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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들:아뉜데~ 은퇴해서 전관예우받고 대기업 법률팀 갈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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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많았을것같은 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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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가 보이는 패악질과 부정, 짧은 생각으로 내리는 판결을 생각해보면... 정말 멋지고 대단하셨던 분 부디 편히 가셨기를 당신이 떠난 곳에서 당신이 살아온 그 삶에 어울리는 영광과 명예를 누리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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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런분들은 꼭 일찍 세상을 가시는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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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드립인 걸 알면서도 너무 빡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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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망가지도록 사건기록을 읽으셨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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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안챙기고 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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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많아서 편안하게 살질 못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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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한테 사사건건 시비털던 인간중에 지만원이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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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저런 사람이 판사가 되어야 하는데... 판례 공부 열심히 하고 사건 기록 꾸준히 읽는 판사들 중에 잘못된 판결 내리는 사람은 없더라. 법이 잘못된 게 아니야. 판사가 이상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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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들:아뉜데~ 은퇴해서 전관예우받고 대기업 법률팀 갈꿘데~~
(IP보기클릭)49.168.***.***
하마쨩
아 드립인 걸 알면서도 너무 빡친다... | 20.05.26 12: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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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26 12:38 | | |
(IP보기클릭)203.246.***.***
왜 저런분들은 꼭 일찍 세상을 가시는지 ㅠㅠ....
(IP보기클릭)223.33.***.***
얌얌🦊
몸이 망가지도록 사건기록을 읽으셨대지나 | 20.05.26 12:32 | | |
(IP보기클릭)223.39.***.***
얌얌🦊
건강 안챙기고 일해서... | 20.05.26 12:33 | | |
(IP보기클릭)121.128.***.***
얌얌🦊
적이 많아서 편안하게 살질 못하셔서 | 20.05.26 12: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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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시니까, 신앙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옆에 두고 쓰려고 부르신거일지도. 지상에 두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였던거지. | 20.05.26 12: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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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하는 판사들 몫 일까지 저런 분들께 쏠리니까 과로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현재 썩을대로 썩은 우리 나라 사법계에서 저런 분 혼자 자기 할 일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얼마나 고까웠겠냐. 안 보이는 곳에서 존나게 꼽주고 난리도 아니었을 걸? | 20.05.26 12:43 | | |
(IP보기클릭)106.102.***.***
남을 위헤 자신을 돌보지.않기 때문에.. | 20.05.26 12:47 | | |
(IP보기클릭)124.57.***.***
판검사가 보이는 패악질과 부정, 짧은 생각으로 내리는 판결을 생각해보면... 정말 멋지고 대단하셨던 분 부디 편히 가셨기를 당신이 떠난 곳에서 당신이 살아온 그 삶에 어울리는 영광과 명예를 누리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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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많았을것같은 분이네
(IP보기클릭)110.70.***.***
야라이미우
저분한테 사사건건 시비털던 인간중에 지만원이 있었지 | 20.05.26 12: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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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저런 사람이 판사가 되어야 하는데... 판례 공부 열심히 하고 사건 기록 꾸준히 읽는 판사들 중에 잘못된 판결 내리는 사람은 없더라. 법이 잘못된 게 아니야. 판사가 이상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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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지만 그것도 헌법에서 인정해준 권한이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103조) 다른 권위나 영향에서 벗어나서 법관이 독자적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전제조건은 '양심'이라는 것. 찾아보니 '양심'은 1962년 개정헌법(유신헌법) 때 추가된 용어라고 하네. 양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언제나 유혹에 흔들리지. 법관이 모두 인격자이거나 투사일 수는 없잖아. 엘리트일지언정 개인으로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 개헌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논의를 거쳐서 삭제하거나 대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 20.05.26 13: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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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라는 직분의 남용이 될까 우려해서 조언도 삼갔을텐데, 저렇게 철두철미하기란 엄두내기 힘들지. | 20.05.26 13: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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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비
법관들씩이나 되어놓고 대놓고 헛소리하네. 106조 1항은 오직 징계처분으로서만 법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인데, 관용차 못 타는 게 징계인가? 이익집단으로 돌변하니 양심은 물론 이성까지 팔아먹다니, 너무 한심하네. | 20.05.26 13: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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