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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다 문재인때문이노 우리들이라도 깨어있어야 한다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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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애초에 검찰이 사법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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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가면 엄마가 저 소리 하겠네 시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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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또 믿네 공수처는 아예 권력기관에서 독립된 기관임 아직 정해진건 없지만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승인해서 고위공직자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만들자는거지 사실상 상시특검제 같은거임 얘들은 고위공직자만 수사 가능하고 당연히 대통령이랑 대통령의 친가쪽도 수사대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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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다 문재인때문이노 우리들이라도 깨어있어야 한다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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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유머지... | 19.10.23 20: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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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이라 슬프다 | 19.10.23 20: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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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애초에 검찰이 사법부가 아님... | 19.10.23 20: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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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4209371694
저걸 또 믿네 공수처는 아예 권력기관에서 독립된 기관임 아직 정해진건 없지만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승인해서 고위공직자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만들자는거지 사실상 상시특검제 같은거임 얘들은 고위공직자만 수사 가능하고 당연히 대통령이랑 대통령의 친가쪽도 수사대상이고 | 19.10.23 20: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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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그런가 | 19.10.23 20: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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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그거 수사하라고 뽑는 자리가 과정이... 투표수 5개? 인가있는데 2자리를 당하나가 차지하고 한자리는 대통력이 끼바넣은거고 뭐그래서 걍 딸랑이라던데 | 19.10.23 20: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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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도 그런식 특검도 국회 추천 받아서 대통령이 승인하고 수사 들어감 헌법 재판소도 재판관들 여당 몫 야당 몫 대통령 몫으로 나눠져 있고 | 19.10.23 20: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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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가면 엄마가 저 소리 하겠네 시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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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면 범죄 수사를 하는거지, 그걸 기소하는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는거 아녀? 수사하는거랑 기소하는거랑 별개로 봐야하는거 아닌가 | 19.10.23 20: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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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을 둘다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일부 검찰출신들은 그거에 대해 반발하기는 함 | 19.10.23 2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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