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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대한민국 정당방위가 존나 터무니 없는 이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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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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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IP보기클릭)1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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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칼 뺏어서 찔렀다고 무조건 과잉방위 뜨는 것도 아닌데. 예전에 직장 선배가 회칼들고 집에 쳐들어와서 찌르려던걸 칼 뺏어서 찔러 죽인 경우는 정당방위였었음. 그냥 판사 케바케라 가챠운이 좋아야함.
20.08.02 19:37

(IP보기클릭)211.52.***.***

BEST

???: 야! 그럼 이것도 막아 봐!
20.08.02 19:37

(IP보기클릭)223.38.***.***

BEST
고도로 훈련 받아도 죽거나 과잉방 ㅓ
20.08.02 19:31

(IP보기클릭)211.107.***.***

BEST
뒤지거나 빵에 가거나 뭐가 됐던 인생 ↗되는건 똑같네
20.08.02 19:29

(IP보기클릭)49.173.***.***

BEST
꼬추를 들고 위협하면 꼬츄를 쳐서 떨어뜨리는것도 정당방위인가?
20.08.02 19:29

(IP보기클릭)27.1.***.***

BEST
판사 자식이 죽어야 정신을 차릴듯
20.08.02 19:38

(IP보기클릭)112.171.***.***

BEST
정당방위 이야기나올때마다 하는이야기지만 무기없는 강도를 공기총으로 쏴서 죽여도 정당방위뜬적있다. 정당방위자체가 캐바캐가 엄청심하긴하지만 공격자가 무력화된게 확실한대 공격한게 아니면 앵간해서 정당방위나옴
20.08.02 19:47

(IP보기클릭)125.191.***.***

ㅆㅂ 막다른 곳에서 칼든 사람 만나면 존나 고도의 훈련받지 않은 이상은 뒤지거나 아니면 과잉방어로 깜빵 가거나 둘 중 하나란거네 ㅆㅂ
20.08.02 19:29

(IP보기클릭)223.38.***.***

BEST
오셀롯맨
고도로 훈련 받아도 죽거나 과잉방 ㅓ | 20.08.02 19:31 | | |

(IP보기클릭)117.111.***.***

오셀롯맨
그래서 흔히 하는말이 이왕 싸움걸리면 도망가거나 죽이는게 낫다고 하지요 | 20.08.02 19:45 | | |

(IP보기클릭)49.173.***.***

BEST
꼬추를 들고 위협하면 꼬츄를 쳐서 떨어뜨리는것도 정당방위인가?
20.08.02 19:29

(IP보기클릭)183.102.***.***

루리웹-0675372177
무기(꼬츄)를 떨어트려야지. 물리적으로 | 20.08.02 19:36 | | |

(IP보기클릭)59.28.***.***

루리웹-0675372177
성폭행 죄가 추가됨 | 20.08.02 19:39 | | |

(IP보기클릭)211.107.***.***

BEST
뒤지거나 빵에 가거나 뭐가 됐던 인생 ↗되는건 똑같네
20.08.02 19:29

(IP보기클릭)59.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Nodata-
내가 견자단이야? | 20.08.02 19:40 | | |

(IP보기클릭)219.251.***.***

저거 칼 떨어뜨리는것도 무기쓰면 안됨?
20.08.02 19:36

(IP보기클릭)116.123.***.***

BEST
뭐 칼 뺏어서 찔렀다고 무조건 과잉방위 뜨는 것도 아닌데. 예전에 직장 선배가 회칼들고 집에 쳐들어와서 찌르려던걸 칼 뺏어서 찔러 죽인 경우는 정당방위였었음. 그냥 판사 케바케라 가챠운이 좋아야함.
20.08.02 19:37

(IP보기클릭)220.121.***.***

하루종일이라도할수있어
칼을 쳤는데 급소에 떨어졌나 보네. | 20.08.02 19:39 | | |

(IP보기클릭)118.37.***.***

하루종일이라도할수있어
그 경우는 주거침입에다가, 죽일 의사가 인정되서 ㄱ런가봄. | 20.08.02 19:43 | | |

(IP보기클릭)180.68.***.***

하루종일이라도할수있어
좋은 변호사 쓸 돈이 충분하다면 괜찮다 | 20.08.02 19:50 | | |

(IP보기클릭)1.241.***.***

하루종일이라도할수있어
뭔 소리야? 애초에 헌정 이후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받은 게 12건 정도인데 네 직장 선배가 그 중 하나라고? | 20.08.02 20:23 | | |

(IP보기클릭)116.127.***.***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대륙법이 그렇다네
20.08.02 19:37

(IP보기클릭)118.33.***.***

제일 애매한게 4주이상인가? 진단 나오면 안되고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내가 받은 피해를 넘으면 안된다
20.08.02 19:37

(IP보기클릭)211.52.***.***

BEST

???: 야! 그럼 이것도 막아 봐!
20.08.02 19:37

(IP보기클릭)116.33.***.***

403 Forbidden
오우... 학생들한테 막말하다가 대학에서 거른교수 미화영화~ | 20.08.02 19:49 | | |

(IP보기클릭)39.7.***.***

매미킴도 칼든사람 이길수 있다고 시뮬했다 존나 찔렸지..
20.08.02 19:37

(IP보기클릭)175.116.***.***

그럼 당하기전에 다도칼로푹찍해서 죽이고서 그냥 태워서 시멘트로 반죽해서 버리면 안들키겠지?
20.08.02 19:38

(IP보기클릭)223.39.***.***

???: 손으로 막고 (실제로 어떤 뇬이 한 말)
20.08.02 19:38

(IP보기클릭)1.231.***.***

애새끼가 칼 휘두르고 있어도 못들어가는데 성인이 그런다면 ㅋㅋ
20.08.02 19:38

(IP보기클릭)27.1.***.***

BEST
판사 자식이 죽어야 정신을 차릴듯
20.08.02 19:38

(IP보기클릭)223.62.***.***

검도 배울 때 무슨 회사 회장이 집에 들어온 칼 든 도둑 30CM 자로 목 한대 쳐서 죽였다고 그 당시 집 한채 벌금 냈다고 들은 적 있는데.
20.08.02 19:39

(IP보기클릭)125.140.***.***

도망가는거 왜 이렇게 웃기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08.02 19:40

(IP보기클릭)221.158.***.***

우리가 무림고순줄 아나 ㅋㅋㅋㅋ
20.08.02 19:40

(IP보기클릭)114.29.***.***

예전에 대딩때 우리과에 검도 3단인 애가 있었는데 걔 길가다 양아치들이 시비거는데 마침 옆에 가게에서 말리려고 꺼내놓은 대걸레가 그걸로 3명을 두들겨 패고 경찰서 간놈이 있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기 든 사람은 존나 무서움 괜히 깝치면 안됰ㅋㅋㅋㅋ
20.08.02 19:40

(IP보기클릭)211.226.***.***

최근에 전향적인 판결이 나온적 있음
20.08.02 19:41

(IP보기클릭)112.171.***.***

BEST
정당방위 이야기나올때마다 하는이야기지만 무기없는 강도를 공기총으로 쏴서 죽여도 정당방위뜬적있다. 정당방위자체가 캐바캐가 엄청심하긴하지만 공격자가 무력화된게 확실한대 공격한게 아니면 앵간해서 정당방위나옴
20.08.02 19:47

(IP보기클릭)123.109.***.***

변호사가 무공이 한 3갑자 정도 되시나보지...
20.08.02 19:47

(IP보기클릭)110.70.***.***

판사들도 요즘 여론을 반영해 정당방위 범위를 넓게 보려는 경향에 잇음. 기존 판례와 양형기준을 아주 어기진 못하지만
20.08.02 19:51

(IP보기클릭)175.197.***.***

집에 강도가 들어도 어떻게든 도망가야함
20.08.02 19:52

(IP보기클릭)114.30.***.***

모든 범죄 공통 가해자 우대민국 이잖아
20.08.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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