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소년법은 우리나라만 있고 다른 나라는 그딴거 없이 소년도 성인처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착각이 있는데
미성년자들도 엄격하게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국가는 미국뿐이지 다른 전세계 국가들은 미성년자가 살인,ㄱㄱ 등 흉악범죄를 저질려도 똑같이 소년법으로 감형함.
그리고 미국내에서도 소년법을 지키는 주들도 많음.
심지어 법이 가장 엄격하고 자비없는 러시아랑 중국조차도 이러한 소년법때문에 미성년자 범죄로 골치아픈 상황임.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G20 선진국들이 UN아동권리협약에 서명했고 이에 대해 준수해야하기때문.
물론 우리야 어길수있지만 그러면?
대신 중국과 러시아에서 엄벌주의인 우리도 참고 지키는건데 너네가 왜 어기냐며 압박과 항의가 들어오겠지.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독재시절때 소년들 때려잡던 전과국이라서 폐지한다면 전세계적으로 불이익을 당할수밖에 없음.
결론
1. 소년법 문제는 한국만의 사법문제라며 다른나라들보고 배우라하지만 현실은 전세계의 사법문제.
2. 그러나 협약때문에 눈치보며 지켜야됨.
3. 특히 우리나라는 예전에 소년소녀들도 다 지나치게 탄압하고 고문한 전과가 있어 어기면 국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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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로 돌아오니까 문젠데. 정말 효과 없으면 고민할 이유도 없음. EU가 공익문제로 지랄하는거도 실제로 EU랑 교역같은거 할때 그런거로 딴지거니까 문제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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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터질 때마다 당장은 빡쳐서 엄벌하도록 법 개정 요구하는데.. 그냥 머리에 피쏠려서들 그러는거지 경찰, 검찰, 법원 신뢰도 바닥인데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자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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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을 단지 없애는 것만이 방법은 아님 가해학생들에게 담당관을 붙여서 하루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철저하게 감시를 붙인다던지 문제학생들에게 전자장비를 부착시켜서 다른 문제학생들과의 접촉상황을 파악해서 집단행위를 방지한다던지 방법은 졸라 많음. 진짜 문제는 애들이 다른애를 정신병자로 만들던 패서 피떡을 만들던 응 소년법 문제없어 하고 풀어주고 땡치는거지. 현행법의 가장 큰 문제는 아동인권 보호의 주체가 지나치게 가해자쪽으로 방향이 잡혀있고 그 누구하나 피해아동의 인권신장과 보호에는 신경쓰지 않는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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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청소년 갬성으로 성인 되기 전까지 범죄를 밥먹듯이 벌여대는 놈들이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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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동권리협약 자체를 뜯어고쳐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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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사형도 판결만하지 사실상 집행 못하는 이유도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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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고있기엔 비준하겠다고 정부에서 졸라 노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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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대법관
거기 가입한 국가들이 항의해대는게 문제지 | 20.04.02 11: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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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대법관
UN이 아니라 가입된 다른 국가들이 왜 너네만 어기냐며 압박 걸게 뻔하다는거지. | 20.04.02 11: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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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싸 하고 따라할 거 같은데 | 20.04.02 11:09 | | |
(IP보기클릭)112.157.***.***
중세대법관
특히 EU는 저런데 민감해서 어기면 무역점수에서 마이너스임. | 20.04.02 11: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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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중세대법관
제재로 돌아오니까 문젠데. 정말 효과 없으면 고민할 이유도 없음. EU가 공익문제로 지랄하는거도 실제로 EU랑 교역같은거 할때 그런거로 딴지거니까 문제인거임. | 20.04.02 11: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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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대법관
우리나라가 사형도 판결만하지 사실상 집행 못하는 이유도 똑같음. | 20.04.02 1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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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어차피 씹고있지 않냐 | 20.04.02 11: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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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사신
씹고있기엔 비준하겠다고 정부에서 졸라 노력중 | 20.04.02 11:18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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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JohnKu
그럼 청소년 갬성으로 성인 되기 전까지 범죄를 밥먹듯이 벌여대는 놈들이 나오겠지 | 20.04.02 11: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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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괜히 세계적으로 소년범죄가 문제되는게 아님. 일본 여중생 콘크리트사건과 영국 한국인 유학생 폭행사건도 가해자들 봐줘서 논란이 됬지. | 20.04.02 15: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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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터질 때마다 당장은 빡쳐서 엄벌하도록 법 개정 요구하는데.. 그냥 머리에 피쏠려서들 그러는거지 경찰, 검찰, 법원 신뢰도 바닥인데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자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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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을 단지 없애는 것만이 방법은 아님 가해학생들에게 담당관을 붙여서 하루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철저하게 감시를 붙인다던지 문제학생들에게 전자장비를 부착시켜서 다른 문제학생들과의 접촉상황을 파악해서 집단행위를 방지한다던지 방법은 졸라 많음. 진짜 문제는 애들이 다른애를 정신병자로 만들던 패서 피떡을 만들던 응 소년법 문제없어 하고 풀어주고 땡치는거지. 현행법의 가장 큰 문제는 아동인권 보호의 주체가 지나치게 가해자쪽으로 방향이 잡혀있고 그 누구하나 피해아동의 인권신장과 보호에는 신경쓰지 않는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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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하 클랜
그러니까요 어차피 처벌은 솜방망이니 성인되고도 평생을 낙인찍어놓고 좀만 걸려도 가중처벌되게.. 평생을 효력상실없는 집행유예로 그냥 답답해서 말해본겁니다 | 20.04.06 18: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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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동권리협약 자체를 뜯어고쳐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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