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軍작전수행 중 피해 발생…병사는 제외 vs 직업군인만 보호, 중대재해처벌법

[환경보호의중요성]

https://naver.me/FepuuxTs

출처 : https://naver.me/FepuuxTs

[환경보호의중요성]

서울 모 로스쿨 교수는 “다양한 계층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국가와 현역병은 고용관계가 아니기에 현역병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현역병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전쟁 등 위험한 일에 군인을 투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군의 핵심 기능 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아쉬포트]

그럼 ㅅㅂ 징집을 하질 말던가 뭔 개소리야;

[전장의 늑대2]

역시나 사고 나면 니네 자식

[황구라이더]

저걸 갈라치네 대단하다 기레기

똥별 하나 지킬려고 뭔 짓을 하는거야

[아틴]

그럼 예외조항을 두던가, 다른 법을 마련하던가

진짜 군사활동 때문에 순직하거나 장애 발생하면 그건 법이 따로 있는데, 문제는 군사활동이 아닌 걸 하다 이 사단이 난거 아냐 스벌놈들 ㅡㅡ;

[전장의 늑대2]

군인을 공짜 노동력으로 쓰는 게 버릇을 넘어
체질이 되어버린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