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누가뭐라고해도 민식이법은 답이 없음

[산화탄화한야무팬덤 김선생]

그 어떤 완벽한 주의집중을 기울여도

첨단 열적외감지시스템 AI가 

공 주우러 가로수까지 기어올라간 애새끼들

까지 감지해서 알려주는 자율주행차량

이 아닌 이상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은 차 끌고가지 말아야함 

이거 이상의 대처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음

아니면 

더월드나 스타플래티넘을 

스탠드로 데리고다니던가 

[rollrooll]

답은 자율주행이다

[Blackwell0315]

그게 무슨 법임?

[Banozar]

어린이 보호 구역(ex. 학교 근처)에서 사고 내면 운전자 씨게 처벌 받음.
근데 문제는 어린애가 갑툭튀 해서 쳐도 운전자가 씨게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게 법안이 되게 애매하게 나옴.

[산화탄화한야무팬덤 김선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이하로 서행하지 않거나(이걸 안지키는 새끼들은 거의 없음 안지키면 면허증 뺏어야함)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서(이 점이 문제. 판사 검사들 해석하기 나름이라 얼마든지 운전자에 덮어씌울 수 있음)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하면 벌금 최소 500, 사망사고나면 최소3년 최대 무기징역

[F6F Hellcat]

어제부터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니?
니가 문제삼는 그 부분.. 그게 진짜 문제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부터 문제삼으라니까?
교특법도 똑같은 논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거 어기면 무조건 기소되게 되어 있는데?

[F6F Hellcat]

그리고 도로교통법도 다 뜯어고치자고 해라.

세부기준을 법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없다고 그렇게 말해줘도 귀막고 앵무새글만 쓰냐?

[아우취]

그니까 너도 답을 아네
그렇게 싫으면 걍 우회해서 가세요

[수능끝난 고3]

헌법소원 청구하셈

[F6F Hellcat]

너 남유게에서도 이러고 있냐?

[운이깡패당]

민식이법은 그냥 감성팔이로 여론 선동해서 우리가 원하는 공수처랑 패스트트랙 같이 넣어서 통과시키는 용도임
큰 의미 안둬도 됨
대통령 대담에 부모님 tv나와서 울먹이는 장면 나온걸로 목적 달성임

[거북행자]

...그 부모님들이 왜 울게 됐는지 이유는 알고 하는 소리냐?

[아우취]

뭐지 이 사이코패스는 또

[운이깡패당]

솔직히 민식이법 아니었음 4+1의결정족수 부족했음
지금은 민식이법 반대하면 악당 이미지가 있으니 국민들 여론때문에 찬성하는거지

[운이깡패당]

민식이법 반대하면 여론안좋아지고 표를 잃는데 당연 찬성하니까 목적 달성이지
말도안되는 악법에 열개넣고+1 민식이법 해놓아도 반대할수 없게 만든거니까

[운이깡패당]

님같은 반응 자체가 성공이라는거임
그동안 교통법 윤창호법 같은거 나왔는데 지금처럼 이슈된적 있엇음?
다들 서로 조심하면 되니까 법 개정 신경 안쓰다가
종북당은 민식이법 빨리 통과시키고 싶다면서 단독으로 법안 안올리고 이상한법 4개에 +1시켜서 의결 시키려고 하고
민식이법은 양쪽 다 찬성이라 하루만에 통과될텐데 패스트트랙 공수처랑 같이 올리는 이유는 뭐임

[거북행자]

뭔 소리야?

의결정족수는 패스트트랙 합의안 조정한다고 맞춘 거고 민식이법은 그 법안들 중 하나지, 정족수 맞추는 거랑은 별 상관도 없었구만

그나마도 법사위에서 가장 마지막에 통과됐고 이 법안은 그 빨간당에서도 법사위에서 별 문제 안 삼았었구만

그 악당 이미지를 지들이 짜올리려고 필리버스터에 낑궈넣었던 게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냐고

[운이깡패당]

추가로 운전자는 경찰이 23키로 주행중인거 확인햇는데 지금 구속중임
법 지키면서 운전했는데 뛰어든 아이때문에 구속임
민식이 법 시행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로 운전중에 애들이 뛰어들어서 다치면 징역3년이라는 소리임
아니 규정속도 준수로 운전했는데 보행자 과실로 사고나면 보행자 실수인데 부모님이 tv나와서 감성팔이 했다고
운전자 과실로 법이 바뀐다고?

[운이깡패당]

그럼 민식이법만 왜 따로 안하고 시간끔?
그렇게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싶으면서
문제안삼았는데 통과 안되는 이유는?
민식이법을 문제안삼았지 공수처랑 패스트랙은 땡깡부리면서 시간끈거 뉴스에서 안봄?

[거북행자]

너야말로 모르나 본데, 민식이법를 포함한 데이터 3법 등등 필리버스터가 신청 안된 법안만 따로 의결하고 나머지만 처리하자는 건 말도 안되지

위 법안들이 필리버스터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민식이법 등 다른 법안을 처리한다고 국회를 열면 다른 법안들을 순순히 합의해줄지 불분명한 상황이야

왜? 민식이법은 네 말마따나 여론 때문에라도 합의했지만 유치원 3법과 공수처는 계속 못하겠다고 어깃장 놓다가 필리버스터까지 신청했어

너 같으면 국회 열고 필리버스터만 쥐고 있으면 쟁점 법안을 다음 국회까지 통과 안 시킬 수도 있는데 그걸 순순히 놓을까?

그럼 여당에선 뭘 믿고 받아줘?
먼저 어깃장 놓고 협박한 게 누군데, 여당이 시간 끈다고 왜 욕 먹어야 돼?

[거북행자]

https://www.google.com/amp/news1.kr/amp/articles/%3f3782142

기사라도 읽어봐라

은행에 총 들고 와서 시민A만 겨눴다고 B한테는 아무 해를 주지 않았다는 생각은 제발 하지 말길 바란다

[운이깡패당]

->민식이법 등 다른 법안을 처리한다고 국회를 열면 다른 법안들을 순순히 합의해줄지 불분명한 상황이야

아니 그럼 민식이법 때문에 공수처 패스트랙 같은거 통과시켜 주자고?
아님 공수처랑 패스트랙을 먼저 하던가

[거북행자]

그거 포함한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해놔서 국회 여는 순간, 그 법안들은 필리버스터에 막혀서 이번 국회에서 상정 못한다고

찾아보고라도 얘기하는 거냐?

[운이깡패당]

그럼 민식이법만 따로 상정하면 되겠네?
필리버스터도 안할태고 하루만에 통과될테니

[거북행자]

위에 설명했잖아
그 법안 포함해서 필리버스터 신청 안된 법안만 통과시키고 국회를 끝낼 수 없다고

빼박 필리버스터 신청된 법안도 의결해야 하는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199개 법안은 상정도 못하고 폐기괴고 다음 국회로 넘어간다고

이미 다른 법안을 인질로 199개 법안을 막은 상탠데 뭘 믿고 순순히 국회를 열어줘?
차라리 다른 야당이랑 합의해서 정족수 맞추고 임시국회하는 거지

강고랑 협상 안 했다고 욕 먹어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운이깡패당]

찾아보니까 결국 민식이 단독 법안은 문희상이 허가 안했네
서로 의견 통일 됬으니 민식이법안은 필리버스터 신청해놨으니 민식이법 헛점만 이야기하고 통과는 시키겠지
보행자 실수로 일어난 사고인데 법 지킨 운전자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는 법의 헛점정도 연설하다 끝나겟지
여야 서로가 민식이 법은 합의한다 했는데 그걸 반대할까 말 바꾸면 여론 더 안좋아지는데

[거북행자]

시키겠지는 무슨

이미 필리버스터 신청한 야당 생싸고 의결정족수 맞춰서 통과시켰어

합의했니 안 했니 얘기하다가 왜 감자기 법안의 문제점을 꺼내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난

적어도 합의한다 했는데 말 바꾸니 뭐니 상상나래 그만 펼치고 뉴스라도 봐라

[운이깡패당]

법안 문제점은 필리버스터때 할 말 말한거고
민식이법 단독 통과는 문희상이 통과 안시킨거고
여기서 속셈은 뻔하지

[거북행자]

계속 얘기하지만 필리버스터로 다른 법안까지 묶고 있는 이상 민식이법만 통과시키는 건 형평성도 어긋나거니와 저쪽에서 순순히 필리버스터를 안 놓아준다

이미 199개를 잡아둔 상황에서 법안 하나만 통과시키고 합의 없이 국회를 열어?

[F6F Hellcat]

대세 여론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이 반론 제시해줘도 안 듣고
어제부터 계속 도돌이표 글만 쓰고 있는데
뭘 어떻게 좋게 봐줘?

[거북행자]

쟤가 남유게랑 북유게에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저런 논조로만 쓰던데 어떻게 좋게 봐?

[Hermit]

할말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