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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튀는 나쁜거 맞잖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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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말하자면, 사문화라는 게 있어서, 아무도 신경쓰지 않게되는 법이 존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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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 된 법도 법이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도 그걸로 막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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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핀트가 전혀 안맞는 댓글인데.. 저렇게 사문화된 이상한 법이 많은것은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때문임.. 대륙법은 그때그때 수정하고 제거하면 그만이지만 영미법에서는 새로운 법률로 무효화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항 자체는 남아있음.. 그리고 현실에서 이미 아무도 신경 안쓴다고 생각되면 귀찮으니 걍 냅둬도 되겠지 이러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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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사문화가 아니라 관습헌법.. 그야말로 개드립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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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헌법체계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한 초유의 판결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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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저런거 있었음ㅋㅋ 한 10년전까지만 해도 검소한 문화를 만든다고 경조사에 화환 3개 이상 금지하는 법이 있었는데 사문화된 법이라 아무도 몰르는데 어떤놈이 계속 신고넣어서 난처했다고ㅋㅋ 어떤 변호사가 쓴 책에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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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경찰한테 물어보고 은행을 찾으러 갈때는 잡으러 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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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연어는 연어 불법 어획을 막고자 만들어진 합리적인 법령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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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사문화도 아니고 관련 법이 아예 없었음. 서울에서 이사하기 싫다는 법관들의 깽판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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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튀는 나쁜거 맞잖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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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게임몽상가
뭔가 핀트가 전혀 안맞는 댓글인데.. 저렇게 사문화된 이상한 법이 많은것은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때문임.. 대륙법은 그때그때 수정하고 제거하면 그만이지만 영미법에서는 새로운 법률로 무효화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항 자체는 남아있음.. 그리고 현실에서 이미 아무도 신경 안쓴다고 생각되면 귀찮으니 걍 냅둬도 되겠지 이러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 | 19.12.03 08:03 | | |
(IP보기클릭)124.50.***.***
게임몽상가
현실적으로 이미 효력 상실한 법안이니 직무유기는 아니지.. 지들 브렉시트같은 중요한 사안 집중하는게 나음.. 너가 가저온 기사 내용이 그렇듯 문제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바꿔버리는거.. 그리고 기사 내용보면 직무유기도 뭣도 아니고 그냥 전통따르다가 변경했을뿐.. | 19.12.03 08:14 | | |
(IP보기클릭)223.38.***.***
게임몽상가
현시대에 전혀 맞지않는 법이니까... 추측하자면 옛날에 저렇게 큰 연어속에 무기를 넣고 다가가서 요인을 죽였던지 여왕앞에서 무례를 저질렀던지 뭐 그런게 있었던거겠짘ㅋㅋㅋ 문젠 지금에선 그냥 해프닝 그이상은 안되서 의미가 없어진거곸ㅋㅋ | 19.12.03 08:41 | | |
(IP보기클릭)59.11.***.***
게임몽상가
위에도 적혀있지만 영미법과 대륙법. 영미법은 판례법이기도 하니 기존 판례가 중심인 법과 독일, 프랑스의 깐깐함이 있어서 끊임없이 정치가들의 법수정을 요구하는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저러한 위법행위와 관련해서 판사가 판례로 더이상 위법이 아니게 만들 수 있는 영미법과 저러한 행위들을 정치가들이 수정해서 비불법으로 만드는 것을 요구하는 대륙법사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각자의 장단점이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 영미법이 이상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인지 영국의 식민지 출신지역이 아니라면 대다수 대륙법이나 혹은 이슬람의 샤리아등을 사용하죠. 그냥 저지역의 문화적 특징인데, 미국과 영국이 워낙 선진국이고 잘나가다보니 다른곳들도 영향을 받는다 그런형태죠. | 19.12.03 09:56 | | |
(IP보기클릭)39.7.***.***
게임몽상가
존나 뜬금없이 정치색 존나 내비치네 이게 뭔 사건만 터지면 문재앙 거리는 일ㅁㅁ이랑 뭐가다른지 | 19.12.03 10:44 | | |
(IP보기클릭)211.195.***.***
게임몽상가
알았으니 북유게로 | 19.12.03 12:55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06.102.***.***
Oddity.
스껌! | 19.12.03 07:46 | | |
(IP보기클릭)117.111.***.***
Oddity.
스탑롸잇데얼 크리미널 스껌! | 19.12.03 08:21 | | |
(IP보기클릭)117.55.***.***
진지하게 말하자면, 사문화라는 게 있어서, 아무도 신경쓰지 않게되는 법이 존재할 수 있어요
(IP보기클릭)210.124.***.***
casete
사문화 된 법도 법이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도 그걸로 막았음 | 19.12.03 07:49 | | |
(IP보기클릭)118.34.***.***
빌커먼
성문헌법체계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한 초유의 판결이었죠 | 19.12.03 07:53 | | |
(IP보기클릭)121.175.***.***
죽은 법이 살아나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ㅋㅋ | 19.12.03 07:53 | | |
(IP보기클릭)124.50.***.***
빌커먼
그건 사문화가 아니라 관습헌법.. 그야말로 개드립인데 | 19.12.03 08:00 | | |
(IP보기클릭)125.57.***.***
빌커먼
그건 사문화도 아니고 관련 법이 아예 없었음. 서울에서 이사하기 싫다는 법관들의 깽판일 뿐. | 19.12.03 09:50 | | |
(IP보기클릭)223.38.***.***
행정수도 이전 판결은 사문화랑 관계없는데 | 19.12.03 10:12 | | |
(IP보기클릭)117.111.***.***
그건 사문화된 법도 아니었고 관습법이라는 이상한걸 들고와서는 판결을 때린겁니다. | 19.12.03 10: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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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vDBzi0n9Fxg 이 영상 참고로 한국어 자막도 이씀! | 19.12.03 07:58 | | |
(IP보기클릭)115.143.***.***
뭐야 이 영상은 한국어 제목이고 다른건 영어 제목이네? 어떻게된고지 | 19.12.03 08:07 | | |
(IP보기클릭)119.193.***.***
이렇게 경찰한테 물어보고 은행을 찾으러 갈때는 잡으러 오던데..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47.151.***.***
(IP보기클릭)223.38.***.***
참고로 연어는 연어 불법 어획을 막고자 만들어진 합리적인 법령이었음
(IP보기클릭)1.216.***.***
우리나라도 저런거 있었음ㅋㅋ 한 10년전까지만 해도 검소한 문화를 만든다고 경조사에 화환 3개 이상 금지하는 법이 있었는데 사문화된 법이라 아무도 몰르는데 어떤놈이 계속 신고넣어서 난처했다고ㅋㅋ 어떤 변호사가 쓴 책에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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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법의 철학 때문인데 법은 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철학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돈을 훔쳐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죠. 다만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 같은 가정내에서 막기 힘든 일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합니다. 같은 이유로 가정내에서 교육해야될 자정이후 게임을 국가가 개입하는 저 청소년 보호법은 너무 과도한 개입임 | 19.12.03 11:26 | | |
(IP보기클릭)58.140.***.***
(IP보기클릭)223.38.***.***
외설 행위랑 고성방가도 심해서 생긴거. 40실링 벌금 먹었음 | 19.12.03 08:50 | | |
(IP보기클릭)58.140.***.***
도서관 외설 행위라니 히토미도 아니고 ㅋㅋ | 19.12.03 08:51 | | |
(IP보기클릭)223.38.***.***
3번의 경우 에드워드 2세 치세 때 귀족들이 군대 끌고와서 국회에서 무력시위 못하게 만든 무장금지령이고. | 19.12.03 08:53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22.109.***.***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뭐. | 19.12.03 08: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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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 19.12.03 08: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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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선 슬리퍼신고 다니면 안됨 하와이에 살고있는 사람은 요트한대씩 있어야 함 | 19.12.03 08: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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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11.***.***
그렇죠. 그런것도 크죠. | 19.12.03 10: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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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뉴스에서 기자가 런던 밤거리를 돌아다니니까 십대애들이 칼들고 돈뺏으러 위협하는거 본적있어 한국 양아치들은 비빌것도 못되더라; | 19.12.03 11:31 | | |
(IP보기클릭)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