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대한민국 정당방위가 존나 터무니 없는 이유

[츠키노 우사기]

고도로 훈련받은 세계 최강의 미군도 줄행랑을 칠 것을 권유하는데

개개인이 헬창급인 미군도 못막는데 일반인들이 막는다?

시이발 지들이 한번 막아보라고 그래 ㅡㅡ

[오셀롯맨]

ㅆㅂ 막다른 곳에서 칼든 사람 만나면 존나 고도의 훈련받지 않은 이상은
뒤지거나 아니면 과잉방어로 깜빵 가거나 둘 중 하나란거네 ㅆㅂ

[해장국노동조합]

고도로 훈련 받아도 죽거나 과잉방 ㅓ

[루리웹-6805934256]

그래서 흔히 하는말이 이왕 싸움걸리면 도망가거나 죽이는게 낫다고 하지요

[루리웹-0675372177]

꼬추를 들고 위협하면 꼬츄를 쳐서 떨어뜨리는것도 정당방위인가?

[호노베리]

무기(꼬츄)를 떨어트려야지. 물리적으로

[나가살육신]

뭐지 발기토를 신청하는 것인가?

[루리웹-8717206684]

성폭행 죄가 추가됨

[플라네튠 프로신자]

뒤지거나 빵에 가거나 뭐가 됐던 인생 ↗되는건 똑같네

[Nodata-]

남자라면 일단 막고!

[치킨먹고싶어요]

내가 견자단이야?

[연승하는김연승씨]

저거 칼 떨어뜨리는것도 무기쓰면 안됨?

[하루종일이라도할수있어]

뭐 칼 뺏어서 찔렀다고 무조건 과잉방위 뜨는 것도 아닌데. 예전에 직장 선배가 회칼들고 집에 쳐들어와서 찌르려던걸 칼 뺏어서 찔러 죽인 경우는 정당방위였었음. 그냥 판사 케바케라 가챠운이 좋아야함.

[로리섹돌왕국]

칼을 쳤는데 급소에 떨어졌나 보네.

[NSAFRSXPL]

그 경우는 주거침입에다가, 죽일 의사가 인정되서 ㄱ런가봄.

[섹1스한번모태범]

좋은 변호사 쓸 돈이 충분하다면 괜찮다

[misterbin]

뭔 소리야?
애초에 헌정 이후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받은 게 12건 정도인데 네 직장 선배가 그 중 하나라고?

[모타-라나]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대륙법이 그렇다네

[루리웹-7037326416]

제일 애매한게 4주이상인가? 진단 나오면 안되고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내가 받은 피해를 넘으면 안된다

[403 Forbidden]

???: 야! 그럼 이것도 막아 봐!

[Lota]

오우... 학생들한테 막말하다가 대학에서 거른교수 미화영화~

[리모트컨트롤러]

매미킴도 칼든사람 이길수 있다고 시뮬했다 존나 찔렸지..

[Angkal]

그럼 당하기전에 다도칼로푹찍해서 죽이고서
그냥 태워서 시멘트로 반죽해서 버리면 안들키겠지?

[Na?!]

저거도 법 개정 해야지

[마마야 밀크]

???: 손으로 막고 (실제로 어떤 뇬이 한 말)

[으힠]

애새끼가 칼 휘두르고 있어도 못들어가는데 성인이 그런다면 ㅋㅋ

[리가아제]

판사 자식이 죽어야 정신을 차릴듯

[BBQ순살치킨]

검도 배울 때 무슨 회사 회장이 집에 들어온 칼 든 도둑 30CM 자로 목 한대 쳐서 죽였다고 그 당시 집 한채 벌금 냈다고 들은 적 있는데.

[퍼플넵튠]

도망가는거 왜 이렇게 웃기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우리가 무림고순줄 아나 ㅋㅋㅋㅋ

[뭐 임마?]

예전에 대딩때 우리과에 검도 3단인 애가 있었는데

걔 길가다 양아치들이 시비거는데 마침 옆에 가게에서

말리려고 꺼내놓은 대걸레가 그걸로 3명을 두들겨 패고

경찰서 간놈이 있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기 든 사람은 존나 무서움 괜히 깝치면 안됰ㅋㅋㅋㅋ

[Feed]

최근에 전향적인 판결이 나온적 있음

[당근천국]

정당방위 이야기나올때마다 하는이야기지만
무기없는 강도를 공기총으로 쏴서 죽여도 정당방위뜬적있다.
정당방위자체가 캐바캐가 엄청심하긴하지만 공격자가 무력화된게 확실한대 공격한게 아니면 앵간해서 정당방위나옴

[0079]

변호사가 무공이 한 3갑자 정도 되시나보지...

[SAKF]

판사들도 요즘 여론을 반영해 정당방위 범위를 넓게 보려는 경향에 잇음. 기존 판례와 양형기준을 아주 어기진 못하지만

[나타네]

집에 강도가 들어도 어떻게든 도망가야함

[연금술사알케]

모든 범죄 공통 가해자 우대민국 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