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충북 제천에서 동급생 집단 성폭행 후 차량으로 민 청소년들

[딥♂다크♂판타지]

사탄 오늘도 패배누적..

많이보라고 유머탭

청원사이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724

[케프]

청소년법 진짜 없애야 돼
요즘 애들이 옛날 애들도 아니고 알거 다 아는데

[그리폰]

옛날이라고 크게 다른껀 없지 오히려 묻혀서 뻔뻔하게 지금도 사는 새키들이 많을뿐

[안드로스]

청소년법은 유지하되 저런 뻔뻔한 새끼들을 걸러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게 아닐까

[캄파넬라]

10년전 분노 댓글과 비슷하다고 한다
바뀔일 없겠지

[몰라yo]

청소년법을 유지할 필요가 왜 있는건가요?
범죄자인데 나이가 어린것이 다르게 처벌할 이유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드로스]

실제로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을 보면 합리적이지만 저런놈들은 극소수라 청소년 보호법의 이미지만 나빠질 뿐인걸요?

청소년의 나이가 어리기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근거로 각종 사회적 진출에 제한

[안드로스]

제한이 있는데 권리는 제한하고 의무는 성인과 동일하게 지게 하는것도 어불성설이구요

[몰라yo]

'권리가 없는데 책임을 동일하게 지게하는건 맞지않다'고 하신거 같은데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이건 해당 본인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거라 봐야 하는데 그 대상의 나이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지는게 더 이상한거 아닐까요

[안드로스]

책임은 권리에 따라 수반되는겁니다. 정확한 판단력이 없다는 근거하에 상당수 권리를 제약받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요구 받을때는 그 근거를 무시한다는건 너무 이중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몰라yo]

남을 해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안드로스]

그게 어떻게 권리입니까? 그건 그냥 법 위반이지요

[몰라yo]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왜자꾸 권리를 언급하시는 건가요

[안드로스]

법적으로 사회활동에 대한 권리를 제한받고 있는 청소년이라는 주체가 법적으로 의무역시 제한적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몰라yo]

본문에 내용은 어떤 법적의무와 어떤 사회활동권리에 관련이 있는건가요

[안드로스]

본문의 내용과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소년법의 폐지 필요성에 대해 논하는것이지 본문과 연결지으시는건 논점 위반입니다.

[안드로스]

정정하겠습니다. 논점 이탈입니다.

[안드로스]

하단에 봉봉님이 저보다 저 자세하고 쉽게 설명한 내용과 제 주장은 일맥상통하니 그것고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몰라yo]

이러한 사건들은 개인간에 문제가 아닌가요? 어떻게 사회활동 권리와 법적의무와 연관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드로스]

해당건에 법적의무를 져야 하는 주체가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몰라yo]

말씀 하신 법적의무는 어떤 의무 인가요?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는것을 의무라고 하시는 건가요?

[안드로스]

그렇습니다.

[몰라yo]

이건 권리가 아니고 잘못과 관련된거 아닌가요? 의무와는 연관지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드로스]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게 의무라는 말입니다.

[몰라yo]

그것은 어떤권리를 받아 발생하는 의무 입니까?

[안드로스]

슬슬 말꼬리를 잡는거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몰라yo]

님이 말씀하셨던게 권리가 적으니 잘못에 대한 책임또한 가벼워야 한다고 하셨기에
어떤권리가 작기에 그런것이냐 물은것입니다.
그렇게 느꼈다면 죄송합니다.

[앙리의 쥐잡이]

그놈의 권리는 제한 의무는 동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무를 줫나게 얕게 지니까 문제되는건데 뭔 ㅋㅋㅋ
시민단체 잘 하게 생겼네

[안드로스]

나는 그래서 개정을 통해 이런 흉악한 애들은 더 형량 높여야 한다는건 찬성한다고 했는데?

[노잼마스터]

타인에 권리 침해에 대한 부분은 다른이야기같습니다.
위 본문의 청보법폐지에 대한 내용은, 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이야기에 가깝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같습니다.

[안드로스]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그에대한 책임을 개인이 져야하는 의무가 생기니까요.

[노잼마스터]

권리100중에 50밖에 주지 않았으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때, 의무도 100중에 50만 가져가야 한다는 말씀처럼 보이기에 한 말이었습니다.
다른 댓글을 보니, 형량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네요.
보통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해소지가 있을 것 같네요.

[안드로스]

지식이 모자라서 글을 더 쉽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 쓰기 힘든지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냥 드립치고 놀고 싶어요...

[울티마리메이크]

청소년법이든 뭔 법이든 법이란게 원래 범죄와 피해로부터 그 대상을 보호해야 하는건데,
지랄맞은 청소년보호법은 범죄청소년을 처벌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으니!!!시

[팔.로미]

인정한다.
말 점잖게 하면서 보는 사람 빡치게 하는 너의 언변엔.

[안드로스]

아예

[이쿠파파]

진심 헬피엔딩이 눈에 선한게 제일 빡치는거같다

[피카츄배말랑해]

소년법이든 청보법이든
피해자는 두고 가해자만 생각하는법 아닌가?
왜 이나라는 피해자생각알 전혀 안하는거지?

[극악인생]

가해자들이 법을 만들고 있는듯...

[취미로구경하는넘]

법만드는 새끼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보자

[다다아다다아다]

입법부의 자식들은 거의 99.99% 가해자의 입장이거든 ㅋ

[kirorororo]

법의 최우선 가치는 정의가 아닌 사회유지니까. 이미 박살난 노동생산력인 피해자vs써먹을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
위정자 입장에서 뭘 키핑해놓을지 자명하지

[(.·););););););)]

써먹을 가능성이 있어도 저런 중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재범확률도 높고 애초에 가치관 자체도 일반사람이랑 다름 가해자 키핑해놓으면 박살나는 노동생산력인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기는거지

[루리웹하는사람]

쟤네들 미래엔 범죄안일으키겠나

[으이히힝]

저런씹스레기들.

[신의일체]

아니 시발 법으로 보호해야 할 청소년이있고 법으로 때려야 할 청소년이 있는건데
개같네 진짜

[스팀보오이]

교통사고에 관해선 피카츄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가해자 해충들이 한 짓으로 판명났나...
이 지경인데도 법안 개정은 지지부진하니
설령 퍼니셔인지 비질란테인지가 나타나도 누가 손가락질하겠냐
매국토왜당?

[그랜드지오-붐은 온다]

소년법 진짜 손봐야됨. 보호받아야 되는건 피해자인데 정작 가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보호 받음

[Sanith]

원래 취지가 미성년자는 사리분별 못하니 감안해줘야한다는게 기본 골자야

[헤일 하이드라]

그 사리 분별못한다는게 성립이 안되니까 새로 고쳐야지 아직 애들이 몰려다니면서 코줄줄흘리며 오락실가는 그런 시대인줄아냐?

[후와미]

청소년이니까 봐줘야한다는 ㅈ같은 논리는 ㅅ발 피해자도 청소년인데 !

[하이블링]

청원이 아니라 어디 깡패들 알아보는게 나을텐데

[범고래덕후]

5살 이런 나이도 아니고 중고생이면 알거 다 아는 나이지. 형량을 성인기준으로 올려야됨. 물론 지금 성인 형량도 2배이상 올려야됨

[다다아다다아다]

누누히 말하지만 가해자가 미성년자다?
법은 아무 소용없음
사적 제재가 가장 빠르고 공정함
특히 피해자가 하는 사적 제재가 최고지 미성년이면 더더욱 그냥 벽돌로 대가리 깨버리던가 뒤에서 칼로 쑤셔버리던가 하는게 훨씬 낫다

[-_빅 ʕ̢·͡˔·Ɂ̡̣맨]

ㅇㅇ

[(.·););););););)]

요샌 비질란테가 제일 낫지
피해자보다 걍 가해자 되는게 나음

[아우렉스ʕ⊙ᴥ⊙ʔ]

청소년법 없애는거 적극찬성

[날개비상]

청소년의 범위가 너무 넓음.

[Totally spies]

하 시팔 좉같네 저 새끼들 얼굴 좀 까줬으면 하는데

[MohicanPig]

사적제재 부추기는 사회꼴

[갤리선]

죄있는 아이들은 죽여도 되죠?라는 짤이 필요하다.

[볼빵빵이🦔]

ㅅㅂ 나가디져야할 놈들이 오히려 빠득빠득 살아있으니...

[뒷산언저리]

차량으로민 얘기는 없는데

[mUltiUseR]

갓한민국의 정의로운 소년법이 가해자를 지켜줄것입니다

[모히무]

청구살인해도 할 말 없을듯

[벨지안민트초콜릿]

영웅을 필요로 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라지만 퍼니셔 같은 사적 제재를 하는 심판자가 필요한 사회라면 미쳐버린 사회라는 뜻인데 결국 여기까지 오고 말았네

[∑던지면 마구∑]

죽이자 진짜 죽여야 한다

살 가치가 없는 새끼들이다

죽여야 한다.

[오타쿠키모이]

예전에 어떤 정신적 장애를 입은 사람이 아파트 외벽에서 일하던 인부의 로프를 잘라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어린 학생들을 고문하면서 앞으로도 반사회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구분되는 가해자는 대체 뭘로 처분해야할까

[IT:Crowd]

소년법 : ㅎㅎ 뭐

[석가여래]

세상엔 퍼니셔가 필요하다
총으로 한방에 편하게 보내지 말고 주먹과 발로 고통스럽게 처단해주는
그런 퍼니셔가 필요하다...

[내닉넴어디갔어]

저거 법으로 처벌 한다고 해도 용서 할 수 있을까?
만약 내 가족이 었다면 청구살인방법 찾아볼꺼같은데.

[KoreaNoob]

피해자 가해자 둘 다 청소년이면 보호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야되는거아닌가? 애미뒤진법 진짜 ㅅ1ㅂ

[あii]

경악

[이시즈 탱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친구라도 포장하는 언론사들을 죄다 죽여야함

[이시즈 탱크]

친구라고

[주주주우]

미안한데 한국은 절때 안 변해
저 가해자들 1도 미안하게 생각 안할꺼고
1도 제대로된 처벌 안 받을꺼임.
밀양 성폭행 사건이후로 변한건 하나도 없음
청소년법 심신미약 있는 쓰레기같은 한국 법으로는 앞으로도 이런일 계속 될 거임

[오프레코]

ㅅㅂ 이 사건도 재사회화 인권 ㅈㄹ 하면서 용서 하자고 할건가.

[Tsugumi Seisiro]

퍼니셔가 필요하다..

[dasilEsam]

소년법 심신미약 이것들은 높으신분 자제분 재판갈때 써먹어야해서 안없어짐

[루리웹-5642629954]

사탄이 이름값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나라가 마계가 되버렸어

[ASHLET]

소년법은 10세미만까지만.

[(.·););););););)]

딱 2~3학년부터 앙 기모띠 하면서 일명 급식충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많이 생겨나므로 10세가 적당하다고 본다

[(.·););););););)]

10세까지는 누군가를 죽인다던가할 힘도 없음 정말 정신적 학대받아서 자란 아이 아니면 그럴 생각도 대부분 못하고
근데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있는 나이가 되면 처벌해야함이 옳지않나
최소 유치원만 지나도 중범죄같은건 나쁘단걸 인지하는데

[Lycanthropp]

근데 지금 국회 일 하고있나? 자한당이 보이콧해서 지금 일 안 하고 있지 않아?

[Longbow archer]

뭔 처벌을 바래? 친동생 저꼴 났으면 하나하나 찾아서 다 갚아줘야지.

[사람77]

이 나라는 말이지
현재 그 어떠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이기만 하면 아주 약한 벌만 받고 풀려나는 나라야
애들이 그거 모를거 같아?
정말 한심하다 ㅇㅇ

[어리양]

미성년자 킬러 고용해서 복수하는게 더 나을듯

[★봉봉★]

소년법은 필요하다고 본다.
어려서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고. 민법으로도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 혹은 제한 능력자로 행동에 대해 책임이 떨어진다.
그리고 어릴때의 실수로 엄벌에 쳐하는건 그 아이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너무 가혹한 일일수도 있다.
근데 그건 단순 절도나 경범죄에 대해서 그렇지.
사실 저런 짓꺼리를 할 애들을 애들이란 이유만으로 봐 주는게 정말 옳은 일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엄벌주의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저런 강력범죄의 경우 엄벌하지 않으니 오히려 저런 강력범죄를 부추기는 꼴이 되는게 아닌가 싶다.
봐 줄 일이 있고 봐 줄 수 없는 일이 분명 존재한다고 본다.
죄를 지어도 그에 합당한 벌이 존재하지 않는데. 스스로 준법정신 발휘해서 법을 어기지 마라 하는건 너무 안일한 생각이지 싶다.
고로 소년법은 개정되어야 하고.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너무 말랑한 강력범죄 양형 기준은 반드시 손 봐야 한다.

[(.·););););););)]

맞음 소년법은 경범죄에서만 한해서 적용되야하는부분임
중범죄정도는 유아기 지나면 나쁜짓이고 하면 안된다는 개념정도는 알음

[★봉봉★]

사람 때리고 감금하고 괴롭히고 그런게 어려서 사리분별이 어렵다로 퉁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데. 참...

[★봉봉★]

시대는 변하는데 법이 너무 못 따라온다. 법이라는게 마냥 감정으로 인민재판이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일반 대중들의 상식과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본다.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이 빨리 반영되어야 한다.

[가슴사이에 끼워넣고]

그냥 죽이면 안되나..

[이계정감시해봐야득없다]

신상공개해버려라빨리

[이계정감시해봐야득없다]

이런새끼들은 다른 성범죄자 마냥 신상 조회안돼냐?

[babobyb]

저런 새X들이 예비범죄자들이지. 개X끼들.
진짜 청소년법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레나스발큐리아]

살인청부업하면 대박난다니깐 그러네

[레알 마드리드]

어짜피 즙 한번 짜면서 잘못했다고 하면 응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마 하고 봐줌
너무나 좋은 자랑스러운 한국

[계란]

진짜 법이 안되면 깡패라도 동원해서 똑같이 해줘야된다이건

[TANGO]

내가족이 저랬으면 그냥 가해자 애들 다 뚝배기 부수고 자수해야지

[팔.로미]

제목의 성폭행이나 차량 민 얘기는 어딨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