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 [속보] n번방 재판 판사 교체

[가면룡 김가면]

n번방의 여러 변종 방 중 하나인 '태평양(16세)'의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

서울지법 성범죄전담 20부 소속 부장판사인 그의 전적은 화려한데

2년간 예식장에서 일하며 고객들의 치마 밑을 찍은 사진사: 집행유예

 술 취해 정신 잃은 10대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건설업체 직원: 집행유예

성노예 협박사건(위 사진): 집행유예

최종범 불법촬영 협박 사건 당시: '혐의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 측의 거부에도 불구, 피해자가 찍힌 증거영상을 확인 후 판결문에도 직접적인 성관계 횟수 등을 언급

위처럼 웬만한 성범죄에도 '초범', '사회적 인과관계가 확실'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다 보니

n번방의 모방범 '태평양'의 재판을 맡게 되었다고 했을 때 법조계 안팎으로 우려와 분노의 시선이 장난아니었다

당장 청와대에 오덕식을 배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하루만에 27만 동의자를 찍었을 정도.

실제로 트위터 등지에서는 #n번방재판_오덕식_배제해 라는 해시태그 총공 운동이 지금까지 벌어지는 중.

그리고 오늘...

국민적 공분이 집중된 상황에 잘못하면 뭐 된다고 느낀 건지 빤쓰런함

감동이라 감동

+ 추가)

이 건은 '본인이 신청해서 바꾼' 것이지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근거로 판사 개인에게 압력을 넣어서 바꾼' 것이 아님

두 개는 매우 다르니 삼권분립이니 하는 소리는 자제하자

출처 : 로톡뉴스 등

[루리웹-8408357506]

다행이라면 다행인건지 바뀌긴했네...

[코로낳아]

옳게 되었군

[꺫뗾]

이번에 사유붙여서 집유까지 못해도 1-2년 때리면 진짜 사법부 ㅈ될 기세라

[꺫뗾]

if 지만 저거 집유 나오면 아마 법원 원인모를 불 날지도 모름 ㄷ

[이나바 테위­]

안그래도 이미지 씹1창났는데 씹1창내기 2절부르면 요절이 날테니

[Pochiso]

ㅈ은 안될껄 이런일이 한두번도 아니고

[四季]

사법부에도 이용한놈들이 있다면 집유 나올 수도 있겠지

[보스트로얀]

석궁 맞을듯

[판사다자]

ㅈ되게 한다잖아!
열사야 열사!

[某(아무개_모)]

(타다다다닷)

[아일톤 세나]

근데 석궁은 교수가 잘못한거 맞다던데

[골든딜리셔스보로트펀치]

n번방 담당검사가 성범죄 이분야 킬러임 변호사를 아주그냥 입을 꼬매버릴것같음

[죗쑤번호-2894549229]

석궁은 돌 던지는 탄궁이잖아. 그냥 스포츠 쇠뇌가 킹능성 더 높을 거 같은데.

[RINOM]

그랬으면 좋겠지만 요즘 사법부던 행정부던(검찰) 자기 멋대로 하고 말 안들어도 별 방법 없어보여서.... ㅠ

[이나바 테위­]

분수를알고 꺼질줄은 아는군

[20색히소년]

분수를 안다기보다 관심집중되서 집행유예 또 못때릴까봐 일부러 피한듯

[루리웹-3673727141]

근데 이게 나중에 악용될 우려가있어서 좀 걱정되긴한다

[Hibernate]

지가 제대로 법대로 했으면 도망칠 이유도 없어
제대로 된 법대로 집행이라고 할수 있는가?
편파적이지 않았는가?
판사의 직업윤리에 반하지 않았는가?
이 정도만 지켜도 사람들 여론이 형성 안됬지
거기다 법으로 돌아가야 될 기관이
여론 눈치 존나 살핀다는 반증이 되는 거임

[불건전한닉네임6974]

악용은 무슨 n번방급이나 되니까 국민 눈치 한번 봐준거지 버닝썬 김학의 때 법원이 국민눈치 봤냐

[골든딜리셔스보로트펀치]

지가 쫄려서 눈치봐서 바꾼거니까 별 문제 없겠지

[에그드랍]

적합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한 제도임

[Enpa]

곤란한줄은 아나보구만

[M우로보로스M]

[벌레가싫어]

저 판사집 압색하면 재밌는게 많이 나올거 같음

[Rea]

집유 존나 좋아하네 어디 뒷돈이라도 존나받았거나 양심출타했거나 둘 중 하나일듯

[아미]

이게 정답이다.

[루리웹-4409469163]

뭐든 처음 판례만 만들면 이후는 안어렵지 ㅋㅋ. 뭐든 처음이 어려워...

[주장은내가.증명은네가.]

사법부얘들이 웬일로 눈 깜빡을 하는거지?

[makwang]

공수처때매 사리는거 아닐까

[서날쇠]

하던대로 집유를 주거나 징역을 몇년을 때리건 뭔짓을 해도 해오던게 있어서 솜방망이 얘기가 나올게 뻔하니 기피했을듯

[사료원하는댕댕이]

높으신분이 아니니까?
높으신분이면 버닝때 같이 흐지부지되었겠지

[페르난도우]

근데 불안한게 자기가 각도기 재보니까 형량 쥐꼬리 만큼 또 나오게 생겨서 패스한거 아닐까..

[아미]

판사 본인이 직접 재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뭐 논란의 여지도 별로 없겠네.

[미쿠]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뭘까?

청원으로는 판사교체가 불가능한데

[Saariselkä]

이번에 꽁으로 영상 못본다고 판단하신듯

아님 말고^^

[XI BARY]

자기 이름이 뜨면서 과거 판결들이 쫙 퍼지니까 부담되서 스스로 거부한거 아닐까? 근데 그런 놈이었으면 진즉 판결들을 저렇게 내리진 않았을텐데.

[아미]

판사 본인이 직접 교체요구 했대잖아.

[루리웹-5882]

내말이. 맨날 청원해도 삼권분립이 어쩌고 하면서 하나도 안들어줬는데;;;

[미쿠]

그냥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친인척이거나 하면 수사등에서 배제 되는게 원칙이라 그런 것일 수도 있음

[Rea]

판사가 이 재판 맡기 싫다 그러면 스스로 안할수있는 제도가 있음 그거랑 별개로 현저히 곤란사유가 뭔지는 나도 궁금하네ㅋㅋㅋ

[오퍼레이터 클로이]

저거 집유 뜨면 ㄹㅇ 법원에 화염병 날라갈 각 아님?

[지나가는 학생]

잘됬네 제발 개 빡세게 판결하는 사람이 오기를

[애플국희]

이제 판사가 맘에안든다고 입맛맞는판사 걸릴때까지 떼쓰게 될듯

[미쿠]

항소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음

[Saariselkä]

본인이 요청한거임
반대로 말하면 본인이 귀 잠깐 닫으면 교체될일 0%

[폴탁]

어이구 지1랄...

[평범한정원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철구야]

판사마다 성향이 다르다는게 애초부터 잘못된거라고 생각 안함? ㄹㅇ AI 판사 필요함

[Violet haze]

판사를 못믿는게 그 원인 아니겠어.
그리고 무슨 밥먹듯이 청원해서 바꾸라고 요구하는것도 아닌데
이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
국민이 법원에 압력을 가하는걸 봐야 될까
아니면 일반정서와 다른 판결을 연이어 내린 판사를 못믿는걸 봐야될까.

[공허의 페이커♡]

멍청 인증

[육고기비빔소스]

일침병 걸린 새끼들이 이래서 문제다. 뇌가 없어

[XI BARY]

[갓경파]

명령은 못내리지만 여론을 보여줘서 자진 사퇴하게 했으니 시위한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었네

[미쿠]

청원으로 바꾼게 아니라 뭔가 다른이유가 있을거 같음

[대장인듯]

저걸 정부가 못바꾸는건 맞긴하지

[불꽃베티]

자기가 스스로 내려온거라는데?

[결혼은하셨는지?]

행정부는 사법부와 별개라..

[makwang]

공수처 각보고 있는거 아니까 슬슬 몸 사리는가보네

[루리웹-7272249194]

뭔가 좀 이상한데... 차라리 결격 사유 있는 판사를 정지 시키거나 자르거나 해야지 불만 품었다고 판사를 바꿔버리네

[루리웹-2751366521]

쓰레기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사회의 기생충 같은거임.
누가 봐도 쓰레기 판결을 내렸지만 그게 쓰레기란 걸 누가 판결할건데?
대표적인 예로 보수성향의 판사가 고문피해자들에게 내려진 보상금이 부당하다고
10년 지나 판결하고,피해자들은 최고 이자율로 복리적용해서 상환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서
빚더미에 올라 자살하거나 죄다 인생이 작살나는 경우가 있었지.
아래 123심에선 모두 정당하다 인정됐는데 최종판결 맡은 놈이 지 내키는대로 엎어버린거.
세상은 멍청하게 돌아가고 올바르지도 않다.
저건 그 안에서의 최선을 한거지.

[뒤도라 너에게로]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거긴함
왜냐 판사는 법에 의해 판결을 내리고 그 판단은 아주 고유한 가치를 지니지
근데 전에 판례로
교체된다면 그 전에 판례에 당위성에 대해 지대한 손상을 주는거지....
결국 재판부의 행동은 걍 그동안 저 판사한테 성범죄 판결 약하게 주라고 총대매긴담 밀어붙였단 소리뿐이 더 되나

[루리웹-2751366521]

그 판례의 당위성이 있었다고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도 생각안해.
미성년자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성노예채팅방 만든애가 집행유예?
그 따위 판결을 내리라고 세금주고 일시키는게 아니다.

[뒤도라 너에게로]

그런건 상관 없음
법리적 해석과 판례는
우리 정서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나도 ㅈ같다고 느끼는게 많지만
저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함

[루리웹-2751366521]

이제 상관있어졌지.
그걸 즐기면 된다.

[GAON88]

지금 용어를 다 까먹긴했는데 원래도 판사에게 이유가 있으면 제척 이라던가 판사교체 신청할 수 있음. 원래 법원이 그 요건에 해당하면 판사 바꿔줄수 있는거임. 근데 이번 건은 보니까 국민들이 청원했다고 갈아치운게 아니라 판사가 빤스런한거니 말도 안되는 일 아님.

[GAON88]

그리고 댓글 다시한번 살펴보니까 뭔가 잘못알고 있는데 판사 교체는 판례가 아님. 판례라 불리는건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판사가 그 법을 해석해서 법정에서 판결한 내용임. 한 개인으로써의 판사가 내린 판결이 고유한 가치가 있다면 더 문제. 왜냐하면 고유한 가치라 본다면 해당 판결에서 판사가 법 ㅈ까라하고 지 맘대로 판결 내린거니까.

[★브라스티아★]

근데 이름 넘 웃기다 오덕식.. Type Otaku..

[알트 리제]

나도 순간적으로 오덕같은 말 주로하던 아니면 오덕들한테 관대한 판결 내려주던 판사라는줄 알아듣고 ㅣ 읽는데 뭔소리지...? 싶었음

[갮]

근데 끝까지 잘 감시해야함 적당히 시선 돌리고 몇개월 질질 끌다가 식었다 싶었을 때 집유 때릴 수도 있음

[갓경파]

ㅇㅇ 민주주의는 늘 국민의 감시로 돌아가니까

[부들부들푸들푸들]

[주시자의 눈]

저 판사도 솔직히 뒤가 존나 구려보이는데....

[nardi]

극형 안 하면 진짜 난리가 나지

[2020크리스마스의유령]

이름도 맘에 안드네 씹덕ㅅㄲ

[루리웹-5882]

띠발............. 그간 청원 존나 올려도 교과서 같은 소리만 하면서 그냥 우린 이대로 할래.. 하던건???????
할라면 할 수 있으면서 그간 왜 그렇게 안들어준거야? 몇만명씩 청원 수십번 했을건데.

[후타는 사랑입니다]

애초에 저사람으로 배정된것도 냄새난다

[생각하자]

오덕식 판사 결국 교체됨.news - 2020.03.30
출처: https://www.fmkorea.com/best/2850675939

펨코는 법치가 훼손되었다 하네.

[빈유좋아]

아니 저게 베스트라고?
개 같네...

[Saariselkä]

위에 아무튼 떼쓴다 우기는친구 저기는 베댓됬네

펨코가면될듯

[루리웹-5882]

법치는 얼어죽을.. 기존에 그딴 범죄에 집행유예나 때려대던게 법치냐.

[Xenteros]

ㄴㄴ 펨베

[생각하자]

ㅇㅇ
루리웹도 메갈, 페미하면 학을 떼도 저런 사건 올라오면 남녀 이전에 사람으로써 욕하는데
펨코는 그냥 혐오가 우선 인거 같음.

[철구야]

판사가 바뀐게 법치가 훼손된거라고 볼수 있나?

[rollingstone]

저기 n번방 옹호하는 ㅂㅅ들 모인데인데 뭐

[앨리스리델]

쟤들이 n번방 공범이자너
지들 형량 낮게 주는 판사가 교체되니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겠지

[루리웹-7535715980]

ㄴㄴ 페미니스트코리아 펨코

[루리웹-1062589324]

인간쓰레기들 집합소 펨베

[마감시간]

잠깐 가서 댓글보니까 n번방 애들 분명 있을거 같다

[공허의 페이커♡]

진짜 벌레소굴 됐네

[울트론님믿고천국갑시다]

진심 검경 새기들 제대로 일못하는새기들 조져야해

[비보이달애]

지금 판사들은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사법농단 뒤지게 파고 있어서 서로 잘 보여야 할겨

[헤엄치는용]

근데 저기서 아무리 본인이 원했다지만 판사를 교체한다는게 저 판사의 이전 판결이 문제가 있었다고 지들이 인정하는 꼴이 되버리는거 아닌가

[돈대길이길이]

현저하게 곤란하면 그냥 판사직에서 빼라고

[사랑스런 앤틱기어]

이번에 빤스런해서 다음 조용한 사건부터는 또 저럴거라 생각하면 씁쓸한데

[오다의사생아 오뎅]

쓸데없이 화내는거고 판사는 판례에 지배되기에 그럴뿐 아무 잘못도 없고 바뀌면 안된다는 놈이랑 유게이가 없는놈들이라 괜히 있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거라는 놈 어디갔냐

[피오웩스]

와 40만이나 청원했네 안바뀌었으면 진짜 또 뭔짓을 했을까

[Lycanthropp]

안그래도 저번 웰컴투 비디오 사건 사이트 운영자도 1년 6개월 징역줘서 4월 27일 출소예정이더만
ㄹㅇ 성범죄 관대한게 맞다.

[coefficient]

판사쉑 빤스런 했네

옷벗기지 못한게 유머긴 하다

[네크로또]

상급법원 판사들은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야 선거때 이런 식으로 과거 판결들이 노출되고, 상대방에게 공격당하는 과정을 거치지.
그럼 일심판사들도 지 멋대로는 못하게 될 거다.

[Saariselkä]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도입되는순간 물리학 법칙급인 최저형량의 법칙은 바꿀 수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