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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 서울대 교수가 말하는 대한민국 초저출산 근본 원인...jpg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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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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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10:29

(IP보기클릭)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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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권력자들이 다들 서울에 살면서 아가리로 지방발전 지방 분리를 떠드니 될 리가 없지
22.02.16 10:29

(IP보기클릭)18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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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비정규직 확대... 노동시장에 신분제 시스템 만들어놓으니.. -_-;;
22.02.16 10:30

(IP보기클릭)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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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물어보지 왜 애 안낳고 결혼 안하느냐고 분석 안해도 물어보면 그냥 솔직하게 대답해줄거 같은데;
22.02.16 10:29

(IP보기클릭)12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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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마치 '경국대전'에 근거한 ^관습헌법^으로 나라의 미래 조져먹기
22.02.16 10:39

(IP보기클릭)10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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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분석 안하면 본인들도 잘 몰라. 숲 안에 있는 사람은 숲이 안 보인다.
22.02.16 10:38

(IP보기클릭)12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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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산율이 1.4을 유지하는거보면 생존이 보장되어있다면 출산은 따라오는 법이다.
22.02.16 10:37

(IP보기클릭)182.216.***.***

사이비20002
문화라는게 갑자기 확 변하는게 아니라... 시발점은 IMF일걸료. IMF 이후로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인구 매년 수배로 늘어남. | 22.02.16 10:30 | | |

(IP보기클릭)18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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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20002
거기에 비정규직 확대... 노동시장에 신분제 시스템 만들어놓으니.. -_-;; | 22.02.16 10:30 | | |

(IP보기클릭)39.7.***.***

ጸʕ•͡ᴥ•ʔ ጸ
일만 하라고 만들어놨으니 일만 하다 죽는거지 머 ㅋㅋ | 22.02.16 10:44 | | |

(IP보기클릭)14.4.***.***

사이비20002
본문에서 말하는게 그게아님. 우리나라만 경쟁이 심하냐? 왜 우리나라만 출산율저하가 심각한거냐? 라는 대답에 경쟁의 구조가 획일화 되어있다 라는거임, 단순히 경쟁자체의 가치를 부정하는글이 아님.. | 22.02.16 10:45 | | |

(IP보기클릭)223.39.***.***

ጸʕ•͡ᴥ•ʔ ጸ
그거 맞음 소득불평등임 본문에도 언급됐지만 수도권의 한정된 "자원"을 두고 아귀다툼하는 형국이라 "평범한 삶"까지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자녀를 두는 건 엄두도 못내게 되는 거 | 22.02.16 10:51 | | |

(IP보기클릭)223.32.***.***

법법이
... 본문에서 한 말은 님 말씀이 맞지만 저분 말도 어폐가 있는 게 피라미드 백날 만들어 봐야 그 피라미드 꼭데기도 한 두 가지 단위로 환산이 되 버리는데 뭘 ... | 22.02.16 13:09 | | |

(IP보기클릭)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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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권력자들이 다들 서울에 살면서 아가리로 지방발전 지방 분리를 떠드니 될 리가 없지
22.02.16 10:29

(IP보기클릭)223.39.***.***

wildgraS
ㄹㅇ 저런 분들이 백날 천날 논문쓰고 보고서 올리고 해도 서울에 자본 때려박은 인간들이 도장 안찍어주면 나가리임 | 22.02.16 10:38 | | |

(IP보기클릭)118.39.***.***

저녁뭐먹지
항상 그렇지만 지방에 떼주는건 3d나 가치없는것만 떼주고 고가치의 직군이나 학군 이런건 다 껴안고 있는데 무슨 지방 발전이 있겠음. | 22.02.16 10:39 | | |

(IP보기클릭)111.91.***.***

wildgraS
하려 해도 위헌 때리거나 표가 우수수 떨어지니 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 22.02.16 10:48 | | |

(IP보기클릭)110.8.***.***

wildgraS
박정희가 세종시쪽에 미리 행정도시 만들려다가 죽어서 무산됐다고 하던데 만약에 그때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기도함 | 22.02.16 10:49 | | |

(IP보기클릭)118.39.***.***

루리웹-4711742605
세종시나 경기도도 지방 사람 입장에서는 걍 서울임 | 22.02.16 10:50 | | |

(IP보기클릭)223.39.***.***

wildgraS
고가치'표적'인 원전이나 발전소는 주던데 ㅋㅋㅋㅋ | 22.02.16 10:52 | | |

(IP보기클릭)118.39.***.***

저녁뭐먹지
쓰래기도 주긴하더만 | 22.02.16 10:53 | | |

(IP보기클릭)218.48.***.***

wildgraS
이미 우리나란 도시국가 맞음. 면적이 좀 더 클 뿐이지, 베네치아처럼 중심부와 기타 지역으로 만들어진 도시국가지 뭐. | 22.02.16 10:55 | | |

(IP보기클릭)116.123.***.***

wildgraS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 예산 늘리면 세금 낭비라고 그러잖아. | 22.02.16 10:56 | | |

(IP보기클릭)119.71.***.***

루리웹-4711742605
대체 어디까지 내다본거야 이 양반은... | 22.02.16 10:57 | | |

(IP보기클릭)118.39.***.***

흥칫뿡야
유게만 봐도 지방은 소타고 말타고 다니는줄 아는 애들 널림. | 22.02.16 10:57 | | |

(IP보기클릭)14.33.***.***

All_Blcak_Cat
경제발전을 서둘러서 몰아주다보니 이리 된 덧 | 22.02.16 10:59 | | |

(IP보기클릭)218.48.***.***

루리웹-4711742605
그땐 균형발전보다는 군사적인 이유가 컸다곤 하지만 그때 옮겼으면 좋았을거 같긴해.... | 22.02.16 11:01 | | |

(IP보기클릭)218.4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맞춤법 알려드림
근데 웃긴건 행정수도 이전 얘기 나올때 지방에서도 반대하더라. 내가 사는 지역 아니라고 반대하는건지.... | 22.02.16 11:02 | | |

(IP보기클릭)119.64.***.***

Dr.Faust
내다보긴... 결과적으로 지금 서울공화국 초석 다진 것도 그양반인데... | 22.02.16 11:24 | | |

(IP보기클릭)221.147.***.***

All_Blcak_Cat
그것도 있고 기대심리임. 나도(내 자식도) 언젠가는 서울에 집을 가지고 성공할 거다. 라는ㅜㅜ | 22.02.16 11:28 | | |

(IP보기클릭)125.190.***.***

Dr.Faust
내다보긴 뭘 내다봐 | 22.02.16 11:50 | | |

(IP보기클릭)119.71.***.***

출근은내일 밤샘은오늘

불가항력의 사고 때문에 무산된거래잖아 글 좀 똑바로 읽어 | 22.02.16 12:30 | | |

(IP보기클릭)119.64.***.***

Dr.Faust
16년을 했는데 못했으면 안한거지 역사를 똑바로 봐 | 22.02.16 12:32 | | |

(IP보기클릭)119.64.***.***

Dr.Faust
애초에 정치댓글 떡밥 커트인데 뭔 밑도끝도 없이 물고가려고 하네 | 22.02.16 12:33 | | |

(IP보기클릭)222.114.***.***

루리웹-4711742605
정희 팍은 행정도시가 아니라 아예 수도 옮기려고 했음 그거 자료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 그거 됏으면 아마 지금 우리나라 모습이 많이 달랐겠지 그거 가능한때는 그때 밖에 없었음. 이제 우리나라에선 불가능 | 22.02.16 15:54 | | |

(IP보기클릭)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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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물어보지 왜 애 안낳고 결혼 안하느냐고 분석 안해도 물어보면 그냥 솔직하게 대답해줄거 같은데;
22.02.16 10:29

(IP보기클릭)14.33.***.***

독캐
내 주변에 결혼 안한다, 결혼 해도 애는 낳고 싶지 않다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현재 벌이가 빠듯한 상태에서 가정을 부양하는게 부담스럽다 양육을 위해 희생해야 할게 너무 많다는 말이 많음 한번뿐인 인생이고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건 그 만큼 자기 인생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듯 진짜 막 여유가 돼도 애 낳고싶지 않다는 애들도 있음 내 시간을 육아에 뺏기고 싶지 않아서 | 22.02.16 10:32 | | |

(IP보기클릭)223.38.***.***

독캐
여자들은 그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미 없음. | 22.02.16 10:37 | | |

(IP보기클릭)175.223.***.***

독캐
왜 안낳는지는 본인도 모름 ㅋㅋㅋㅋㅋ | 22.02.16 10:37 | | |

(IP보기클릭)106.252.***.***

BEST
독캐
그런데 분석 안하면 본인들도 잘 몰라. 숲 안에 있는 사람은 숲이 안 보인다. | 22.02.16 10:38 | | |

(IP보기클릭)112.175.***.***

독캐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해볼 일이 있는 직종이면 소비자는 자기가 무얼 원하는지 무엇때문에 싫어하는지를 모름 자기가 좋다고 혹은 싫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실제로 좋다고/싫다고 생각되는 이유와 다름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좋음과 싫음이 해결되지 않는 소비자가 대부분이거든 | 22.02.16 10:39 | | |

(IP보기클릭)211.224.***.***

독캐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건 결과적인 거고, 그 내용이 저 앞에 말한 양육환경 집값 젠더이슈 같은거잖아.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을 거부하는 본인들도 모르는 심층적인 구조에 있고 저 사람은 학자로서 그걸 찾아서 제시한 것. | 22.02.16 10:40 | | |

(IP보기클릭)211.55.***.***

독캐
하지만 그 질문자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잖아 질문자가 원하는 대답은 있는데 그대로 대답안해줄꺼니까 뭍지도 않지 | 22.02.16 10:42 | | |

(IP보기클릭)175.208.***.***

마캉다구라
더쿠에서 비혼주의에 대한 게시글 올라오면 댓글이 다 똑같음 "그냥" 결혼 안한대 그리고 "그냥"에 담긴 의미를 몰라주니 더더욱 비혼 하겠대 말도 안하고 지들맘 알아주길 바라는게 딱 애새끼 마인드라 기함하고 말았는데 커뮤에 절여진 인간들은 "그냥"에 담긴 의미에 젠더이슈를 엄청 많이 담고 있더라 그나마 사회생활하면서 머리가 트인 사람들이 부동산하고 지역불평등을 얘기하고 | 22.02.16 10:44 | | |

(IP보기클릭)39.7.***.***

돌빠
결혼이 인생 최대 사업인 애들은 지들끼리 늙어가게 두면 됨 ㅋㅋ | 22.02.16 10:46 | | |

(IP보기클릭)39.121.***.***

독캐
물어봐도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을듯 솔직한 대답이 나오더라도 정답은 아닐거 같아 | 22.02.16 10:50 | | |

(IP보기클릭)118.235.***.***

독캐
저런 분석을 하는 이유는 다 있음….. 솔직하게 대답한다고 그게 답이라는 게 아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이유가 있음 | 22.02.16 10:50 | | |

(IP보기클릭)14.33.***.***

폭군 네로
피- 내 맘도 몰라주고... 바보... | 22.02.16 10:51 | | |

(IP보기클릭)175.208.***.***

oneTwoPunch
본문을 보고도 지들끼리 늙어간다는 말이 나온다는게 신기하네 저출산은 바로 너와 니 가족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구요 취업 결혼 출산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사업인데 그걸 까내리네 | 22.02.16 10:59 | | |

(IP보기클릭)39.7.***.***

돌빠
으엌ㅋㅋ 내알바아님 난 즐거움 평생~ | 22.02.16 11:02 | | |

(IP보기클릭)58.122.***.***

독캐
이런 댓글에 추천이 왤케 많냐;; 세상 전문가들 다 무시하네 | 22.02.16 11:17 | | |

(IP보기클릭)183.101.***.***

마캉다구라
혐오 또 나오네 | 22.02.16 11:35 | | |

(IP보기클릭)59.28.***.***

독캐
돈이 없다 | 22.02.16 11:39 | | |

(IP보기클릭)116.38.***.***

BEST

22.02.16 10:29

(IP보기클릭)125.178.***.***

BEST
Oasis_
자그마치 '경국대전'에 근거한 ^관습헌법^으로 나라의 미래 조져먹기 | 22.02.16 10:39 | | |

(IP보기클릭)121.167.***.***

Oasis_
틀따닥들이랑 귀족 자손들만 잘살고 망하면 그만이야~ | 22.02.16 10:46 | | |

(IP보기클릭)39.7.***.***

Oasis_
서울에 몰빵 때려박은 부동산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려 미래를 팔아먹는 모습이다 | 22.02.16 10:48 | | |

(IP보기클릭)14.50.***.***

Oasis_
이인간은 뭐하고 있으려나? | 22.02.16 10:50 | | |

(IP보기클릭)59.6.***.***

Oasis_
예전부터 해온 말인데 저 인간들은 진짜 우리나라 역사의 죄인들임 | 22.02.16 12:09 | | |

(IP보기클릭)73.163.***.***

Oasis_
박정희때부터 행정수도이전은 꾸준히 논의된 내용이었는데... | 22.02.16 12:12 | | |

(IP보기클릭)211.199.***.***

Oasis_
와 시기도 딱 비슷하네. 정말 나라를 회생할 유일한 기회였었네. | 22.02.16 12:12 | | |

(IP보기클릭)112.140.***.***

국사무쌍인생무상
떡검이나 판새들 보면 재벌들 편의 봐주고 온갖 향응 받고 로펌 차려서 대기업이 던져준 떡고물 만지드라 그거 아니더라도 대장동 보면 전직 판새, 떡검들이 50억 클럽 가입된거 보면 전형적인 법조비리지.. 부동산 투기꾼들이 전직 판새, 전직 떡검 선임해서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전직 판새랑 떡검은 전관예우로 투기꾼들 자유롭게 해쳐먹을 수 있도록 전부 프리패스로 길 깔아줌 그러니 투기꾼들이 판새나 떡검 자식들 통해서 50억씩 건네주는거 | 22.02.16 12:16 | | |

(IP보기클릭)118.235.***.***

pooplauncher
사실 이 판결 하나 바뀌었다고 지금 시점에서 극적으로 회생하지는 않았을 것임. 저 강의에서도 말했듯이 근본적인 사회 구조와 마인드가 안 바뀌면 새 수도가 새 서울공화국이 되었을테니까. 물론 그래도 이전했으면 대도시집중과 투기질은 여전하더라도 최소한 문화위주 구 서울권 vs 행정위주 신 수도권으로 수요 분산화라도 트였을텐데 그것조차 못하게 차악도 아닌 최악으로 현장유지시켰으니 개쌍욕처먹을 십새들은 맞음 ㅋㅋㅋ | 22.02.16 14:37 | | |

(IP보기클릭)211.198.***.***

진짜 오랜만에 전문가의 스멜이 나는 영상이었다.
22.02.16 10:30

(IP보기클릭)58.233.***.***

칼날 끝에서 살아가는게 익숙해져서 주변이 안보이는거지 뭐
22.02.16 10:30

(IP보기클릭)119.71.***.***

趙紫陽

태어나지 않는 것 그보다 더 큰 구원은 없다. | 22.02.16 11:04 | | |

(IP보기클릭)218.54.***.***

올라갈 피라미드가 여러개면 좋긴한데 저게 이루어진 국가가 없지않나
22.02.16 10:30

(IP보기클릭)106.101.***.***

gngngn
올라갈 피라미드가 여러 도시에 있을수도 있지 독일이나 일본은 지방거점 대기업도 많더라고 | 22.02.16 10:39 | | |

(IP보기클릭)106.252.***.***

gngngn
지방 거점 도시가 잘 발달돼 있지 일본만 하더라도 교토, 오사카, 도쿄 등이 잖아. | 22.02.16 10:39 | | |

(IP보기클릭)118.217.***.***

샤카마타 클로에
당장 bmw가 바이에른 원동기 공업사 베를린이 서울이면은 바이에른은 한참밑에있는 울산이나 부산같은 느낌. | 22.02.16 10:41 | | |

(IP보기클릭)218.145.***.***

루리웹-8892904033
베를린보다 바이에른이 더 큰 도시야.... 경제적으론 서독에서 젤 큰도시였고 베를린이 쪼개지면서 대기업들 거의 바이에른으로 이동해서 | 22.02.16 10:44 | | |

(IP보기클릭)118.217.***.***

이우이우
아 남부지역 최고도시인줄은 알았지만 본이나 베를린보다 더 쩌는 동네인줄은 몰랐넹 | 22.02.16 10:47 | | |

(IP보기클릭)121.190.***.***

gngngn
옆나라 일본? | 22.02.16 11:01 | | |

(IP보기클릭)112.167.***.***

사탕고양
교토 옆에 오사카 있고 거기 다 합쳐도 도쿄 반도 안됀다 | 22.02.16 11:26 | | |

(IP보기클릭)106.101.***.***

gngngn
미국도 있잖음 | 22.02.16 12:05 | | |

(IP보기클릭)112.140.***.***

사탕고양
저번에 서울 공화국 얘기 베스트에 올라왔을 때 나온 얘기가 다른 나라들도 전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보이긴 하는데 울나라가 유독 압도적이긴 하드라 서울/경기에 전 인구의 50%가 몰려사는까... 그 담 2위가 일본이였는데... 35%인가 그럼... 그 외에 나머지 나라들은 20% 선이고...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울나라가 유독 미쳐날뜀... | 22.02.16 12:20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18.2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HermitYoshino
비슷하게 일본도 지방마다 거대기업이 하나씩 꼭 있어서 일자리와 인프라를 만들어냄 | 22.02.16 10:39 | | |

(IP보기클릭)106.10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HermitYoshino

| 22.02.16 10:42 | | |

(IP보기클릭)118.21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HermitYoshino
그래도 농경 주랑 도심 주랑 은연중에 저런 쏠림은 존재하는것같긴함. 동부 서부 해안가와 중부 북부 평야산지등에서의 지역감정이 있긴함. | 22.02.16 10:43 | | |

(IP보기클릭)115.2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HermitYoshino
미국은 좀 사기지.. | 22.02.16 10:44 | | |

(IP보기클릭)175.223.***.***

하이퍼패미콤
이것 때문에 지방대도 입결이 잘 유지되고있고, 실제로도 잘 고용되고 있고 먹고살만하고 실제로 일본이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고. 우리나라는 이미 늦었음.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수도권 집중화 되고 양극화 되고 서울 기득권층이 자리잡아서 서울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방 잘되는걸 바라지 않음. 집 값 떨 어 지 니 까. | 22.02.16 10:56 | | |

(IP보기클릭)182.216.***.***

집값 문제는 걍 수도권에 올인해서 그런거지 -_-.. 100만명 이하 소*중도시들은 서울집값처럼 맛가진않앗음
22.02.16 10:33

(IP보기클릭)39.7.***.***

ጸʕ•͡ᴥ•ʔ ጸ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 인프라를 보면 한숨이 나오지. 지방대도시를 가면 일자리는 없는데 집값만 비싸고. | 22.02.16 10:40 | | |

(IP보기클릭)175.204.***.***

ጸʕ•͡ᴥ•ʔ ጸ
지방 대도시들 적당히 괜찮은 일거리도 적은데 나름 번화가라는 곳들 집값은 서울만큼은 아니어도 쭉쭉 올라감.. | 22.02.16 10:45 | | |

(IP보기클릭)39.7.***.***

ጸʕ•͡ᴥ•ʔ ጸ
대부분 일자리 문제임. 재택근무라는 키워드로 한방에 해결가능 | 22.02.16 10:51 | | |

(IP보기클릭)121.154.***.***

ጸʕ•͡ᴥ•ʔ ጸ
전주 효천지구 대방 43평 9억7천. 에코시티도 미쳐 날뜀 에코더샵 40평 8억1천. | 22.02.16 11:03 | | |

(IP보기클릭)183.101.***.***

oneTwoPunch
일자리있으면 사람몰리고 결국 인프라가 생기긴 함. | 22.02.16 11:37 | | |

(IP보기클릭)112.140.***.***

oneTwoPunch
하긴 지방들 보면 그나마 공단 있는 도시들 중심으로 돌아가드라.. 공단의 인접 도시들은 그 공단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베드타운으로 먹고 살고...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음... 근데 제조업의 종말이라고.. 인건비 땜에 해외로 빠져나가고, AI혁명으로 자동화 되고 하면서 고용률 떨어지면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것다 | 22.02.16 12:23 | | |

(IP보기클릭)156.146.***.***

우와 피라미드가 많아서 이집트가 출산율이 ㅈㄴ 높구나 이유가 있었구만 캬~
22.02.16 10:34

(IP보기클릭)118.217.***.***

몬수도
출산률 높은건 콘돔과 인터넷과 tv가 없어서임ㅋㅋ 그리고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씨쓰루가... ㅗㅜ | 22.02.16 10:44 | | |

(IP보기클릭)223.38.***.***

몬수도
이집트는 개발도상국이고 나눌 수 있는 자원이 아직 많음 | 22.02.16 10:44 | | |

(IP보기클릭)222.96.***.***

몬수도
이슬람 국가 출산율은 또 다른 요인으로 생각해야지. 우리나라의 저출산 요인이랑 다른 나라의 고출산 원인을 같은 선에 두고 분석할 이유는 아님. 이집트는 이집트의 사회를 보고 원인을 생각해야지. | 22.02.16 10:47 | | |

(IP보기클릭)1.227.***.***

몬수도
이집트는 developed가 아니잖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 -ing일때는 몰려도 여전히 높았어 | 22.02.16 10:51 | | |

(IP보기클릭)121.165.***.***

루리웹-889290403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친구는 드립을 친건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네 피라미드(비유적 표현)가 여러군데 있지 못하기에 한국 출산율이 늘지 못한다 진짜 피라미드가 여러군데 있기에 이집트 출산율이 쩐다 이런 말장난인데 사람들이 엌ㅋㅋㅋㅋ | 22.02.16 10:57 | | |

(IP보기클릭)121.165.***.***

헬펜마이어
댓쓴이 의도는 드립임 개그라고. 이집트의 진짜 피라미드가 많은걸 가지고 출산율로 엮어서 드립치는것..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설명한 시점에서 실패한 드립인듯 나는 그걸 또 웃었고 말이지 | 22.02.16 10:58 | | |

(IP보기클릭)211.198.***.***

Kaiserreich
우와! 캬! 이딴 거는 비꼬는 데 쓰는 표현이지 유게력이 ㅈ밥쉑인지 드립을 너무 못쳤음 | 22.02.16 11:02 | | |

(IP보기클릭)121.165.***.***

머꼬또머꼬
아까운 드립이다 ㅋㅋㅋ | 22.02.16 11:09 | | |

(IP보기클릭)223.39.***.***

몬수도
죄송하지만 드립인데 비꼬는 느낌이 너무 섞여서 진지로 보여요 | 22.02.16 11:09 | | |

(IP보기클릭)221.166.***.***

2004년에 행정수도 이전 위헌 때리면서 지방분권은 끝났어
22.02.16 10:35

(IP보기클릭)221.15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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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국민투표 해서 바꾸려고 했는데 국민투표 수준이 아니라 의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뇌절한 거임 | 22.02.16 10:45 | | |

(IP보기클릭)2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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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아니라도 국민투표는 할 수 있었음. 당시 대통령이 국민투표 하자고 했었고. 근데 개헌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틀어막은 거지. | 22.02.16 10:47 | | |

(IP보기클릭)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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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알고있네. 관습헌법에 가려진게 아니라 관습헌법이 그 내용임;;; 애초에 헌법에 안적혀있는데 뭔 월권이야.. | 22.02.16 10:50 | | |

(IP보기클릭)218.156.***.***

언제나소주파티
그리고 그 결과가 저출산과 수도권부동산 폭등이지 | 22.02.16 10:54 | | |

(IP보기클릭)2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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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관습법과 성문법 중에 성문법이 더 우선시됨. 근데 그 수도 서울은 뭔 헌법 조항에도 없는걸 관습헌법이라는 기상천외한 개념을 가져와서 억지를 쓴 거지. 언제부터 법원이 헌법 제정해도 된댔나? | 22.02.16 10:57 | | |

(IP보기클릭)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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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는 헌법에 정해져 있질 않음;; 관습헌법이라는 개소리를 하며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괴상한 판결을 내린 거임 오히려 국토균형 발전 추구에 대한 내용은 헌법에 있음. 따지자면 위헌은 저 판사들이 한 거지 | 22.02.16 10:59 | | |

(IP보기클릭)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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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에도 법학자들한테도 말이 많이 나온게 관습헌법 드립이었는데… ‘너무 당연하다’ 라.. 서로 다른 시간선을 살고있나,,? 게다가 관습헌법의 근거가 헌법적차원이니까 판결이 당연한거다? 이거 완죤 순환논리…읍.. | 22.02.16 11:01 | | |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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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여기가서 수도 검색해보셈. 있는지? 수도가 무슨 헌법적 문제야 | 22.02.16 11: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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