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들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겨놓는 방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체납 중인 A 씨.
국세청을 따돌리려 거주지 주소를 오빠 집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아왔다.
국세청 징세팀이 오랜 잠복과 미행 끝에 실거주지를 찾아내고 수색에 나서자 거칠게 반항한다.
국세청 압박에 A 씨는 결국 숨겨놓은 수표를 꺼내놓는다.
고가 외제차를 타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B 씨.
차량 3대와 아파트를 며느리와 자녀 명의로 돌려놓고 자신은 재산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해왔다.
거주지 수색에 나선 징세팀은 부엌 수납함에서 검은색 비닐로 감춘 5억 원의 현금다발을 찾아냈다.
체납액을 내지 않으려 위장 이혼한 뒤 배우자에게 7억 원을 현금으로 이체했다가 적발되고,
고령의 모친 명의로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해 재산을 숨겼다가 발각된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올 들어 4월까지 이처럼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325명을 집중 추적해 모두 1,535억 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은닉 재산을 찾는 전담조직까지 운영 중인데,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1조 8,805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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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걸리면 두배로 징수하고 이러면 안되나. 시발 누구는 없어서 못내는데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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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세금 다 기쁘게내는줄아나 씹새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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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그냥 대빼지를 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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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것도 법 예외조항들 때문에 ㅈㄴ 빠져나가서 별로 회수 못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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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ㅡ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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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의 3~10%면 꽤 큰돈임. 물론 제네입장에서는... 징벌적제도가 필요한데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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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흥분해서 틀리셨나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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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국개색히들도 몰래 탈세 졸라하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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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의 경우엔 국개 새키들이 ㅈㄴ 일해서 나온거 즈그들이나 즈그 후원자들 편의를 위해서 ㅈㄴ 써갈기거든 우리나라법이 예외조항 많은거랑 법 자체가 ㅈㄴ 애매한걸로 악명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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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의원은 자산을 차명으로 돌려놓고 재산신고 자체를 적게하거나 함 세금 미납내역이나 전과 다 표시하게 되어있기에 왠만하면 다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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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그냥 대빼지를 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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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Figh가
배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흥분해서 틀리셨나봄 ㅋㅋ | 19.05.31 10: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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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세금 다 기쁘게내는줄아나 씹새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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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일하고 세금 잘내는) | 19.05.31 10: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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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세납자 리스트업하고 상주고 그러잖아. 능력되는데 안내는놈들 추징해서 벌금 엄청 때리는게 최선이지. | 19.05.31 11: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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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인다기보다는 징벌로 훨씬 세게 세금을 때려야 안그럴텐데.. 적당한 수준이면 걸려도 다른 은닉 재산 대비 세금이 낮아서 몇번 재수 없게 걸려도 이득이라 생각할듯.. | 19.05.31 13: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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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ㅡ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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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거 원본 처음 봐 | 19.05.31 10: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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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데 이게 원본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지? | 19.05.31 10: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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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으로 들은 모습과 일치해서? | 19.05.31 11: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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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다와 저 얼척없는 얼굴이 증명하지. | 19.05.31 11:28 | | |
(IP보기클릭)58.122.***.***
?왠 추궁임 딱봐도 얼굴표정부터 텍스트까지 효과 안들어간게 보이는데 | 19.05.31 11:56 | | |
(IP보기클릭)121.140.***.***
장난스레 던진 건데 기분이 나빴나보구나. 사과할게. | 19.05.31 11: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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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걸리면 두배로 징수하고 이러면 안되나. 시발 누구는 없어서 못내는데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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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과징제도가 있긴한데 | 19.05.31 10: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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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낸거+ 가산세 | 19.05.31 10: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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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3~10%정도밖에 더 안내는듯 | 19.05.31 10: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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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트룸
고액체납자의 3~10%면 꽤 큰돈임. 물론 제네입장에서는... 징벌적제도가 필요한데말야... | 19.05.31 10:53 | | |
(IP보기클릭)141.223.***.***
민트초코조아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각 세법에 의한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율( 1년 10.95 % )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제81조)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그 후에도 계속 세금을 못 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동안(60개월) 계속 붙게 됩니다(다만, 50만원 미만의 세금에는 중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아 설마 1.2%를 60개월동안 계속 붙여서 나중엔 5+1.2*60%가 된다는거야? | 19.05.31 10:54 | | |
(IP보기클릭)220.85.***.***
ㄴㄴ 성격에 따라서 많이들 다름. 그건 원천징수 제대로 안 했을 때 내는 가산세 한도일꺼임. 일단 신고 안 한거를 제일 나쁘게 봄. 얘는 그냥 착오나 실수같은거도 10%에서 시작하고 성질이 좀 나쁘면 40%, 해외로 재산 빼돌려서 숨기려고 했으면 60%까지 붙음. 찾아서 내라고 했는데 안 내면 다른 가산세가 더 붙음. 하루 0.025% 1년이면 9.125% 됨 이거 내라고 독촉장 보냈는데 안 내면 가산금 붙음. 얘는 한달에 3% 상속세나 증여세 얘네는 50억 넘어가면 죽기 전까지 부과 가능 | 19.05.31 10:57 | | |
(IP보기클릭)220.85.***.***
아 기본 3%에 한달마다 1.2% 였나 | 19.05.31 10: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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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붙은 납부가산세는 원천세쪽이고 부가세 종소세 법인세 양도증여세등은 열심히 높게 붙음. 그래서 5년전꺼 세무조사 해서 맞으면 가산세에 헉하고 놀람. | 19.05.31 10:58 | | |
(IP보기클릭)141.223.***.***
시발 세법 어려워요 | 19.05.31 11:01 | | |
(IP보기클릭)220.85.***.***
맞음. 걔는 가산금.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얘네는 다른 얘임. 따로 더 붙음. | 19.05.31 11:03 | | |
(IP보기클릭)110.15.***.***
가산세에 과징금 붙어서 체납액보다 더 많이 징수함. | 19.05.31 11: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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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라서 최고 40%가산임. 거기다 덤으로 납부불성실이라고 체납가산세도 받음. | 19.05.31 11: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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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것도 법 예외조항들 때문에 ㅈㄴ 빠져나가서 별로 회수 못한거
(IP보기클릭)117.111.***.***
허... 시발, 얼마나 많은 예외 조항이 있는거여. 국개 새키들 일 안하네 | 19.05.31 10:48 | | |
(IP보기클릭)14.43.***.***
평범☆하지만★재밌게
예외조항의 경우엔 국개 새키들이 ㅈㄴ 일해서 나온거 즈그들이나 즈그 후원자들 편의를 위해서 ㅈㄴ 써갈기거든 우리나라법이 예외조항 많은거랑 법 자체가 ㅈㄴ 애매한걸로 악명 높음 | 19.05.31 10:53 | | |
(IP보기클릭)220.126.***.***
그래야 높으신분들 탈세 걸렸을때 빠져나가죠 | 19.05.31 10: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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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하지만★재밌게
왜냐면 국개색히들도 몰래 탈세 졸라하거등. | 19.05.31 10: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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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네는 안건드리는게 암묵적 룰인가봄.. | 19.05.31 10: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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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짓만함
국개의원은 자산을 차명으로 돌려놓고 재산신고 자체를 적게하거나 함 세금 미납내역이나 전과 다 표시하게 되어있기에 왠만하면 다 내지 | 19.05.31 10: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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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의원 할 때는 절세라는 미명아래 세금 안 내고 버티다가, 정부 고위직으로 진출할 때 청문회 들어가면 그때 부랴부랴 내는 모습이 자주 나오지 | 19.05.31 10: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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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4팀인가? 무서운데 있다던데 | 19.05.31 10: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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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는 대기업 전용 털이 팀 총 들고 그러지는 않음 | 19.05.31 1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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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SWAT 같은 애들이 있어도 법원에서 영장 같은거 겁나 안내줄꺼 같음 | 19.05.31 11: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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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파는건 좀 그렇고 걍 감방에 쳐넣으면됨 | 19.05.31 11: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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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 19.05.31 10: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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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성상납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 19.05.31 10: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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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거 다한다고 하자 | 19.05.31 10: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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