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냄새가 나서"… 고양이 사료통 버린 60대, 벌금형 집행유예

[고양이키우고싶다]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벌금 700만원 ㅋㅋㅋㅋㅋ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853654?sid=102

[홀로선별]

이거 맞냐

[스컬 크래셔]

법원이 캣맘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구나 아주.
판사들 집에도 길고양이들과 캣맘들 좀 많이 왕래했으면.

[루리웹-3196247717]

부자 동네 살아서 그런거 만날 일 없어서 저런듯

[청밥없찐]

아랫것들이 알아서 서로 싸워주네? 개이득ㅋㅋ
아 잡것들 서로 치고받는거만큼 재밌는게 세상에 없지ㅋㅋ

어휴..

[rabbitQ]

그건 캣맘 무기징역

[날개비상]

ㄹㅇ ㅋㅋㅋㅋㅋㅋ
부자동네에는 캣맘이 없지 대개 기를 테니까

[낭심고양이]

키우면서 불편한 부분도 돈으로 어느정도 해결할거고

[검스연구팀~🎓]

아파트 지하실 창문 앞에 설치된 고양이 먹이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분리수거장에 버려 재물손괴 혐의.
고양이 울음소리와 부패한 사료 냄새로 불편함을 느꼈다.

피해자한테 벌금뜯어내네

[BeeNL]

고양이 버린것도 아니고 그릇 밥 버린건데 집유까지 들어가있네

[고양이키우고싶다]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인거임.

[BeeNL]

ㅇㅎ 실형나온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네 ㄱㅅㄱㅅ

[허무주의]

집유도 실형임

[가성비컴퓨터유저]

집유도 실형임 빵만안갈뿐이지

[llllllIIIIllll]

집행 유예 = 님 실형 선고 받았는데, 착하게 살면 집행은 안할게요
선고 유예 = 실형 선고를 할지 말지 사는거보고 정할게요

[黑い物]

벌금형이 실형이 아니면 머에용..

[GLaDOS]

벌금형의 집행유예니까 벌금 안 내도 된다는 말임

[GLaDOS]

집행유예는 실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다 가능한데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드물다 보니 다들 집유면 곧 실형의 집유라고 착각하는거임 저건 벌금형의 집유니까 다들 그만 우기도록

[디아3 익스팬션]

참 대단한 법과 대단한 판레기들이네
집유라 다행이지만 어떻게 저게 벌금 700만원이나 나올일이냐
ㅆㅂ 판레기들 캣충들

[라그나롴]

벌금형도 실형 아님?

징역형의 집행 유예와 벌금형의 집행 유예 아닌가?

[양비론은최고의논리]

집유는 실형 아님. 실제 형벌을 받아야 실형임.

[GLaDOS]

실형이라는 게 정립된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보통 징역형이 실제로 선고될 때만 실형이라는 표현을 씀 벌금형은 실형이 아님 다만 틋별법에서는 실형 개념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의율하고 있으니 실형은 벌금형이 아님

[세카]

돌았네 처벌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네

[지온]

[제이제이J²]

엄멈머 법원은 우리집 근처가 아니라서 가기 귀찮그등요^^

[검스연구팀~🎓]

저딴판결낸 송승훈 부장판사가 누군지 찾아봐야겟군

[쌀올빼미]

대강 찾아봣는데 괴담이 8할이네

[지방자치단체부속희망기관]

아니 부패한걸 버려도 유죄라고??

[동네아찌]

쓰레기를 치웠는데 집행유예 ㅋㅋㅋㅋ

[마포상회]

판사 집앞에 사료 둬야하는데

[곰탱이군]

ㅁㅊㅅㄲ신가

[Gold Standard]

사료통을 고려청자로 만들었낰ㅋㅋ

[十八子爲王]

이열 판사네 집앞에 음식물 쓰레기좀 정성껏 그릇에 담아서 놔둬야겠어

[☁️]

진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루리웹-9264408696]

캣맘 만날 일 없는 법룡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공감 못함. ㅋ

[(●'◡'●)]

공무원 시켜야 됨
미안하긴 한데 법이 그래서 어쩔 수 ㅇ벗음

[해피타임후이성찾기]

판결 제정신인가??

[마이틔]

판사 집 대문 앞에 고양이 급식소 설치해 주자

[H_YUI]

700?????

[빅 절정]

지랄났다 시발

[황금 깡통]

십중팔구 괴씸죄로 벌금때린거다 ㅋㅋ

[미스터피]

판사님댁에 사료통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루리웹-8270150443]

“무책임한 먹이주기 벌금 최대 50만엔”

캣맘 문제, 층간소음 문제 등등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이게 다 다른 나라들처럼 캣맘등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없어서지.

[연중무휴]

고양이 죽이고 벌금형이면 이해라도 하지
짬통 치웠다고 벌금 700 ㅋㅋㅋㅋㅋㅋ

[H_YUI]

설치된 고양이 먹이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분리수거장에 버려 재물손괴 혐의

아니 미친 이걸로 벌금 700 이라고????

[루리웹-3169351754]

기사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루리웹-3169351754]

지금 법원 사이트 열람에서 해당 700만원 판결로 열람되는게 없다 50만원짜리는 있다만..

[기레기]

뭐 언제는 배 만졌습니까

[아이마스]

원래 기록은 꽤 늦게 뜸
두달 정도 걸리던가 그럼

[루리웹-3169351754]

그럼 채소 한달은 더 있어야 볼수있겠네여

[루리웹-8608483178]

모든 판결이 다 공보로 올라오지도 않고
올라와도 몇달치 모아서 올림
그리고 지법판결은 원래 공보 안떠

[루리웹-3169351754]

그렇군여 왜 그런건지 알고싶었는데,

[루리웹-8608483178]

그래서 저런기사 걸러서 봐야함
판결문을 못보니까 기레기들이 꼴리는대로 쓰거든

[루리웹-3196247717]

궁금한게 그러면 내 집 주변에 그 뭐야 동물 접근 못하게 하는 까시 같은거 박아놓으면 그거 남이 치워도 벌금먹나?

[루리웹-7836752]

ㅇㅇ 남의 소유물이라
불만이면 신고해서 법 처분 받개해야함

[루리웹-3196247717]

그러면 고양이 밥그릇 주위에 그거 깔면 되겠네

[루리웹-7836752]

이론상 가능한데 그걸로 사람이 다치면 벌금 문제가 아니니 그 방법은 비추천이지
이론상 가능함 이론상으로만

[척 노리스]

미필적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받을수있음
공용냉장고에 설사약탄 우유넣어도
자기집 마당에 지뢰를 심어서 도둑이 다쳐도 그러함

[루리웹-3196247717]

뭔 법이 죄다 캣맘 편인거 같이 설계되어있네 ㅋㅋ

[루리웹-8270150443]

실제로 캣맘들이 법, 정책을 좌지우지해서.
2013년, 16년 쯤에 중성화사업 관련해서 행정부 시행령으로 이상한 짓들이 일어났음.
중성화로 개체수 조절한다는 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유사과학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구린 일이지.

[콩은까야제맛]

ㅈㄴ 웃기네? 애당초 불법 음식물쓰레기 투기인데 ㅋㅋㅋ

[믿음소망배신]

근데 워낙 온라인 오프라인 온도차가 많이나는 떡밥이라 연령대 올라가면 "아니 불쌍한 고양이들 밥통을 치워버리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음. 본인이 직접 당하기 전까진.

[루리웹-1460026394]

쓰레기 주워다 버렸는데 왜 재물손괴?

[제석천 인드라]

사료통 불법 구조물설치로 잡을 수는 없는거임?

[828773214]

민원 러시 하면 되긴함. 공무원이 누칼협 되서 문제긴한데

[루에이]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사람 제외하고는
원래 사유재산은 건드리면 저렇게 벌금이나
집행유예 나오기는 함
그래서 저런거 대응할때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러시 하라는거임

[하나사키 모모코]

재물손괴면 분명 주인이 있어야 하는건데

캣맘1충들 고양이 주인도 아니면서 어처구니가 없다

[루리웹-7836752]

그릇은 주인이 있기 때문

[CloudWind]

밥통에 대한 주인

[ksrg]

버리고 방치한 걸 주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도 웃기다 진짜

[루리웹-4289278173]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는게 있음

[루리웹-7836752]

이건 고양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례도 다 일괄적용되는 부분이라서
건물 주변 자전거 주차대에 누가봐도 버리고 간 자전거 같은데 아무도 안치우는 것도 이런 맥락임
나중에 주인 나타나면 물어줘야하는 상황 생김

[29250095088]

판결은 상세한 내역 알아보면 또 다른 경우도 있어서 그냥 둘리 배나 만지련다

[gyrdl]

?저게 왜 판결이 저리나옴?

[알츠하이뭐더라]

판사 집에 츄르뿌려도 무죄각인가?

[오빠시계]

쓰레기 투기로 신고해야지
직접 치우면 범죄됨

[Mr. ANG]

욕먹어가면서 꿋꿋하게 길고양이 수십마리씩 챙기는 캣맘들 심리가 순수하게 고양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동네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거라더라.

[淸狼]

에엥????

[­🍮]

할배가 설마 법원에 안나간건가? 법원 안나가서 독박써야 판결 저따위로 날거같은데?

[루리웹-2294817146]

뭘 해야 벌금 700이 나옴? 판사 와이프가 캣맘이라도되나?

그래야 설득력이 생기는 판결인데.

벌금 700이 쉽게 안나오는 금액이다

[루리웹-2294817146]

대충 벌금 700걸고 나오는 목록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도구를 이용한 특수폭행, 불법고리대금.

고양이 짬통 치운게 이 급이라고?

[하나사키 모모코]

어쩌면 기자가 낚을려고 한거 같기도 하고

이건 판결문 봐야 알거 같음

[루리웹-4912503360]

너무 쌔게 나왔는데... 기사엔 안나오는 일이 있을거 같음

[루시퍼 모닝스타]

판사님이 고양이 집사인가네

[AlexRider]

이러니 판새소리 듣지 병쉰같은 판사새끼들

[주땡1]

좀 이해가 안가는데
혹시 할배가 법정에서 왜 내가 잘못한거냐고 판사한테 소리질러서 꽤씸죄 붙은거 아님?? ㄷㄷㄷ

[사람한정]

고양이를 옮기는게 벌금이 더 약하겠네

[루리웹-8270150443]

이주방사 얘기하는 거면 그건 완벽하게 합법이라 벌금이고 뭐고 나올 이유가 없음.

[온누리누리루리]

아니 C이바 이젠 땅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함부로 버리다가 재물손괴로 들어가겠다
진짜 판사가 돌아버린건가?

[Vile Legion]

아니 아무리 생각래도 너무 이상한 판결인데?
세부 내용 보면 뭔가 더 있는거 아냐?

[간장계란볶음밥]

???? 뭐임? 고양이 밥그릇으로 사람 패기라도 햇음??

[루리웹-1289429067]

가짜뉴슨가 했는데 이게 왜 진짜???

[루리웹-2673670481]

합성아냐? 사유지에 불법점유시설?을 철거했는데 벌금이 나온다고????

[Sanith]

사건내용이 너무 단편적으로 나와서 기사에 없는 내용이 있을거같은데

[Sanith]

아무리 판사가 어쩌니 해도 양형 기준이라는게 있는데 700을 때린다는건 뭔가 있다는 소리임

[워드킬]

ㅇㅇ 저건 뭔가 있을듯..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판결인데..

[Kasumigaoka_Utaha]

살다살다 이딴 ㅂㅅ같은 판결을 보네

[크레세아]

진짜 뭔가 이상한데.. 저러면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고 또 그걸 치우면 벌금이라는거 아니여

[루리웹-7836752]

이거랑 비슷한 게 남의 집 앞에 불법현수막 붙여도 자기 손으로 떼면 안됨
현수막은 불법이라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해서 권한 있는 공무원이 떼게 만들어야함

[프레스턴가비]

할배도 뭐 크게 잘못한게 있는데 기레기가 앞뒤 싹 다 짤라먹고 기사쓴건가???
판결이 뭐 이래??

[모리야스와코]

판사도 캣맘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