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일본을 본받고 배워야하는것

[블랙스컬]

음주운전 처벌 강화.

다른건 몰라도 이것만은 일본으로부터 보고 

배워야한다고 봄.

일본처럼 했다면

음주운전 연예인들은 다 복귀도 못하고

커리어 끝장났을것.

[ጸʕ•͡ᴥ•ʔ ጸ]

좀 있으면
조중동연 : 음주처벌이 너무 강해서 요식업계 매출감소
기사뜸.

[국지어음이호중국여문자불상유통]

옆나라가 저렇다고 우리가 저럴순 없지
제일 빠른 방법은 높은 형량을 때리는 판례가 나와야하는데
그 판례가 나올수 있는 방법은

[꾸냐앙+]

일본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믄 봐도 음주운전취급이 어떤지 뻔히 보이는데 처벌 강화하는게 그렇게 힘든가..?

[블랙스컬]

미국처럼 음주운전 봐주는 선진국들도 있어서...

[PTLimA]

차가 많이 없었을 때, 만들어진 법 때문에 이후 판례들이 수두룩하게 쌓이기도 했고, 우리나라 법들이 좀 많이 관용적임. 그리고 그 이유가 세수가 적기도 한데, 세금이 적어서 교도소 수용인원이 적어서 뭐만하면 다 집행유예 내려주는거. 우리나라 교도소가 지금 과수용 상태란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미국처럼 민영 교도소가 나오는것도 나을지도 모름. 이거 반대하는 국민 거의 없을것 같긴 한데 (발전소 처럼 우리 지역에 오지 말라고 데모는 하겠지만)

[PTLimA]

미국 음주운전 잘 안봐줌. Influenced drive 라고 쎄게 처벌함.

[블랙스컬]

그러기에는 미국에서 추신수,키아누 리브스 등
음주운전해도 아무 문제없이 활동한 유명인들이 꽤 많음.

심지어 부시 대통령마저 음주 걸렸는데도
걍 넘어갔음.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여주기식으로
흙수저들만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비판이 나옴.

[PTLimA]

몇 개 찾아보니, LA같이 차가 필수적인 주에서는 솜방망이고 (솜방망이래도 6번 걸리면 펠로니라고 실형 산다고…) 캘리포니아 같은 복지가 좀 되는 도시는 처벌이 쎄다고 적혀있음. 물론 사고를 안내고 그냥 단속에서 걸린거고, 사람이 골로가거나, 뺑소니다, 그게 엄청난가 봄.

[마음에안들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대체 왜 안한거임?

[블랙스컬]

일본에 비해
음주 사고 터져도
바꾸려는 시위 화력이 부족해서?

[Ryuk]

법만드는애들이 음주운전좀 해야됨

[ጸʕ•͡ᴥ•ʔ ጸ]

이젠 장작글로 추천받아봤자 베글로 못올라간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