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r-15 애니 내용이 뭐에요? 야애니에요? 왜 이걸로 아청법이...

[애니스]

행위는 안나오고 가슴만 나오는 뽕빨물인가요?

r-15관련해서 어떤분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시길래

일본에서 15세 등급으로 취급받는 애니메이션 한편 때문에 성범죄자 되면 거참 어이없겠다 그런데 그 나라가 바로 이 나라

[타치바나 카나데]

수위가 좀 센 애니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9금이 맞겠죠.

그리고 저거 검찰에 송치되었다는거 거짓말로 판명되었습니다. 아청법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저작권법으로 간건데, 걸린 당사자가 아청법이라고 거짓말 한겁니다.

[애니스]

http://cafe.naver.com/userjosa/96453 이 까페에 직접 글올리셨어요. 저작권법은 아닌것 같네요

[애니스]

저작권법이라하면 국내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에서만 방영된걸 우리 경찰이 잡을리 없겠죠!

[갤러리훼이크]

타치바나 카나데//님 제대로 알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런걸 거짓말하실 분이 아닌데..

[바나지 링크스]

캘러리훼이크//이래뵈도 갤러리 운영자신데ㄷㄷ

[라우라 보디비히]

R-15 가지고만 간 게 아닌걸로 아는데..-_-

그리고 아청법 관련이라면 다른 데가 먼저 걸렸겠지
기껏 업로더따위 하나 가지고 족치겠나요.
업로더 가지고 족칠거면 한 명만 족칠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진실인 것도 아니고
애초에 잡혔다는 것도 진짜인가 싶고..-_-

이걸 곧이 곧대로 믿는 게 더 이상...

아청법이다 뭐다 해서 벌벌 떠는 분들 많은데
저쪽에선 이쪽에 별 관심도 없을 텐데... 스스로 가서 설레발들 치는 거 보면 참..-_-;;(애니도 이렇습니다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갤러리훼이크]

라우라 보디비히// 님이 모른다고 다른사람들을 설레발 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죠. 걸리신분들 꽤 많습니다. 업로드 분들로 한정되어 있지만.. 애니스님이 올리신 사이트에 함 가보시죠.

[라우라 보디비히]

아청법 때문에 걸린거면 왜 애니플러스는 괜찮을 걸까요..=_=

진짜 아청법 때문이면 고작 업로더 따윌 족치냐가 의문이죠
그리고 업로드 자체는 원래 원칙적으로 불법아닌감요...

[갤러리훼이크]

업로드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도 정통법으로 처벌받는거와 아청법으로 처벌 받는건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아청은 성범죄자 취급받는단 말씀입니다. 고작 업로더 따위를 왜 족치냐고 하셨는데.. 선거때라서 그런건지 여성부 입김이 작용했는지는 제가 경찰이 아니라서 잘모르겠네요

[라우라 보디비히]

그러니깐....

19금 애니를 올렸다 -> 아청법으로 인해 처벌 받았다
에 대한 실제사례가 있냐 이거죠..=_=

저 글은 이전에 봤습니다만
진짜인지 아닌지 신빙성도 없는 저 글 이라는 근거또한

'제대로 알아본 것' 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째서 업로더 따위들을 족치는 지 님께서도 제대로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봐도 저건 야한 애니 올렷다 < 업로더 쪽이 비중있지 않겠나요.

저 업로더가 R-15만 올린 것도 아닐 테고..

아무튼 확실한 것도 없오 모든 게 애매모호한 상황속에서
확실하지 않은 걸 확실한 것처럼 하여 필요 이상의 불안이 조장되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갤러리훼이크]

내가 당신한테 소송 문자 캡쳐해서 보내란 말입니까? 뭔 헛소리하는건지.. 댁이 까폐가입해서 찾아보라고요.. 사이트 주소까지 다나와 있는데..

[라우라 보디비히]

님이 당사자인가요?

저 글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소리인데 무슨..-_-

왜 신빙성이 없다고 느끼는 지 이야기 했고
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요?

그러니 어느쪽도 확실한 거 없으니 쓸데없이 불안 조장하지 말자고 했는데
다시 글 읽어보라고 하면 어쩌라고요...

[갤러리훼이크]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 왜 나한테 증명해보라고 하는건데요? 네?
님 난독증입니까? 위에 사이트 주소 가보라고 했으면 님이 가서 찾아야죠? 님이 뭔데 사례를 가져와라 마라 하는건가요? 네?

[몽월]

11월 12일에 열린 토론회에서 최민희 의원이 R-15를 업로드하여 아청법으로 처리됐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영상 몇분인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몇시간짜리라 포기
http://www.dogdrip.net/24671277

[타치바나 카나데]

만약 정말로 R-15 이게 아청법으로 걸려들어갔다면

현재 애니플러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이 법에 저촉될만한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플러스나 기타 출판사들은 멀쩡하면서 업로더만 끝낸다?

다른 저작권 자료랑 같이 있다가 우연히 R-15가 같이 껴있었던 거겠지요.

이건 제가 부연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뉴스에 나왔겠지요. 무려 애니메이션 하나에 검찰 송치가 될 레벨이라면 말입니다. 허나 어느 뉴스에서도 그런건 뜬 적 없었죠.

하도 이러니 저러니 별별 말이 나와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처벌받았다는 사례는 모르겠습니다. 참조인으로 출석하라고 한건 몇번 봤지만 말이죠.

[라우라 보디비히]

하아... 자꾸 저 주소 이야기 하시는데...
저게 만능 모든 것의 해답이 아니라고요..ㅠㅜ.

애초에 업로더가 지금 시점에 검찰송치되었다는 것도 어이없고
애니플러스도 멋진 작품들 잘 방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사 경찰에서 연락왔다 해도 불법업로드 때문일 가능성도 큰데...

적어도 카나데 님한테 제대로 알아봤냐?
라고 말할 정도는 님또한 제대로 알아본건 아니라고요..-_-

왜 저걸 저렇게 썼다고 100% 진실 & 근거 라고 믿는지 그게 더 궁금..-_-

[몽월]

제가 쓴 댓글 보시고 구글에 R-15 아청법 이라고 검색좀 해보시죠.
최민희 의원이 말하기론 야애니 및 애니메이션 관련으로는 딱 한건 잡혔는데 그게 저 R-15건이랍니다. 걸린 사람이 재수 더럽게 없는거긴 한데 그쪽도 자세히 안찾아보고 설레발 어쩌구 하는거 보기 좋지 않네요

[몽월]

그리고 R-15건으로 인해 괴담이 돌자 경찰청에서 정식 라이센스 작품들은 잡아가지 않는다고 밝혔었구요. 물론 사정이 변함에 따라 저 발언도 어찌 바뀔진 모를 일입니다.

[타치바나 카나데]

흠 제가 섣불리 판단을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에 위에 제가 확실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철회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럽니다.

아청법을 적용해서 껀수 큰 걸로 할려면 업로더보다는 기업을 조사하고 하는게 더 큰 먹잇감인데, 그 큰 먹잇감을 두고 단순 업로더만 소환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애니플러스가 그런 조사나 수색을 안받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진 않을테고...

R-15 걸리신 분이 정말 운이 없게도 무턱대고 잡으려는 경찰에 의해서 된거라면 모를까, R-15 하나로 저렇게 되진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경찰이 일단 소환해보고 애니를 보니, 19금 적인 요소가 있어서 아청법이라고 멋대로 적용시켜버린건지, 아니면 과장되서 입소문이 퍼진건지...

그리고 아청법이 지금 통과되서 적용이 된 상태인가요? 12월 3일부터 적용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몽월]

아청법 자체는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 조항이 제 2조 5항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입니다.
이 부분이 2011년 9월에 개정된 조항입니다. 여때까지는 그다지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아동 성폭력 하는 ㅁㅁ들 때문에 부각되게 된거죠.

[라우라 보디비히]

R-15 관련은 사실 정황상 너무나 말도 안 돼는 개소리 같아서
업로더의 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토론회에서 실제 관련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잘못한 거네요

갤러리 훼이크님 기분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__)

[mirico]

가상 캐릭터 인권으로 보호하는 요상한 나라가 되어 버렸네요.

[[파란장미]]

펜이랑 종이 하나만 있으면 아청물 소지죄로 처벌 가능.

[∞INFINITY∞]

인권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보고 충동이 생겨서 성폭행할까봐" 막는거임.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 할까봐 술이랑 자가용도 다 뺏어야겠네

[LAWLITE]

가상의 소녀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나라 전체가 움직이고 있죠.

[이도로]

아청법 토론회때 최민희의원이 아청법으로 걸린 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보 받고 직접 경찰서까지 연락해서 확인했다고 한 것 같았는데...

[타치바나 카나데]

그 영상이나 자료를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R-15 이거 하나로 검찰 송치했다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믿기지가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