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도 살인' 2심도 무기징역…"참혹한 결과, 영원히 격리"

[Trust No.1]

재판부 "많은 고민했고 유족 사형 요구 과하지 않지만 모든 살인범 사형 선고할 순 없어"
"살인범죄도 일정기준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어"…유족 향해 "깊은 위로 말씀" 애도 표명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3110700004?input=tw

[루리웹-9768878546]

사형제도가 더이상 시행하지 않는것을 생각하면 진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한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Flash gitz!!]

사형이 안되니
수감자들에게는 정말 최소한만 지원해줬으면 좋겠네요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밥 잘 먹고 에어컨 나오는 방이 주어진다는게 씁쓸하네요

[미누아노]

40 가까이 먹을때까지 에어컨 없이 여름을 버텼는데..
범죄자 새끼들이 나보다 편하게 여름을 보낸다는게 어이가 없긴 하네요.

[카푸치노]

적어도 무기징역자 새끼들은 교화의 중점을 두는게 아니니 최소한의 인권만 챙겨주고 수감기간동안 고통받으며 지냈으면 좋겠다

[크리티컬치명타]

저런 갱생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 흉악범들은 매트릭스에 나오는 인간생체 건전지 같은걸로 쓰는게 제일 효율적임.
대신 매트릭스처럼 안정되고 좋은 꿈은 꿀 수 없게하고.

[йаррч dач「♥」]

사형 집행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사법부는 행정부가 사형을 집행하든 말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사형을 줘야죠.
판사 자기가 뭔데 스스로 판단해서 감형합니까?
완전한 월권이고 우리나라 판사가 얼마나 특권의식에 가득차있고 오만한지 보여주는 예시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은 엄밀히 말해서 30년 이후 가석방도 가능해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대신하고 있다고 봐야되죠.

[루리웹-6709528615]

판단하는게 사법부 역할 아님? 언제부터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게 월권행위가 됨?

[루리웹-6709528615]

판사의 판이 뭘 뜻하는거 같음?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더니 딱 그 케이스인듯

[йаррч dач「♥」]

법률상 사형이 최고형 임에도 불구하고
집행 안한다는 이유로 판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무기징역을 최고형으로 판결하는 건 부작위에 의한 월권이죠.

[루리웹-6709528615]

그럼 판사가 판단을 하지 누가 판단을 함? 누가 판결해야 월권이 아닌거? 대통령? 국민?

[루리웹-6709528615]

판결이 마음에 안들수는 있는데 님이 생각하는 판결이 안나왔다고 판사의 월권행위가 되는게 아님

[SKY만세]

이젠 진짜 교화 중심의 현 체계도 바꾸는 논의가 필요한 거 같음..인권 중요한데 저런 쓰레기들이 윗댓 말대로 편하게 에어컨 쐬는 꼬라지는 진짜 말도 안되는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