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이 변호한 ‘교차로 교통사고’ 사건…대법 “무죄 판단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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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문철이 변호한 ‘교차로 교통사고’ 사건…대법 “무죄 판단 잘못”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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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역 작성글 쪽지 마이피 타임라인

출석일수 : 5474일 | LV.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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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 | 조회 1052 | 댓글수 5

1·2심은 무죄
대법, 유죄 취지로 판단

출처 : https://v.daum.net/v/2024051306461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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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총 5 개

이부키아오이 (5717623) (IP보기클릭)211.228.*.*	BEST 고시오패스 놈들은 운전면허도 없는건가?? ㅄ들	24.05.13 12:08
형벌의사슬 (2010210) (IP보기클릭)39.7.*.*	BEST 저 판결대로라면 황색바꿔면 무조건 서야하니 그게 사거리 한 가운데 서도 문제없다는건가?	24.05.13 12:09

Darth Nihilus (597044) (IP보기클릭)125.137.*.*	정지선 지나고 나서 황색이면 빨리 빠져나가는게 맞는거 아닌가? 등록	24.05.13 12:05
구우울 (4787367) (IP보기클릭)211.207.*.*	Darth Nihilus 정지선 지나기 전에 황색이었다고 함 다만 그때 급정지를 했으면 교차로 중간에 차가 서게 되니 운전자는 빠져나가려 했는데 1,2심은 교차로 중간에 서느니 빠지는게 낫다인거고 대법은 그래도 속도 줄여야 하는게 맞다인거고 \| 24.05.13 12:11 \| \| \| 등록
TopSpoiler (656841) (IP보기클릭)121.184.*.*	Darth Nihilus 지나기 전 8미터 앞에서 황색 \| 24.05.13 12:19 \| \| \| 등록
이부키아오이 (5717623) (IP보기클릭)211.228.*.*	BEST 고시오패스 놈들은 운전면허도 없는건가?? ㅄ들 등록	24.05.13 12:08
형벌의사슬 (2010210) (IP보기클릭)39.7.*.*	BEST 저 판결대로라면 황색바꿔면 무조건 서야하니 그게 사거리 한 가운데 서도 문제없다는건가? 등록	24.05.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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