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전국민 1인당 25만 원', 특별조치법으로 추진

[벌레학살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당론 처리 방침... 진성준 "처분적 법률 혹은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아냐"

출처 : https://v.daum.net/v/20240510123600709

[안유댕]

[박주영]

또 여당은 민생외치면서 단체퇴장하겠지 ㅋㅋㅋ

[조국의역습]

굥 : 아, 술땡기네

[1567삼]

ㅠㅠ 어짜피 막을 수 없는거

세금 조금이라도 아끼게

윤찍문지 분들은 반납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애국자들이 있나

[Executrix]

걔네들이 가장 먼저 찾아먹음 그리고 이재명탓 민주당탓함

[왈도영감]

정책은 반대하지만 돈은 받아먹겠다던데요

[박주영]

그런사람 실제로 봄
경남양산에서 몇차지원금인지 모르겠는데 5만원치 카드로 준적이 있는데

그때 문재인이 쥐뿔만큼 주면서 생색에 까다롭게 군다고 문재인 욕하면서 아침일찍와서 받아가더라 ㅋㅋㅋ

[????]

뜸들이지 말고 빨리 줘라

[Executrix]

안그래도 망해가는 내수를 살리려면 정부 돈을 풀어서라도 경제를 살려놓고 봐야지, 구김 놈들이 주장하듯 취약계층만 선별지원하겠다 그러면 그건 내수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 됨

그러고 어차피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환수할 돈인데, 세금 특히 직접세에 발광하는 새끼들 면면을 보면 왜 구김이 결사반대하는지 알겠지

[루리웹-6587168451]

유럽의 복지국가들 모두가 간접세인 부가세 20% 넘게 걷고 있는 것은 외면하는 직접세무새. 보편복지, 보편과세!

[Executrix]

어쩌라고. 니가 직접세 올리면 배때기에 기름 좀 빠지는 돈많은 놈 아니면 그냥 닥치고 있어

[루리웹-6587168451]

유럽 복지국가들도 처음엔 선별복지, 선별과세 했다가 다 실패하고 결국엔 보편복지, 보편과세 하는 것일 뿐. 왜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켜서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드냐고. 25만원 지원금 근거는 보편복지인데 왜 직접세 운운하며 선별과세 하자고 하냐고! 보편복지 짝꿍은 보편과세! 선별복지 짝꿍은 선별과세!

[1567삼]

미국이 코로나 재난 지원금 줄때 국민들끼리 싸우던

가요? 살다 살다 돈 준다는데 물가 걱정 하면서

지원금 반대하는 애들은 첨보네

그런 애들이 먼 재벌이면 이해라도 하지

[루리웹-6587168451]

미국은 기축통화 달러가 있어서 돈 찍어내도 상관 없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국방예산 1천 조원 내고 핵무기 5000발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방예산이 20배 늘어나야 하고, 그 얘기는 님이 세금을 지금보다 20배 더 내야 한다는 것인데, 하시겠어요? 이게 싫고 그냥 한국 원화 찍어내면 될 거 아니냐 하면, 님이 가진 한국 원화는 환율이 치솟아서 제2의 IMF 됩니다. 민주 국가에서 유권자 노릇 하려면 기본적인 경제 상식은 갖추시길 바랍니다.

[1567삼]

님 ㅋㅋㅋ 지금 미국 인플레 원인을

코로나 재난 지원금이 영향 끼쳤다는 기사는 안봤어

요? 기축통화국이라고 무적인지 아십니까 ;;

미국 물가 지금도 안잡혀서 금리 인하 시기도 늦춰지

고 있는데?

[루리웹-6587168451]

기축통화국이 뿌려 놓은 달러 때문에 전 세계가 시름하고 있는 게 맞죠. 그런데, 기축통화 없는 한국이 돈을 찍으면 어케 될까요? 그냥 한국 혼자 죽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 부담을 떠 넘기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그게 안 됩니다. 평면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입체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567삼]

??? 님 미국도 물가 못 잡아서 난리라니까요? ;;

뉴스 안뵈요?

[루리웹-6587168451]

미국도 뿌린 돈 때문에 난리라고 하면서 그럼 25만원 돈 뿌리자고 하는 얘기는 왜 합니까?

[루리웹-6472907110]

고작 13조 소멸성 쿠폰으로 돈을 돌려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게 목적인데 무슨 제2의 imf 까지 나와? ㅋㅋㅋ 완전히 오바도 참, 25만 쿠폰 지급해도 아무일도 안일어남, 진짜 문제는 각종 세금 혜택으로 세수 빵꾸에다가 투자는 줄고, 자영업자와 기업이 죽어나가는것임, 돈이 안도니까, 오바좀 그만~

[루리웹-6472907110]

이 친구는 미국이 찍어내서 풀린돈하고, 소멸성 쿠폰하고 구분도 못하는구만 ㅋㅋㅋ
25만원 쿠폰받아가지고 주식사러가는거 아냐? ㅋㅋㅋㅋㅋㅋ

[Рассвет]

아주 애국시민 납셨소

[루리웹-6587168451]

포퓰리즘은 ㅁㅇ입니다. 한 번 중독되면 끊을 수 없어요. 나만, 우리만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위험합니다. 25만원이 50만원이 되고 100만원으로 가지 말라는 법 있나요.

[루리웹-6587168451]

소멸성 쿠폰이 문제없다면 왜 한 번만 하나요? 그냥 매달 뿌리면 되겠네요.

[rusanstar]

어디까지나 예산내에서 하면 상관없는데요? 적자국채 발행해서 전국민 25만원하면 너 말이 맞는데

[루리웹-6587168451]

아이고~ 예산을 어느 나라에서 세금 100%로 충당합니까? 검색만 해도 2024년에 82조원 적자국채 발행한다고 나옵니다. 같이 나오는 뉴스가 세수가 줄었다고 난리잖아요. 이런 마당에 윤석열은 감세 운운하고 있고 거기에 이재명은 25만원 돈 뿌린다고 하고 전부 다 빚입니다. 윤석열이 지랄같은 것은 재정 건전성 내세우면서 국가채무비율을 51%로 악화시켰단 것이고, 이재명이 지랄맞은 건 그런 정부에게 부자감세 운운하면서 되돌려 놓을 생각은 안하고 25만원 드립 날리면서 적자채권을 더 찍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국채가 늘어나면 기업 채권이 안 팔려서 기업들이 돈을 조달하는 비용이 상승합니다. 쉽게 말해서 적자채권이 늘어나면 기업이 돈 빌리기 어려워 진다는 것입니다.

[rusanstar]

적자국채 발행한다는건 굥이니까 굥탓하면 됨. 난 예산내에서 한다면 문제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을뿐

[루리웹-6587168451]

한국이란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됩니다. 진영 싸움에 매몰되면 갉아먹는 것은 한국의 미래이고 바로 당신의 미래이자 현재입니다. 윤석열이 밉다고 이재명을 마냥 빨아주는 것은 바보같은 짓입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죠. 이재명이 진짜로 나라를 위한다면 윤석열같은 캐릭터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은 증세입니다. 그냥 증세 발표하고, 그 다음엔 아몰랑 술 먹고 뻗어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ajoomma225]

정부 돼지 특
민생 민생 이러면서 관심 없음

[평생솔로[매국노윤두창]]

두창이가 낸 130조 적자면
25만원씩 1년동안 가능하네..
애국시민들은 안받을테니 좀 남겠지?

[루리웹-6587168451]

포퓰리즘에 기생하는 비겁한 정치꾼들! 현재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증세라구! 거대 야당을 만들어 줬으면 어렵고 힘든 개혁을 해야지, 선거도 끝났는데 뭔 헛소리야. 윤석열은 감세 타령해서 나라 곳간 텅텅, 이재명은 25만원 타령해서 나라 빚 펑펑.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대연정을 해서 부가세 세율을 OECD 평균 20%에 맞춰 증세하는 거라구!

[Executrix]

대연정은 뭔 개X랄

[루리웹-6587168451]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비겁하게 증세하면 선거에서 질까 봐 겁나서 저러고 있으니까, 차라리 힘을 합쳐서 증세 부분만 대연정하라는 얘기. 이재명이 혼자 증세 독박 쓰기 싫으니까, 25만원 드립질 하는 거 보면 답 나옴.

[1567삼]

님 증세 독박 쓰기 싫었으면

정부에서 반대하면 안하겠죠 ㅋㅋㅋ

지금은 우회로 어떻게든 통과 시킨다는데

이게 독박 아니면 머임?

제발 생각이란걸 하고 말을 하세요

[루리웹-6587168451]

당장 25만원 지원금 재정은 어디서 가져오나요? 이재명 말로는 빚 내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독박인가요?

잘 읽어보시면 독박은 증세를 얘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지가 대통령도 아닌데, 왜 정부에 빚을 내라 말라 하는 것은 선거 결과를 곡해한 전형적인 포풀리스트 정치꾼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25만원씩 뿌릴 돈으로 국가 R&D 예산 빵구난 것을 메꾸는 것이 올바른 행동 아닌가요? 25만원 지원금 하려면 증세 카드도 같이 내놓아야 하지, 안 그러면 그냥 포풀리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인이 되려면 국민들에게 쓴 소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보편복지 받고 싶으면, 보편과세 하라고 말이죠. 보편복지 부르짖으며 선별과세 주장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일 뿐입니다.

[루리웹-6472907110]

돈이 안돌아서 25만원 소멸성 쿠폰으로 돌림, 됐음? 사람들이 돈들이 없어서 안쓴다고 판단하고 돌리는데 알엔디에 투자해서 언제 고용 창출하고 수출하고 그럴레?

[21대 대통령한씨]

거지들 많네 ㅋㅋㅋ

[중고딘알라서점]

되팔렘이 제일 그지들이나 하는 짓 아닐까?

[루리웹-6587168451]

보편복지, 보편과세

[용용죽겠찌]

분명히 이거 못하게 할꺼임. 거부권도 쓸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선 숙청부터 들어가야겠지.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같은거.....

[루리웹-6587168451]

다음 중 올바른 재원은 무엇일까요?
1. 현재 세대가 책임지는 부가세 증세
2. 미래 세대를 죽이는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