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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불탄간 당신 사정이고 과태료는 내야하지 않겠소?
(IP보기클릭)220.81.***.***
???? : 장작은 장작이고 과태료내라고 ㅋㅋㅋ
(IP보기클릭)175.198.***.***
뭐 저런 차 타는놈이 벌금이 아쉽겠음
(IP보기클릭)115.138.***.***
벌금을 재산에 비례해서 내게하면 질질쌀텐데
(IP보기클릭)221.158.***.***
그래서 징벌적 범칙금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많지
(IP보기클릭)118.39.***.***
아냐 저런애들 대부분 벌금을 그냥 허가증 처럼 생각해
(IP보기클릭)58.121.***.***
그런데 저런 새끼들일수록 더 악착같이 그런 벌금 내는것도 '쉬이벌 너 이새끼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안 내려고 버럭버럭 거림
(IP보기클릭)220.81.***.***
???? : 장작은 장작이고 과태료내라고 ㅋㅋㅋ
(IP보기클릭)118.235.***.***
불탄간 당신 사정이고 과태료는 내야하지 않겠소?
(IP보기클릭)175.198.***.***
뭐 저런 차 타는놈이 벌금이 아쉽겠음
(IP보기클릭)121.156.***.***
최소한 차 타버린건 아쉬울듯ㅋㅋㅋㅋ | 21.11.07 18:17 | | |
(IP보기클릭)221.158.***.***
루리웹-5091722875
그래서 징벌적 범칙금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많지 | 21.11.07 18:17 | | |
(IP보기클릭)175.195.***.***
기분을 ㅈ같이 해줬다면 그걸로 효과가 있는게 아닐까?? | 21.11.07 18:17 | | |
(IP보기클릭)115.138.***.***
루리웹-5091722875
벌금을 재산에 비례해서 내게하면 질질쌀텐데 | 21.11.07 18:18 | | |
(IP보기클릭)58.121.***.***
루리웹-5091722875
그런데 저런 새끼들일수록 더 악착같이 그런 벌금 내는것도 '쉬이벌 너 이새끼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안 내려고 버럭버럭 거림 | 21.11.07 18:19 | | |
(IP보기클릭)220.85.***.***
?? : 빼애앵 공산주의라고 아무튼 돈은 안내야한다고 | 21.11.07 18:20 | | |
(IP보기클릭)118.39.***.***
트레인 머스탱
아냐 저런애들 대부분 벌금을 그냥 허가증 처럼 생각해 | 21.11.07 18:21 | | |
(IP보기클릭)220.121.***.***
주인놈 시점에선 불에도 안 타는 비브리늄 스티커를 본 셈 | 21.11.07 18:21 | | |
(IP보기클릭)210.100.***.***
근데 거의다 재산 숨겨놔서... | 21.11.07 18:22 | | |
(IP보기클릭)58.121.***.***
그래도 그나마 벌금은 내는 쪽이 더 양심적인거 같냐 그래도 법을 어기는건 똑같지만 | 21.11.07 18:23 | | |
(IP보기클릭)118.39.***.***
차라리 안내는 애들은 불법이라는 의식이라도 있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애들이 더 악질임 | 21.11.07 18:24 | | |
(IP보기클릭)59.26.***.***
예전에 외국 경찰관 짤이 인상깊었는데 딱 저렇게 징벌적 범칙금 준 다음에 인터뷰 했는데 "벌금이 누군가에게는 껌값이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으려 할 것이다" 라는 대사가 멋졌었죠 | 21.11.07 18:24 | | |
(IP보기클릭)58.121.***.***
어 듣고보니 그것도 그른가...? 그냥 안 어기고 벌금 내야하면 내는게 제일이구만 | 21.11.07 18:25 | | |
(IP보기클릭)175.115.***.***
재산비례는 ㄱㅊ은데 그 최저점을 없애면 재산없는 사람은 안그래도 잃을거 없는데 벌금도 적어져서 오히려 부담없이 더 막 저지름 재산비례로 하면 최저를 꽤 잘사는 중산층 기준으로 잡아야한다 | 21.11.07 18:27 | | |
(IP보기클릭)14.53.***.***
같은행위에 처벌이 다를순 없다고 반대의견도 만만찮지 실상은 아닐 꺼 같은 뇌피셜이 솔솔 피지만 일단 논리적으로 말은 됨 | 21.11.07 18:28 | | |
(IP보기클릭)223.33.***.***
어차피 세금 같은 것도 재산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르니까 벌금도 마찬가지로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게 하면 될듯 | 21.11.07 18:38 | | |
(IP보기클릭)223.33.***.***
근데 동일범죄 동일처벌은 당연히 맞말이지만, 동일처벌이 단순히 같은 돈을 내는 게 동일처벌일까, 아니면 재산규모에 비례해서 금전적 손해를 주는 게 동일처벌일까 생각해보면 후자도 말이 됨 | 21.11.07 18:38 | | |
(IP보기클릭)14.49.***.***
같은 행위에 같은 의미를 가지는 처벌이어야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완전히 같을 순 없어도 최소한 비슷하게는 맞춰야지 | 21.11.07 18:41 | | |
(IP보기클릭)39.117.***.***
어차피 회사 라스 차일 확률 980% | 21.11.07 18:42 | | |
(IP보기클릭)211.195.***.***
(IP보기클릭)125.142.***.***
(IP보기클릭)125.142.***.***
그나저나 자연발화면 제일 웃길듯 | 21.11.07 18:19 | | |
(IP보기클릭)14.53.***.***
두달넘게 안내면 번호판 뜯어가잖아 할증은 없을껄? | 21.11.07 18:26 | | |
(IP보기클릭)118.235.***.***
벌금마다 다를텐데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2시간인가 3시간마다 추가 발행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 | 21.11.07 18:40 | | |
(IP보기클릭)211.52.***.***
미미해서 그렇지 과태료 미납하면 다 가산금 붙어서 감 할증이 1회 20 2회 30 이런걸 말하는거면 건바이 건임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음 | 21.11.07 18:41 | | |
(IP보기클릭)59.10.***.***
(IP보기클릭)2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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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175.210.***.***
꼬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3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