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상황

[파테/그랑오데르]

[네키믕]

다들 진검 백인잡기 정도는 할수있자나?

[‬]

그거 인종차별이야

[칼리소나]

그럼 흑도로잡으면 괜찮지?

[루리웹-5343699951]

니가 해봐

[알트아이젠-리제]

ㅅㅂ 변호사 판새색기들아 니네가 해봐 그걸

[스컬 크래셔]

찔리는 놈이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는 순간 관습적으로 형량 수직상승할걸?
물론 평범하고 하찮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내가이렇게된건유게이때문에]

변호사,판사,검사님들은 때려도 무죄니까 저건 우리같은 서민만 적용임

[동원짬찌]

변호사 검사 판사 고위경찰 국회의원 등은 반대로 칼로 찔러 죽여도 정당방위 뜰 걸?

[프리할래?]

적폐원탑 건들믄 멀쩡한 인생도 시궁창 나락으로 박히는데

[☆더피 후브즈☆]

정당방위 법 만든놈이
중2병 씹덕인건 알겠음

[리토군]

무협지좀 그만 봐....

[메가네]

어이없는 기준;

[메가네]

칼을 칠 정도의 시간이면 이미 뒤져있어요

[ㄹㅇㅋㅋㅋ]

사자후 배워서 큰 소리로 놀라게 만들어야됨

[ㄹㅇㅋㅋㅋ]

너무 크면 고막 찢어져서 역으로 신고당하니까 적절히 조절해야

[파테/그랑오데르]

손목작살내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ksykmh]

도망가자...못그러는상황이 나와서 문제지만

[플라네튠 프로신자]

진짜 법 만든 새끼들이 제정신이 아님.

[unshaken]

국회의원들 반항도 못해보고 찔려죽어야 법 바뀔 듯

[루리웹-6169918065]

코난쇼에도 나왔지만 유성매직 하나 들고 연속으로 찌를때 방어해보면 저게 얼마나 얼탱이없는 말인지 채감됨

[루리웹-1831003029]

극사나나야 쓰는소리한다 ㅆㅍ

[체질이야]

만든놈이 최소 크라브마가 고수

[참은똥을싸는쾌감]

그럼 판사한테 칼들고 덤벼서 내가 판사를 칼로 찔렀어도 판사가 칼을 안쳐내고 나를 때렸으면 판사도 폭행죄인거야?

[마리루시아]

아니 정당방위

[니나 퍼플턴]

미친 미국에선 그런놈 총기로 쏴도 정당방위 고려한다

[옴박트]

한국에서 저런 말도 안되는 정당방위 법이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뭘까?

[루리웹-5840489680]

???뭔소리냐 이게

[서부던전탐색자]

???: 윽.. 옆구리를 ..너무.. 깊게 찔렸어...

[한방인생]

법개정해야 해

[히드라 쉐이크]

판사가 생각하는 남자의 기본스펙

[솔라티네]

단소하나만 있어도 국회의원 줘패기 십가능인데 칼이면 걍 그자리에서 주저앉을자신있다
손목은 어케치냐 ㅋㅋㅋ

[leonheart8]

총알 쳐내서 막는소리하고있네

[커흠]

현실성이 없는 법이 존재가치가 있긴한거냐?

[낄끼빠빠안하는맞춤법빌런]

막고!

[확산밀리언 효성♥]

??? : 칼 정도는 막아야죠

[노홍자]

어쩔수 없음. 너를 칼로 담구려는 놈의 인권도 소중하거든.ㅋㅋ

[newzelda]

사실 이거보다

남자가 칼 든 상대에게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게 더 충격이였음..

[뉴타입추종자]

정당방위 찾아보면 제대로된 판례 많음 하지만 정상적인건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니 안 퍼질뿐

[혼돈의기사]

내가 찾아봤는데 거의 없어 거짓말 하지마라
정당방위 적용한 사례가 비율로 따져봐라 말도 안되게 낮아

[뉴타입추종자]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에게 인륜 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401 판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943 판결).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당연히 비율이 낮지 그만큼 적용하기 까다로우까 그래도 왠만하면 과잉방위까진 쳐주는걸로 앎

[혼돈의기사]

댓글을 써놓고도 이상하다고 안느끼냐? 적용하기 까다로워서 잘 안해준다고?
잘 안해주는게 아니라 거의 안해주는 수준인데?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얼마나 안나오면은 정당 방위 한번 판결 나면 뉴스 기사로 나오는 수준이다 크크

[뉴타입추종자]

어휴... 친절하게 알려줘도 이해하려고 하지조차 않네 비추 추천 박혀있는거만 봐도 내가 참 어이가 없다

정당방위란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외 기타 상식인들이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인정해주는거야

아래 리플에 달린대로 손목만 둔기로 내려쳐서 곤죽을 내는건 정당방위가 아니지. 그냥 제압할수 있었는데도 ㅂㅅ을 만들어 버린다는 속내가 있는거니까. 애초에 정당방위 자체가 나오기가 힘들단다 현실적으로.
왠줄 아니? 보통은 긴급피난이라는 더 훌륭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위험하게 정당방위를 왜 선택하겟냐

애초에 자기가 피해를 입을 상황에서 정당방위 가능성을 염려하고 상대를 무혈로 제압할 정도면 이미 그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기때문에 현실에 별로 존재도 안함. 정당방위 판결을 내주는게 적은게 아니라 정당방위가 성립할 상황 자체가 적은 거란다. 모르면 물어보고 알려고좀 노력하자 아이야

[뉴타입추종자]

실제로 저 짤이랑 비슷한 상황도 판례로 있는데 칼을 든 상대에게 위협당해서 도망치는 와중(여기까지가 긴급피난) 골목에 몰려 피하지 못할 상황에서 역으로 칼든 새끼 줘팸하고 칼 뺏어서 마저 도망간 사례가 있는데 이건 정당방위 적용 가능했어.

[프리할래?]

적용하기 까다로운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인거지
남이 나를 해하려 하는데 나는 내 목숨걸고 최소한의 방어혹은 회피 해야된다는게 뭔 말도 안되는 소린데?ㅋㅋ

[뉴타입추종자]

어떻게 내가 적어둔 판례를 보고도 이런 말이 나오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냐루코양]

참어 내안의나

[렌탈안구]

손목만 둔기로 내리쳐서 공격못하게 곤죽내는건 안됨?

[[RE.2] アヘ顔]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법조계 사람들은?

[프리할래?]

적폐들끼리 뭉쳐있으니 그게 바뀌질 않는거지

[타탄프렘쿠마르]

소설을 너무 많이본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