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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검찰,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불기소할 것"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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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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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라서 다 꿰뚫고 있네. 어찌보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하는 꼴. 특검법 막기 위해서 불기소 해라
24.05.06 11:56

(IP보기클릭)21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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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11:58

(IP보기클릭)12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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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누가봐도 뻔한 수법이라..
24.05.06 12:01

(IP보기클릭)2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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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지지율 30퍼 전후로는 유지시켜주는 2찍들이 가장 큰 잘못이지 이정도로도 임기 남은기간 버티는데는 지장없으니 저렇게 뻔뻔하게 정치해도 되거든
24.05.06 12:08

(IP보기클릭)117.111.***.***

BEST
목사는 스토킹혐의로 구속될듯
24.05.06 12:22

(IP보기클릭)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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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라서 다 꿰뚫고 있네. 어찌보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하는 꼴. 특검법 막기 위해서 불기소 해라
24.05.06 11:56

(IP보기클릭)21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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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11:58

(IP보기클릭)12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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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누가봐도 뻔한 수법이라..
24.05.06 12:01

(IP보기클릭)2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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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지지율 30퍼 전후로는 유지시켜주는 2찍들이 가장 큰 잘못이지 이정도로도 임기 남은기간 버티는데는 지장없으니 저렇게 뻔뻔하게 정치해도 되거든
24.05.06 12:08

(IP보기클릭)125.143.***.***

그런가..권익위에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징금 때리는건 가능할거 같은데 법원에 기소해도 무혐의 판결날거 같음. 함정수사 같은거라 애당초 뇌물제공자가 청탁을 통한 이익을 바라고 한게 아니잖아. 즉 뇌물혐의가 성립 되기 어려운거지. 다만 공직자가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대가성이 없어도 받으면 안되니까 과징금 대상은 적용되어야 하는거고
24.05.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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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는 스토킹혐의로 구속될듯
24.05.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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