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구급차 막아섰던 택시기사 근황.news

[크릉컹킁컹]

ㅅㅂ 이게 말이 되나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3113500004?input=1195m

[룻벼]

살인 말고 과실치사 같은걸로 잡았으면 어땠을까 싶다

[루안네츠]

과실치사도 애매한 게, 택시가 십분 간 앞을 가로막았으나 병원으로 이송한 이후 다섯시간이 지나 사망한거라서...

[애ㅇ무새마스터]

씨1발 깝깝

[Slevin]

관건이 그 몇싶분 막아서 그날 생존 유무를 결정했냐가 중요한거라...
원래부터 말기 암 환자였고, 병원에 도착한지 5시간만에 사망한거라 애초부터 애매했음
절단환자같이 뭔가 골든타임이 딱 정의되있는거면 빼박인데 그게 아니니까

[소우스]

법관 새끼 지 가족이 저꼴 당해봐야지 형량 때릴듯

[배트찐따]

경찰선에서 그냥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한건데 무슨 법관새끼가 나옴

[소우스]

아 실수 했군 정신줄 놨어

[루리웹-1344178120]

글 안읽고 댓글 던진것도 웃긴데 거기다 무지정개추 박힌거는 가관이네 ㅋㅋㅋ

[루리웹-8703246201]

유게틈-아무튼 법관을 까면 베스트감.ㅋㅋㅋㅋㅋㅋ

[InTheBlueSky]

인터넷 인간들은 사이다패스가 기본 장착임 걍

[트롤링대마왕]

유게특) 아무튼 법이랑 판사를 까면 추천을 받는다.
판결의 법리 절차는 알거 없고 그냥 판사도 당해봐야 한다고 쓰면 베스트를 갈 수 있다.

[루리웹-4652636197]

만일 법관 자기 가족이었다면 형사소송법상 제척 기피사유에 해당되어 재판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있음.

[루안네츠]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고의적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과관계가 없다니까 어쩔 수 없음

[루안네츠]

병원에 5시간 있다가 사망했는데 뭘 어뗳게 증명할거임?
폐암 4기 환자에게 10분간 지연이 유의미한 결과를 낳았을거란 인과 증명도 불가능한 영역임

[따따쀼]

이야 이제 구급차 막는 첼린지도 하겠네 껄껄

[루안네츠]

이게 까놓고 구급차에 의사나, 간호사 등...
응급구조인력이 탑승하고 있었으면 인과를 증명할 수 있었을텐데

관련 인력이 전혀 탑승하지를 않아서 그 10분간의 지연이 환자 상태에 악영향을 줬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인과를 증명할 수가 없음

[루안네츠]

그 당시 환자 상태에 대해서 증언해줄 전문 인력도 없고...

[루안네츠]

그리고 법적으로도 응급환자 이송시에는 반드시 1명 이상 응급구조 인력을 탑승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임

[루안네츠]

이 사건을 간단히 간추리면‘자택에서 폐암 4기로 암투병하던 환자가 그날 따라 기운이 없어서 쇠약한 상태니까 구급차로 응급실로 이송해서 영양제라도 맞추고 며칠 입원 시키거나 하기로 하였음.’
‘그런데 택시가 구급차를 가로막는 10분 간의 지연이 발생.’
‘응급실에 도착하고 나니 하혈이 발생, 내출혈 의심 정황. 내출혈 원인을 파악하기 전, 5시간 경과후 사망.’

이렇게 됨

[루안네츠]

이게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증명할 수 없는 사건이긴 함

[코스모스창고]

헐 환자분 상황은 몰랐었는데 폐암 4기에 몸안좋았던거 감안하면 방법이 없네...
의사협회가 이걸 인과관계 있다고 말할수도 없고.

[루리웹-9997172645]

풀컨디션 최대집이 결론내림?

[Kasumigaoka_Utaha]

와우~

[발업도안된조그만저글링]

울나라법이 저레 사람 죽여도 살인할 마음이 있냐없냐가 중요함

[백야인]

울나라법이 아니라
대륙법계가 월래 의도성을 보구있고요
그래서 의도적이지 않는 사망사건에
과실치사가 적용되는거고
영미법은 그 과정에서 살인의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걸 뒷받침 근거가 있어야 되는겁니다

증거도 없이 말한마디로
범죄자로 만드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토쓰]

항상 걸리는게 살인하려는 '의도'임 치사죄로 고발을 했으면 됐을건데 살인죄는 의도를 입증해야되서 이번건에선 난도가 빡셌겠지

[루안네츠]

그래서 민사로 한다 그러네

[그랑블루 슴타지]

아... 그 누군가가 살인죄로 하라고 했던걸로 기억함;;

[슙슙]

인과관계 없다고 하면 집유도 나올수있을듯

[매직군]

결국 사기랑 업무방해만 유죄 받았네

[양심까마귀]

이제부터 택시든 뭐든 내 가족이 실려있는 구급차 막는새끼있으면 법 개무시하고 일단 조져버린다음 생각하는걸로 하자.
법이 무섭냐? 내 가족이 죽는게 더 무섭지

[곰과곰]

인과관계 없다니까 별수 없긴한데..다른거로는 처벌받긴 하는건가?

[옵티머스프라임 초절정디젤분수쇼]

제발 인생에 빨간줄이라도 그였으면 좋겠다 진짜

[뭐인겅미]

특수 폭행 유죄 받아서 수감중임
이미 빨간줄 그였음

[뭐인겅미]

이 사건은 의학적으로 사망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의협에서 결론 내리고 의견 전달한 상태라 일부러 형량 적게 내리고 어쩌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음

[흐휵횩훅]

뭐 살인 건이야 검사 결과가 그렇다니 별수 있나 싶은데 다른 죄로 처벌 불가능하나? 충분히 되지 싶은데

[뭐인겅미]

이미 수감중
저건 살인 혐의가 인정 안된거

[히드라 쉐이크]

법원까지 못가고 경찰쪽에서저거 혐의없음 띄운거네

[우츠노미야시온]

민사로 조져야지 뭐

[1I]

[로얄가드]

입증하기 귀찮아서 무죄 준거야?

[헤응]

책임진다고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믿는 구석이 있었나보네
안질걸 아니까

[헤응]

[내일의다음날]

욕 나오네 진짜

[불탄감]

갑갑하네...

[에어룩스]

이러니 사적제재해야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루리웹-1019435387]

법적으로 사이렌울리는 구급차를 그냥 안비켜준게아니라 아예 막아도 문제가 없다는 소릴하는군

[루안네츠]

저 구급차에 응급관계자 등이 탑승하고 있지 않아서 관련 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기사에 쓰여있음

[루리웹-8703246201]

뇌에 든게 없는 분들은 이 결과랑 이 댓글보고 열심히 막고다니시면됨.

[민트맛추어탕]

유족들도 분하지만 민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하니 유게이들도 그만 분노를 거두고 놓아줍시다. 아무래도 폐암 4기 환자 분이라 10 몇분 지연 된 걸로 결과가 달라졌을 리 없다는 판단이 나온 모양입니다.

[연양갱킬러]

답변다운 유일한 답변이군요.

[메르스스타일]

내용보니까 길을 막은건 맞는 데 그때문에 지연되서 환자가 사망한것은 입증할수 없으니 무죄라는거네 그럼 누구 잘못이냐? 지들 멋대로 자연사 취급이네

[루안네츠]

병원에서 5시간 있다가 사망해서
이게 어떻게 인과를 증명할 수가 없음

[이루리시계연구소]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입증하는거랑 영상까지 있는 명백한 악당에게 죄를 물리는거에 되게 엄격하더라. 누구는 얼굴이 버젓이 찍혀있는데 누군지 모른다고 하고 말야.

[ㅂㅣ추]

살인 혐의는 없다지만 구급차 이송 방해죄 같은건 씨게 못 물리나?

[민트맛추어탕]

업무 방해 건 등으로는 따로 현재 형량 1년 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ㅂㅣ추]

결국 그걸로 민사 조지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미 이제껏 나온 증거 보면 고의성은 입증된거나 마찬가지인거 같은데도

형량이 1년 10개월이라는건 확실히 우리나라가 처벌 강도가 낮은거 같긴 하네여;; 대륙법이라 그런 걸까요

[민트맛추어탕]

그건 구급차 운전했던 기사의 보험사하고 합의를 봤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봤는데도 1년 10개월 뜬 거면 오히려 형량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죠.

[ㅂㅣ추]

아 합의를 봤군요;;;

[PhD. Kim]

이게 법이냐?

[실버메탈]

과실치사로는 못잡나?

[짱구는똥마려]

판새를 조져야됨

[Cranky Rabbit!]

그럼 앞으로도 저런 일이 똑같이 생기면 아무런 조치를 안취할거라는거잖아... 미친

[루안네츠]

이번 케이스가 특수한거라서

구급차에 응급관계자가 탑승하지도 않았고, 그냥 순전히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던 목적이라...

[읭읭2]

이거 쟁송얘기가 아니고 경찰선에서 그냥 처분한거야

[뭐인겅미]

이거 가져올때는 특수폭행 유죄로 수감중인 기사도 가져오자
댓글 보면 걍 처벌 없이 모조리 무혐의로 끝난 줄 아는 사람 많네

[夏日香气]

출처 기사만 봐도 쓰여있음

[할리와 아이비]

기사 안보는 놈들은 어쩔수가 없음
유게 하루이틀 이러는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안변할건데 포기할수밖에 없음

[귀요미정찰병]

법이라는 게 불리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득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 처벌을 안하게 돼 있음...
그래서 이상해 보이는 판결이 나오는 거고
그 처벌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99명의 더 많은 범죄자를 잡아넣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

[Angkal]

그럼 치사죄는 되는거겠지?

[민트맛추어탕]

아니오.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인정되어서 현재 형량 1년 10개월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Angkal]

[민트맛추어탕]

사실 저것도 형량 세게 나온거예요. 상대 보험사하고 합의를 봤는데도 징역이 뜬 거라 판사 입장에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을 준 겁니다.

[Angkal]

와...ㅆㅂ 법이좋긴좋네 ㅅㅂ..개꿀같은법이여 ㅅㅂ

[민트맛추어탕]

너무 화내지 마세요. 현재 수감중인 피고인도 법정에서 구라 안치고 잘못 시인하고 있고 보험사하고 합의할 정도면 합의의사가 있는 겁니다. 유족들도 민사 걸면 그래도 어느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 거고 굳이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범죄자를 오래 가둘 필요는 없지요.

[루리웹-9308200273]

저번 인터뷰에선 정신 못차렸던데...

[민트맛추어탕]

마지막 인터뷰가 아마 작년 7월이었던가 그렇지 않나요?

[조선옥션]

발등에 불떨어졌을때 뉘우치는 척 하는걸 오래가둘 필요가 없다고 할순없지
저딴놈 오래 가두는데는 내 세금 써도 만족임

[해적K]

기사 보고 사건 보면 발끈 하는것은 이해 가는데 판사라는 직업이
냉정 해야된다는것 또한 많이 느끼긴해 루리웹 회원들이 판사하면 사형장에
피마를일 없을것 같은데

[루리웹-1344178120]

유게이들이 판사하면 사건 들어오는대로 냅다 최대형량 구형하다 쫒거날들

[루리웹-8703246201]

최대형량이 아니라 아예 법대로 판결자체를 안할걸?ㅋㅋㅋㅋ

[아이쭈쿠림]

[아슈트카]

사실 현실적으로 말해서 이 사건 살인 혐의까지 잇기는 무리수 맞아. 칼로 사람 찔러 죽여도 고의성, 계획성 등을 입증 못하면 살인보다는 과실치사 나는 게 법임. 왜? 법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절대 유죄라고 판결하지 않음.

[보갤첩자]

그럼 이제 골든타임인가 뭔가도 삭제하고

신호도 꼬박꼬박 지키게 판결내라

[루안네츠]

애당초 이 사건에 골든타임이란 게 없었는데요?
?????

[무료맞춤법교정]

기소를 잘못 건 것 같은데? 검사가 문제아님?

[뭐인겅미]

기소까지 가지도 않았음
살인 혐의 추가를 위해 의협에 이송 지연에 따른 사망의 인과 관계가 성립되는지 물어봤고 의협에서 인과 관계가 없다고 전달함
그래서 아예 사망 관련된 모든 혐의는 적용이 불가능함
의료 전문가가 사망과 관련 없다고 못 박은 상태에서 기소 해봤자 무죄 판결 나옴

[민트맛추어탕]

폐암 4기 환자 분이라 구급차 10 몇 분 막은 걸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무료맞춤법교정]

아 잘못봤구만

[북추]

집에 뒀던 데쓰노트가 어딨지? 빨리 찾아야 하는데 ㅉㅉ

[아크데몬]

AI로 대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직업 1순위다

[루리웹-8703246201]

특수폭행-유죄
구급차길막-유죄
구급차 길막으로 사망함->의사소견으로 아니라고함
이라는데 법이문제!!빼애액!! 판사가족이었으면 유죄였을듯!!! 골든타임안지켜도되겠네!!! 앞으로 구급차 길막해도될듯!! 귀찮아서 대충 넘겼어!!! 유게분들 참....

[1111(소총수)]

이해는 하는데 존나 개족같네 시팔

[테레시스]

만약에 내 가족한테 저런 일이 생기면은 그냥 내 손으로 죽이고 내가 감옥 가는게 낫겠다.
혐의에 대해서 하나 하나 무죄 뜰때마다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울까.....

[암튼]

또 거지같은 선례 만들었네

[민트맛추어탕]

오히려 명확하게 선 그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운전자 입장에서 구급차하고 사고가 나서 추후 합의 보려고 일단 구급차 보냈는데 환자가 병원에서 몇시간 뒤에 사망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운전자는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할까요? 의사협회에서 10 몇분 지연한 걸로는 사망의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다고 판정했는데도? 고의로 막은게 살인으로 확정되면 실수로 사고나서 잠깐 지연시킨 건 과실치사로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건은 명확하게 선을 그은 선례로 판단해야 맞을 거 같습니다.

[암튼]

물론 지연이 사망에 직접적 연관이 되지 않았을 수 도 있겠죠. '이번엔'
하지만 다 떠나서 이건 고의로 한 행동인데요?
그리고 살인혐의 포함 다른것도 무혐의 인거에요. 결코 좋은 선례가 될거라고 보긴힘들거라고 봅니다.

[민트맛추어탕]

전 고의로 '사고'를 낸 거지 '살인'을 한거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만.... 비추는 제가 한거 아닙니다.

[뭐인겅미]

특수 폭행과 영업 방해 포함 6개의 혐의는 유죄 인정 됐음
의학 증거에 따라 결론이 난거라 나쁜 선례라는 말은 붙일 수 없음

[암튼]

죽으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말까지 했는데 본인의 행동으로 죽을 수 도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