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37조 때문에 철폐 못한다는 사람들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처럼 무시하면 그만임 근데 왜 철폐를 안하는건가?
그건 참정권같은 권리는 주지않으면서 의무만 줘서 위헌 소지가 클 뿐더러 더 현실적인 문제 즉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을 소년원에 보낸 다음 얘들이 출소하면 어떻게하냐 이게 큰 문제임
소년원에 들어가면 반성하고 바른 사람이 되겠음? 다 비슷한 범죄를 하고 들어온 애들인데 지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더 나아가 패거리를 결성해 범죄기술과 규모를 업그레이드를 함
현재도 성인 출소자들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판인데 소년원 출소자마저 늘면 이거 감당이 안됨
그리고 이거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미국이 70 80년대 ㅁㅇ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단순 약쟁이들을 감옥에 무조건 쳐 넣었는데
약을 끊기는 커녕 약파는 딜러 약쟁이가 되거나 강도 약쟁이, 갱단원 약쟁이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수용자들 비용 때문에 90년대까지 각 주 교정체제가 붕괴되다시피함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범죄율은 쳐 올라갔으며 특히 흑인사회가 개판인 이유임
엄벌이야 좋지 근데 사회적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함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61.81.***.***
(IP보기클릭)211.204.***.***
(IP보기클릭)1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