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미국] 경찰이 실수로 니 집을 부수고 들어와도 고소하면 안되는 이유

[영어다커]

그랬다간 다음에 니가 911부르면 출동 안해주니까?

(실제로 경찰들이 자주 하는 협박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경찰관 개개인들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민사를 걸 수가 없구요,

경찰서는 법적으로 너한테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어요

경찰이 주소 잘못보고 쳐들어 왔어도.

[쉴튼]

잘못 된 판단으로 집을 전소 시켜도 보상 의무가 없는 거네?

[전국악당협회장]

보상의무가 없는거지 그걸 가지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도의적인 책임마저 져버리는게 버릇이되면 국민들한테 버림받는거 시간문제지

[LawOfDominance]

잘못보고 들어왔으면 보상해줘야지 쉬불

[영어다커]

위에 말했듯이 그런식으로 나오면 '오? 니네동네 다음에 신고들어와도 난 안온다 잘해봐' 하는건 평범하고, 좀 수틀리면 구치소 끌려가거나 총맞을수 있음

[Betty0210]

그정도 급이야? 저정도면 경찰이 필리핀 경찰 수준인데...?

[Kinlang]

그러게 경찰 개인은 말고 나라가 보상해줘야지.

[IamNewbie]

그냥 안오는게 낮지 않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어다커]

그래서 할렘이라든가 흑인동네들 중엔 그런식으로 서로 부르지도 않고 불러봤자 가지도 않는 동네도 있는 모양이더라...

[루리웹-0838136818]

그럼 사비로 고쳐야되는각?

[영어다커]

아니면 언론 업고 어떻게 잘 해보던가...

[시]

보험 따로 있을듯

[不知火舞]

개 ㅈ같네

[앸시스]

근데 그 지방직 경찰은 초졸일수도 있고 인종차별주의자일수도 있음.

괜히 미국인들이 총기 자유를 부르짖는게 아녀

[기끟이]

경찰도 쏠려고??? ㄷㄷㄷ

[앸시스]

아니 신고 해봤자 늦게오고,

믿을수가 없으니까.

[루리웹-2507068590]

자기몸 지킬려고 아님?

[아스포데]

보통 공권력을 믿을 수 없는 경우에 개인이 방어수단을 소지하는 풍조가 생김.
미국이야 경찰이 빡대가리라 그런 풍조가 생긴거고, 중국도 공안새끼들을 처 믿을수 없으니 칼들고 다니는거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정도는 아니지만, 순사쉑들이 저지른게 하도 많아서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중이고.

[면식투쟁]

진짜 우리나라도 무기소유하려고 변해가는 중이야? 으 그럼 차에 사놓은 쿠크리랑 오함마 이제 허리에 차고다녀도 되나!

[그림잘그리고싶다]

아니 그러면 주 법전 경찰행정법을 뜯어고쳐서 시스템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여 왜 무기를 들려고 하세여 .. 일단 총 내랴 놓으시고

[루리웹-5344056515]

경찰이 빡대가리라 그런 풍조가 생긴게 아니라..

해안가에서 금, 땅 들을 갖기 위해 북아메리카 내륙으로 기어들어감. 부족을 제외하곤 국가라곤 없었던 땅이라 애시당초 자력구제를 제외하곤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음.

나름 자기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했다는 자부심(네이티브 아메리칸:..???) + 여전히 넓은 땅 + 무기회사들의 로비 등등으로 인한거임.

[갈축쑤위치-2894549229]

중국은 되서 지니고 다니는게 아니잖냐

[쿠미로미]

그럼 무장괴한 무단 침입으로 쏴 죽여야하낰ㅋㅋㅋ

[ashiwood]

...왠지 미국이라면 이것도 말이 될수도 있을거 같고....?

[영어다커]

저번에 새벽에 사복차림으로 경찰인거 안밝히고 쳐들어온 애한테 자기 애인은 총맞아 죽은 상황에서 총 빗맞췄다가 살인미수로 잡혀간 애 풀려날때까지 반년 걸렸을걸

[쿠미로미]

확실하게 쏴서 죽여야했네

[영어다커]

그랬으면 당장 그자리서 총살이지

[쿠미로미]

그 때 그게 경찰이 무단 침입 후 먼저 총격 가한 사건 아녔음?
그랬는데도 살인미수는 솔직히 선 넘었는데 ㅋㅋㅋ

[영어다커]

그때 대충 분위기는 '와 안죽고 살아있는거 보니 경찰들이 자제심이 많은 베테랑이었나' 던데

[쿠미로미]

내가 본 사건이랑 다른건가?

[영어다커]

내가 아는것만 대충 저런식인게 두..?건이니 다를 수 있지

[호주거주김정원]

괜히 미드에서 ㅜㄴ짝 부수면서 fbi freeze 하는게 아님.

[리자드맨]

이거 잘만 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네 아무 집이나 찾아가서 깽판치고 행패부린다음 경찰이라고 씨부리면 면책이겠네

[영어다커]

재산압류 그렇게 해서 예산으로 쓰는 경찰서도 많음....

[루리웹-1271028655]

실화냐...

[사랑을 담아서D.VA]

그래서 문제.많잖아 미국경찰

[영어다커]

어디더라? 재산압류 하는거 옹호하면서 '우리 경찰서는 예산 60%가 압류로 나온다구요 고속도로서 지나가는 차중에 돈좀 있어보이면 세워서 ㅁㅇ의심된다고 차랑 지갑 뺏어서 경찰서 예산으로 쓰는게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 돈으로 우리는 도시를 지킨다구요!' 하던데

[루리웹-410759255]

그렇게 굴러가진 않을텐데?

[루안네츠]

그러나 실화였습니다

그렇게 굴러가는 거 맞음
예산이 워낙 안 나오다보니까 돌려막기 식으로 돌아가는 카운티 경찰서가 수두룩해서

[루안네츠]

일단 압류해서 그걸 경찰서 재원으로 쓰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예산으로 보상해주고

이게 무한루프임

[닉에게물어보는닉네임]

에이 설마 그정도까지는 아니것지

[영어다커]

저거 웃긴게 압류하는게 범죄에 사용됐을수도 있어서 조사하려고 압류하는거임.
말하자면 차는 뭐 ㅁㅇ운반에 썼을거 같다, 돈은 ㅁㅇ살려고 인출한거 같다, 하고 압류해 가는거임.
문제는 압류를 하면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없음....

[영어다커]

위에 애랑 나랑 좀 아는게 다른거 같은데 내가 아는 바론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걸로 앎.. 고소를 당해서 판결이 나오면 몰라도

[루안네츠]

그런데 그것이 실제였습니다
미국 경찰 예산이 연방정부 경찰, 주정부 경찰 - 시정부 경찰 - 카운티 경찰...
이렇게 분배되고...

이 예산이란 게... 그 카운티 내에 나온 세수는 그 카운티가 그대로 재사용함.

이건 교육정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서
가난한 지역의 학교는 낙후되고
부호 지역의 학교는 퀼리티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음

[All_Blcak_Cat]

그게 디트로이트가 급속도로 막장화된 원인이라고 하더라.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넉넉한 지자체에서 걷은 세수로 열악한 지자체에 투입도 하고 그러지만 (넉넉하다는 경기도에서 정부지원 없이 자립할수 있는 지자체가 6개밖에 안된다던가?)
미국은 세수 걷은데에서만 쓰게 하는데, 미시간주는 특히 그런 면이 엄격해서 몰락하는 동네는 악순환이 점점 빠르게 돌아갔다고 하더라.
우리는 중앙집권화에 익숙해져서 디트로이트나 일본 유바리처럼 Zot되는 지자체는 없겠지. (새나가는 세수 문제는 있지만)

[알트리움이 부조케]

그럼 그렇게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쳐들어온 신원불명의 무장집단한테 자위 목적으로 발포해도 되는거임?

[로르샤흐 테스트]

그럼 현장출동한 경찰들이 때거지로 몰려가서 님을 쏘지 않을까요 그럼 경찰한테 총쏜 중범죄자가 될거임

[카나데쟝]

이게 그렇게 잘난 미국 경찰이라고???

[sonar]

보험은 되나...?

[어쩌면]

규정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는데

[루안네츠]

지역 별로 예산 차이가 나서 문제지
미국 경찰을 한국급으로 하려면 수백조 정돈 매년에 꼬라박아야 할 각오를 해야할걸?

[뇽작가]

저런 경찰 견제하는게 FBI 인가?

[bosenova]

에프비아이는 쪽수가 딸려서

[InTheBlueSky]

그럼 결국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는건데

[빵빵쓉R새리야]

법원에서 판결 해주지 않을까..

[영어다커]

목숨으로 보상받는거지

농담이 아니라 스왓 다큐멘터리에서 문짝 뜯어진집 주인한테 그렇게 말하고 가던데

[공유기의비극]

이열 그럼 경찰이 학살벌여도 무죄란거네?

[아스포데]

그래서 흑인들 죽였다가 처벌이고 나발이고 대충 해서 난리났지

[영어다커]

그거 모르냐 십년인가 전엔 집 쳐들어가서 애 쏴죽이고 유족 고소했자너.. 애 쏴죽이느라 스트레스받은거 보상해내라고

[백야인]

바디캠이 괜히 나온게 아니다..

[영어다커]

바디캠 원래 나온거 경찰들이 자기들 모함받는거 억울하다고 나온거자너 ㅋㅋㅋㅋㅋㅋ
근데 바디캠 나온뒤엔 안끼고 출동하기, 출동했다 애 잡을때 끄기, 꺼놓고 패던거 경찰차 카메라에 찍혀서 걸리기, ㅁㅇ심는거 자가방송하기 등등

[죄수번호-8511736362]

미국인이 총기를 손에 못놓는 이유 중 하나. 공권력의 불신과 자기방어에 의한 공권력 마찰의 악순환

[B727-200]

그렇다고 들어온 경찰에게 쐈다간 더 큰 난리가 나니...

[브라찌슈까]

미국에선 저렇게 공무원의 면책을 폭넓게 적용해서 행정집행이 수월히 되도록 함

그에 대한 배상 보상은 정부가 해주고

문제는 금전적 피해가 아닌 신체적 피해까지 가게 되면 문제

[B727-200]

지나가다가 아무 집이나 “코코로 뿅1뿅 할 시간이다 ㅅㄲ들아!” 하고 들이닥쳐도 아무 것도 못 받는다고?

[영어다커]

니가 시 정부 고소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됨

[B727-200]

‘받을 수 있으면’ 이 어려워 보이는데

[루리웹-410759255]

업무상 벌어진 일들에 대한 형사상 책임 말하는거 아님?.. 금전적 피해같은건 정부가 지급하는거고

[루안네츠]

금전적 피해도 당연히 소송걸어야지
배상주체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아주 큰 경우에는 주정부.. 왠만해석 시정부, 그것도 아니면 경찰서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라...

[자매배캅이너무나좋은썰렁펭귄]

아니야 네티즌들의 찬양곡 가사에 의하면 천조국은 징벌적배상제도도 있고 소송의 천국이라 몇배로 받아낼 수 있을거래

[SZLU965372]

걍 쏴버리고 경찰 사칭인줄알았다 드립도 백인이면 목히겠지만 흑인이면 안먹힐듯

[영어다커]

백인 봐주는건 '봐'주는거임.. 경찰 쏘면 백인이고 나발이고 ㅈ도 없음

[SZLU965372]

호달달

[루리웹-5776265531]

미국 경찰은 경찰이 다 그렇지만 다 악이네 범죄자가 경찰 죽여도 불쌍한게 아니라 악으로 악을 벌한거임

[코파카바나]

FBI출동하면서 집 때려부수는 유머짤이 이해되는군

[알바아론]

뭐야 저지 드레드야

[S1ERR4]

뭔소리야 완벽한 면책은 대통령이나 장관같은 고위직들 밖에 없음

경찰에게도 민사소송 가능하고 심지어 검찰/판사한테도 가능함

면책이 될 때는 그렇게 해야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규정대로 행동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만약 규정을 위반했거나 이유를 설명 못할경우 고소가 가능하고

그 이후 (경찰의)고용주인 도시,행정 주, 심지어 정부한테도 소송을 걸 수 있음

경찰이 권력이 많아도 무적은 절대로 아님

[영어다커]

도망가던 애 등에 총쏘고 쓰러진 에 뒤통수에 추가타 박아도 '경찰의 목숨이 위험하였다'고 면책 나오는 나라라서..

[왕칸야니빠놔도]

ㄹㅇ 미국 경찰들 감사과 젼나 무섭던뎅;

[캇셀하임]

그 경찰 관련해서 몇억씩 나오는 사례도 거의 다 정부에서 내주는거지 경찰 개개인이 내주는게 아님.
그래서 그냥 사고 쳐도 징계 좀 받고 끝나겠지 해서 사고 치는 경찰도 많다고.

[루리웹-0527303285]

저거 악용의 여지가 너무 심한데

평소에 원한있는 사람 집에 부수고 들어갔다가 경찰인데 어쩌라고 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건데

[어머니 루리]

역시 소송의 나라야 뭐든 소송을 해야만 해결을 하네

[라쿤맨]

경찰이 이웃집을 지 집인줄 알고 들어갔다가 집주인 총으로 쏴죽인 사건도 있지 않냐.

[army822]

https://www.youtube.com/watch?v=ghUNLpzHbIM&ab_channel=%ED%8A%B8%EB%A3%A8%ED%8D%BC%EB%AF%B8%ED%97%8C
<유튜브 영상>
경찰 특공대가 엉뚱한집에 쳐들어가서 무고한 시민 체포했다가 결국 6만달러 합의로 처리했다고 하네요.

[루리웹-8580338255]

두 개가 연결되어있는거잖아. 경찰이나 소방관의 소극적인 대응을 막기 위해 저런 법적으로 면책특권을 준거라고... 보통은 경찰 개개인이 아닌 국가에게 배상을 청구하도록 되어있지. 국가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그 공무원한테 다시 돈을 받아내고.

위에 글들 보니까 무단침입자 총으로 쏴죽여도 되는거냐는 사람들 많은데, 미국은 무단침입자가 총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고 마당딸린 개인주택이 많아서 우리나라처럼 옆집인데 잘못 찾아왔다 뭐 이런게 잘 없어서, 무단침입자에 대한 발포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 많음.

[루안네츠]

근데 이게 예산 문제, 그리고 경찰 인력 질의 문제와 겹치면 개판 나버리는거지...
예산이 부족해서 중고 군용 장비를 불하 받아쓰고...

[루리웹-8580338255]

본문짤은 면책특권 자체가 쓰레기인거처럼 써있는게 문제지.

[루안네츠]

ㄴㄴ 인력질이 떨어진 결과로
면책특권을 남용하는 거라서
어느정도 맞음

이 인력질을 개선할 방법이 없으니까
면책 특권 해제 및
경찰 해제급의 정책이 나오는거고

[영어다커]

면책특권을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게 아니라 경찰'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경우가 많아서..

[루리웹-8580338255]

혹시 면책특권에 뭔 짓을 해도 경찰직위를 유지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곤 아니징? 위 아저씨 설명만 놓고 보면 면책특권은 면책특권은 피해자가 경찰공무원 개인한테 소송걸지 못하고 국가한테 배상청구하는걸 의미함. 그렇게 하면 경찰이 본업을 못할테니까.

[루리웹-8580338255]

위짤의 아저씨가 국가가 경찰 직위를 박탈할 수 없고 한적은 없고, 미드만 봐도 경찰 상사가 "너 징계임"하는 장면 자주 나오는걸로 봐선 직위유지 면책특권은 없는 걸로 생각됨.

이런 강력한 면책특권은 대통령 국회의원 정도나 있는거임

[영어다커]

내가 본문에서 오버한거 같은데 소송을 물리적으로 거는걸 금지하진 않을거임. 걸어서 이기기가 ㅈ같을 뿐이지.. 그리고 걔네들 내근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있어도 본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걸? 슈퍼에서 초콜렛 사오던애 목졸라 죽이고 그담주에 현장에서 인증샷 찍으면서 놀던 애도 짤리고 옆동네로 영전갔던가 그러지 않았던가

[문정후]

선동꾼이 너무 많다..
내용이 뭐든 일단 거짓이다를 디폴트값으로 놔야하는건가

[루안네츠]

선동은 아님
실제로 저런 경우가 있어서 뭐

[오뚜기]

영화에서 범인 쫓을때 남의집 막 작살 내는 이유가 있었네
누군가의 재산보단 범인잡아서 피해방지가 더이익인가
공산국가식 경찰아님?

[닉이필요하더라]

근데 민사만 못 걸어서 그렇지 저런 상황에대한 보상안 로드맵이랑 규정은 다 있을텐데? 미국인이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네

[루안네츠]

경찰노조가 나서서 그런 로드맵과 규정은 다 무력화시켰다고!

[영어다커]

물리적으로 못 거는게 아니고 걸어봤자 진다는 소리였음. 공식적인 로드맵이 민사 걸어서 받을거 받아가라~ 인 걸로 앎.
걍 노조님 덕택에 민사가 뭐 거의... 어디서 보면 30년만에 처음으로 패소했다느니 뭐 그런소리가 나올 수준이던데

[닉이필요하더라]

헐 개노답이네 ㄷㄷ

[츠키노 우사기]

하지만 부자나 높으신 분을 건들면 얘기가 달라짐

미국은 우리보다 더 한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라서

[영어다커]

부자나 높으신 분이면 애초에 실수로 부수지도 않을 뿐더러 만에 하나 그랬으면 알아서 몸비틀면서 발가락 핥으러 기어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