이었다.

산업 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이 큰 힘을 갖추게 되자 이것을 우려한 미국의 주정부들은 각자 기업에 중과세를 부과해서

개별 기업의 시장의 독점을 규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뉴저지 주정부는 생각이 달랐다.

다른 주에서 법인세를 늘리는 것을 본 뉴저지 주정부는 이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한 것이다.

뉴저지 주는 1891년, 다른 주에 비해 매우 낮은 법인세 징세법안을 제정했고 동시대 미국의 대기업들이

뉴저지 주에 모여든 결과, 주정부의 부채를 전부 갚고도 남을 정도의 세수입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지켜본 델라웨어 주는 1899년, 낮은 법인세에 더해서 완전 기업 편의 정책을 표방하기 시작했다.

여러가지 단속, 규제, 소송에 있어 기업이 최우선이며, 기업의 편의가 지상과제라는 게 주요 방침이었다.




훗날 뉴저지 주도 기업들의 독과점과 방만한 규제 철폐로 인한 폐해를 체감한 이후 우대 조치를 개정했지만,

델라웨어는 이런 폐해를 감수하면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계속 우대 조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덕분에 델라웨어는 미국 기업들의 각종 세금 프리, 규제 프리존으로 남게 된 것 이다.




제목에 적혀 있는 업체가 저작권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델라웨어 주립 재판소는 기업 소송이 발생할 경우, 다른 미국 재판소와는 달리 시민 중에서 배심원이 선임되거나 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주에서 규정한 회사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판관에 의해서만 심의된다.

따라서 해당 재판소에선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특히 무형 자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개인이 기업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고였니고라니]

아주 강아지들이구만!

[렌탈안구]

개인의 규모가 얼마나 커져야...커져도 안될가ㅏㅏ?....ㅜ

[일론 머스크]

근데 민주당 텃밭이란게 신기하네

[게이티드리커런트유닛]

민주당이 반기업적인게 아니잖아?

[게으른뚱냥이]

당장 바이든도 빅테크 친화적이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

민주당 내부에 반기업적인 계파도 있긴 하잖어

[서슬달]

힐러리 최대후원자가 월가였음

[제송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결국엔 둘 다 기득권임

[호바밧박사]

그리고 몇건의 AI 생성 이미지 관련 소송에서
AI 이미지 유포자 쪽이 이겨서 더욱 그러겠지
그리고 만에하나 고소를 하더라도
"그 이미지 배포한 사람한테나 고소하세요 난 모름"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

[adfsadf]

기계학습 특성상 수십만/수억개의 이미지 학습시켰을텐데
그중에 내 기여분이 얼만지는 개발자도 모르기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할걸?

[E캔두잇]

구글 번역기나 인공지능 비서도 수많은 데이터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고소크리 먹었었나?
현재도 상업활동 멀쩡히 하자너

[월돚하면서루리웹하기]

그래서 미국 배대지 창고도 델라웨어에 많은건가

[저는 님친구입니다]

ㅈㄴ ㅁㅁ들이구만

[루리웹-5397796925]

AI 학습은 저작권법상 허용된 용례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학습에 사용할 수 있음. 적어도 미국하고 일본 법률은 그럼.

[쿄야마 카즈사]

그건 상업목적이 아닌 학술용도나 기술발전용도로 썼을때나 그렇지

[루리웹-5397796925]

모델 학습 자체엔 상업 목적 학술 목적 같은 게 없음.

[심해교양이]

한국법도 그렇다드만

[adfsadf]

애초에 AI딥러닝 쪽이 신생사업이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규제푸려고 하는 추세라
저작권료 면책 가능성이 클거같은데
IT쪽은 뒤처지면 따라잡는게 불가능한 수준이라

[안경곰돌이]

??? : 이미지 수집 기능은 달아놨지만 그거 쓴 건 유저라고요. 난 모름. 님들은 부엌칼로 사람 죽으면 부엌칼에 수갑 채워서 형무소 보냄?

[쿄야마 카즈사]

그래서 운전자들이 완전자율주행 차같은거 별로 원하지 않잖아ㅋㅋ 자율주행이 사고치면 덤탱이는 내가 다쓰는데 차라리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말지
아무튼 그렇게 이용자들에게만 책임이 씌워지면 아무도 안쓸테니 그럼 망하는거고ㅋㅋ

[누구...]

애초에 약관에 "저작권 문제 생기면 니 책임임ㅋ 싫으면 꺼져ㅋ"라고 박아놨을 것 같은데

[심해교양이]

박혀있음. '우리는 생성물의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음, 생성자인 너한테 인정하지도 않고 그 이용은 니가 알아서 하되 책임도 니가 져야함'

[심해교양이]

대충 이런 투

[지포군]

저곳이 네오 아메리칸의 시초인가 ㄷㄷㄷ

[절대인간]

그냥 미국 대법에 의거 해서 -ai가 넷 상에서 자유롭게 있던 정보를 수집한게 도용인가?- 주제로 재판하면 기업이 유리함 단어 하나하나 따져가면
'작품' 이 아닌 '정보' 로 정의 되면 알아서 일사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